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필요한 서류 제출 간소화"

경기도 주관 입찰 채용관련 제출서류 43건에서 26건으로

[오마이뉴스 박정훈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 ⓒ 박정훈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불필요한 서류제출로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정에서부터 '규제개혁'을 시작하겠다"며 "관공서 서류 제출 최소화로 또 하나의 '규제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경기도 내 채용 및 입찰 제출서류를 조사한 결과 채용 시 11건, 임용 시 10건, 입찰·계약 시 22건의 서류를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미 받은 서류를 다시 요구하거나 조회가 가능한 서류임에도 직접 제출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토한 결과 입찰·계약 제출서류 22건 중 11건, 임용서류 10건 중 5건, 채용서류 11건 중 1건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며 "우선 행정정보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서류, 자체 감축이 가능한 서류 징구를 금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이용권한을 부여 받아야 하는 서류의 경우 행정안전부와 감사원에 이용권한 부여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도와 산하기관이 요구하는 신청 서류를 전수조사하고 제출 서류를 어떻게 더 줄일 수 있는지 더욱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다짐했다. 

이와관련 경기도는 최근 '경기도 주관 입찰·채용 관련 제출서류 간소화 방안'을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6일 밝혔다. 

"도 우선 6건부터 줄이기로...기존 43종에서 26종 간소화"
 

▲ 이재명 지사 sns갈무리 ⓒ 박정훈

 
경기도에 따르면 현행 제도는 공공기관과 입찰이나 계약을 할 경우 22건, 채용은 11건, 임용 10건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도는 이 가운데 17건의 제출서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우선 자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6건의 제출서류부터 줄이기로 했다. 
먼저 도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입찰시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등록증과 채용과 임용시 제출하는 주민등록초본 등 3건의 서류를 받지 않기로 했다. 

임용시 제출해야 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최종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3건의 서류 역시 과도하거나, 채용절차 과정에서 이미 제출한 서류란 점에서 감축대상에 포함됐다. 

이밖에도 도는 이용권한이 없어 볼 수 없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사용 권한을 경기도에 부여할 경우 각종 공사업등록증, 법인표준재무제표증명, 특허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국가기술자격증, 4대보험가입증명서류, 공장등록증명원 등(입찰), 기본증명서(임용) 등 11건의 서류제출도 필요 없게 된다고 보고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하기로 했다. 

도는 7일 감사원에서 실시 중인 행정정보공동이용 대상 수요조사에 이들 11개 서류 목록을 제출하는 한편, 행정안전부에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이용권한 부여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도 건의안이 받아들여지면 입찰과 채용, 임용 등에 필요한 제출서류가 기존 43종에서 26종으로 줄어든다"며 "행정정보공동이용 등을 통해 계속적으로 제출서류를 줄여 민원인의 불편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 경기도청 전경 ⓒ 박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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