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시가 산출근거 '비공개'..경실련 "엉터리 가격 조작"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정부가 시·도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산출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정보공개 청구한 10년간 시도별 표준지, 표준단독주택 시세반영률과 2019년 표준지, 표준단독주택 시세반영률 산출근거에 대해 정부가 한달만인 지난 15일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면서 "공시가격은 공정하고, 납득할만한 근거를 투명하게 제시해 논란을 방지해야 하지만 정부는 반대로 정보 감추기로 일관하며 스스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9일 정부가 시·도별 공시가격 시세반영률 산출 근거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정보공개 청구한 10년간 시도별 표준지, 표준단독주택 시세반영률과 2019년 표준지, 표준단독주택 시세반영률 산출근거에 대해 정부가 한달만인 지난 15일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면서 "공시가격은 공정하고, 납득할만한 근거를 투명하게 제시해 논란을 방지해야 하지만 정부는 반대로 정보 감추기로 일관하며 스스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표준단독주택과 표준지의 경우 정부가 밝힌 시세반영률 자체가 사실인지 의심마저 드는 수준"이라며 "정부는 표준단독주택은 53%, 표준지는 64.8%라고 시세반영률을 설명하고 있지만, 경실련이 시세반영률을 조사한 결과 아파트 용지는 38%, 재벌빌딩은 29%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지난 수십년간 공시지가와 공시가격은 정부가 엉터리 가격으로 조작하며, 정보마저 독점해와 개선이 이루어지기는커녕 오히려 심화됐다"면서 "재벌과 건물주에게 70조의 특혜를 제공한 주범을 밝히고, 이를 개선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정보공개를 촉구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밤 장사 망쳤다"…무인카페서 불 끄고 영화 본 커플에 업주 통탄 - 아시아경제
- "이별을 고합니다" 김수현 팬들도 손절 중…광고계도 술렁 - 아시아경제
- 여섯 가지 암 막는 ‘기적의 빨간 과일’…노화 방지·혈당 낮추는 효과도 - 아시아경제
- '탁구 스타' 전지희 남편, 성폭행 혐의 10년간 출전 정지…당사자 혐의 부인 - 아시아경제
- 뇌졸중 앓을 가능성 A형-O형 엄청난 차이 - 아시아경제
- "50억~100억대 집 살면서 돈은 코인·주식으로 벌죠"… '자산가=다주택자' 공식 깨졌다 - 아시아경
- "성관계 횟수 적으면 수명 짧아져"…日 연구결과에 남성들 '화들짝' - 아시아경제
- "2000만원 이상 빌려줬는데"…길거리 생방송 20대 여성 살해범 말에 日 경악 - 아시아경제
- 모닝커피 효과 진짜였어?…연구결과 깜짝 - 아시아경제
- 주가하락은 시작에 불과?…"대규모 붕괴 이어질 것" 또 다시 경고한 '부자아빠'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