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뿔난 민심' 외면한 김현미..성남서현 공공주택지구 지정 강행

국토부가 성남 시민 5000여 명의 청원을 외면하고 성남서현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강행해 논란이 예상된다.<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 국토교통부가 서민을 위한 주거복지로드맵 정책을 수행하면서 정작 서민의 목소리는 배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국토부는 작년부터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철회해달라고 요청한 성남 주민 5000여 명의 청원을 외면하고 결국 성남서현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강행했다.

2일 국토부와 부동산 개발정보업체 지존에 따르면 국토부는 3일 성남서현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고시한다. 서현동 일대 24만763㎡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총사업비 5000억원을 투입해 2023년까지 신혼희망타운 1500가구 등 3000가구의 공공주택을 짓는 사업이다.

이 지구는 작년부터 주민들의 지구 지정 반발이 컸던 곳이다. 서현동 일대 주민 5000여 명은 작년부터 3000가구 규모 공공주택이 서현지구에 건설될 경우 교통 대란, 과밀 학급 문제가 우려된다며 지구 지정 철회를 요구했다. 그러나 해당 지자체장인 은수미 성남 시장은 최근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반대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주민들을 설득할만한 교통 대책이나 과밀학급 해소 방안이라도 내놔야 하는데 그렇지도 못한 상황이다.

주민들의 불만은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공공주택지구 지정만 강행해 거센 반발에 따른 사업 난항이 예상된다. 신태수 지존 대표는 "3000가구가 모두 신혼희망타운이 들어서는 것은 아니지만 신혼희망타운이 들어서면 인근 집값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역민들의 불만은 쉽게 수그러들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이 원하는 교통 대책이나 과밀학급 문제 등에 대한 대안을 최대한 확정지어야만 사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3일 지정 고시 후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오는 12월경부터 편입 토지보상이 시작된다. 수도권 토지보상비가 통상 전체 사업비의 60∼70% 수준으로 이뤄지는 점을 감안하면 3500억원 내외의 보상금이 풀릴 전망이다. 이후 서현지구에는 신혼희망타운을 비롯해 판교테크노밸리, 분당IT 밸리 등 벤처기업과 첨단산업 입주로 인한 외부 유입인구의 배후 주거지가 들어설 예정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