[부작용 낳는 3기 신도시] 예타 없는 고양선..'급한 불 끄기' 논란

<앵커>

정부가 3기 신도시를 추가로 발표한 이후 고양선과 슈퍼-BRT, 3호선 연장사업을 예비타당성 조사 없이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일산과 파주 운정 등 1·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자 이틀 만에 내놓은 대책인데, 결국 나중에는 입주민들에게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지적입니다.

보도에 홍헌표 기자입니다.

<기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입니다.

3기 신도시로 지정으로 인해 이미 베드타운이 된 1기 신도시 일산이 사실상 사망선고를 받았다는 글이 올라와있습니다.

'시작부터 잘못됐다', '재검토를 요청한다', '일산주민들이 교통에 고통받고 있다' 등 성토의 글이 상당히 많습니다.

서울 접근이 상대적으로 쉬운 입지의 3기 신도시가 추가로 발표되자 일산 뿐만 아니라 파주 운정과 인천 검단 등 2기 신도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졌습니다.

정부가 이런 여론을 의식했는지 고양선과 S-BRT, 3호선 연장사업을 신속하게 개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노선은 정부 재정을 투입하지 않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비를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예비타당성 조사없이 진행해 개통을 2~3년 정도 앞당기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LH가 교통망 구축에 나서는 것도 부작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LH는 이미 2기 신도시 등 대규모 공사로 인해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128조 원의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임 박상우 사장이 재임 중 약 20조 원을 줄였는데, 이번에 또 사업비를 부담하게 되면 부채는 다시 급격하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LH 관계자는 "사업비는 어떤 식으로든 자체자금과 채권을 발행해서 가능한 수준"이라며, "다만 사업비에 들어가면 원가에 다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분양가 등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입주민에게 교통개선부담금을 수천만 원씩 부과해 사업비 회수한다면 결국 국민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셈이 됩니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수도권 신도시 조성과 교통대책을 동시에 내놨지만 반발 여론을 의식해 당장 급한 불부터 끄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홍헌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