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교복업체 입찰가 담합 적발..공정위, 시정명령

[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2015년 청주시 소재 27개 중·고등학교가 각각 발주한 교복구매 입찰에 교복업체 3곳이 입찰 담합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적발됐다.

공정위는 ㈜엘리트학생복 청주점과 ㈜아이비클럽한성 및 스쿨룩스 청주점이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금액을 합의·실행한 행위를 적발·시정했다고 2일 밝혔다. 학교주관 교복구매 입찰 제도가 시행된 2014년 이후 첫 적발 사례다.

학교주관구매입찰 제도는 학생·학부모의 교복구매비용 부담 절감을 목적으로 중·고등학교가 입찰을 통해 교복공급사업자를 정하는 제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3개 교복브랜드 대리점은 2015년 7~10월 중 진행된 청주시 소재 27개 중·고등학교의 2016학년도 학교주관구매입찰에서 낙찰금액 인상을 목적으로 사전에 낙찰자와 각자 투찰할 금액을 정해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실행했다.

3개 교복브랜드 대리점들은 학교나 학부모의 브랜드교복 선호현상으로 인해 비(非)브랜드 교복이 입찰의 규격(품질) 평가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상 규격 평가를 통과한 브랜드 교복간 경쟁구도가 형성된다는 점을 이용해 자신들 간의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하여 담합을 시도했다.

실제 총 27건의 입찰 중 이들 3개사가 낙찰받은 건은 20건이다. 평균 94.8%의 높은 낙찰율(예정가격 대비 낙찰금액)을 보였다. 반면 나머지 7건의 경우는 규격심사를 통과한 비브랜드 업체가 최저가로 낙찰을 받았는데 평균 낙찰율은 약 85.6%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3개 사업자 중 엘리트학생복 청주점과 아이비클럽한성에 대해 향후 동일한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했다. 스쿨룩스 청주점은 2017년9월20일 폐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향후 교복구매 시장에서 경쟁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교복구매 입찰담합 등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소비재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