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에 수천 건"..3기신도시 민원폭탄에 지자체 '골머리'

전효성 기자 2019. 1. 23.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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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거 지역 주민들이 정부와 지자체에 의견을 내고 싶을 경우 직접 찾아가거나 집회를 열었죠.

하지만 최근에는 지역별로 형성된 온라인 모임을 통해 조직적으로 의견을 제시한다고 하는데요.

3기신도시 발표로 인근 신도시 주민들이 온라인에서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전효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남양주 다산신도시 주민 3만여 명이 모여있는 한 인터넷 커뮤니티입니다.

'민원운동'이라는 제목의 글이 공지사항에 올라와 있습니다.

'국민신문고'에 '남양주시 청사 이전 요구'를 어떻게 올려야 하는 지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일정량의 민원이 접수되면 민원번호를 인증한 회원에게 경품을 제공하겠다는 내용까지 보입니다.

이 글이 게시되고 해당 민원은 12월 1,300여 건, 1월 첫 주에만 5,900여 건 국민신문고에 접수됐습니다.

이처럼 '3기신도시 개발계획'이 발표된 후 인근 신도시 주민들의 온라인 민원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신분당선을 조기에 착공해달라"는 광교신도시 민원이 2,700여 건, "지하철 6호선과 9호선을 연장해달라"는 민원이 1만700여 건, "지자체 공동 행정체계를 만들어달라"는 위례신도시 민원 8천여 건 등 말 그대로 '민원 홍수'입니다.

신도시 주민들의 민원이 쏟아지자 해당 지자체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교통망이나 도시개발은 지자체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민원이 있어도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수 천 개가 넘는 민원에 모두 답변을 줘야하기 때문에 업무 공백도 우려된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A지자체 회계 담당]

"(시청사 이전을 한다면)막대한 예산이 투입돼야 할 것이고…또 시의 중심이 옮겨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의 종합의견이나 여론수렴, 분위기, 조례까지 고려해야…

[인터뷰. A지자체 민원 담당]

"동일인이 동일 민원을 반복해서 올렸을 때는 답변을 대신할 수 있는데, 답변은 동일한 답변을 하더라도 그거를 일일이 다 클릭 한 번씩은 해야 하는 거죠"

대규모 개발을 앞두고 기존 신도시 주민의 요구가 빗발치는 가운데, 주민 의견을 조율할 정부와 지자체의 대책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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