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한계]"노는 땅 찾고 용적률 상향", 서울시 新 공급책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서울시가 도심 내 신규 주택 확대를 위한 새로운 시도에 나선다. 수년 간 개발안이 수립되지 않아 방치됐던 도심 내 유휴부지를 개발하고 상업ㆍ준주거 시설의 용적률을 올려 새 물량을 뽑아내는 방식이다. 그동안 마곡과 항동 등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서만 공급하던 방식에서 벗어난 것으로 서울 강남과 강북 등 총 40여곳에서 2만6000여가구가 공급된다. 조합원분이 대거 포함돼 신규 물량이 적은 재건축ㆍ재개발 등 정비사업과 달리 100% 새 물량으로 배정되는데다 지구지정 등의 절차도 없어 주택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전망이다.

서울시가 정부의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에 맞춰 내놓은 주택공급안은 도심 내 유휴부지를 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서울 외곽에 분포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보다는 서울 한복판에 있는 차고지나 주차장을 활용해 서울 집에 대한 수요를 최대한 맞추겠다는 게 핵심이다. 그린벨트를 대신할 서울 시내 알짜 부지는 총 40곳이다. 지난 9월 1차 주택공급 발표에서 공개하지 않은 8곳(7490가구)과 이번 2차 신규 택지 32곳(1만8720가구)이 대상이다. 2차 신규 택지 32곳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할 8곳(4130가구)도 포함됐지만 향후 인허가 과정에서 서울시와 조율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서울시가 맡게 될 물량은 총 2만6210가구에 달한다.

그린벨트를 풀어 신규 택지로 활용하자는 국토교통부의 끈질긴 요구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새로 놓은 부지는 강남북 불균형 개발을 감안해 배치됐다. 특히 강남 한복판에서만 3000여가구가 나온다. 삼성동 서울의료원 내 주차장으로 7000㎡ 부지에 800가구가 배정됐고 대치동 동부도로사업소 자리 5만3000㎡에서는 중형급 재건축 물량 수준인 2200가구가 공급된다.

1000가구 이상 중형급 물량은 강북, 강동, 강서 곳곳에 배치됐다. 은평구 수색역세권(34만6000㎡) 2170가구, 강서구 서남물재생센터 유휴부지(7만3000㎡) 2390가구 외 중랑구 북부간선도로 입체화 사업(2만5000㎡)을 통해서도 1000가구가 나온다. LH가 시행을 맡았지만 향후 인허가 과정에서 서울시와 협의가 필요한 동작구 환경지원센터(7만4000㎡)에서도 1900가구가 공급된다. 가장 큰 물량은 도봉구 성대야구장과 노원구 광운역세권에 계획됐다. 2개 부지 면적만 19만7000㎡로 4130가구가 들어선다. 각 사업지별 세부 개발안은 향후 설계 등의 과정을 통해 확정된다.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서울 곳곳에 자투리땅을 찾아낸 흔적도 보인다. 서울시는 이번 2차 공급 대책지에 200가구 미만의 사업지도 대거 포함시켰다. 금천경찰서 이전부지(130가구), 동작구 내 산재된 소규모 주차장 등이 대표적으로 어린이집을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도심 내 군부대 부지 활용도 시작됐다. 강서구 군부지가 대표적으로 영등포구 대방동과 노원구 공릉동 등의 군인 아파트 부지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들 부지는 내년 상반기까지 국방부가 구체적인 활용안을 내놓을 예정으로 그동안 가능성이 점쳐졌던 금천구 대규모 군부지와 노원구 육사부지 활용안 역시 본격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2차 공급지에 이름을 올릴 것으로 예상됐던 대규모 유휴철도부지는 모두 제외됐다. 면적 큰 데다 도심권과 가까워 연계 개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지구지정 등의 복잡한 절차가 필요해 단기간 내 주택을 뽑아내기 힘든 구조여서다.

이외 도심 상업ㆍ준주거 시설 용적률을 상향해 새 물량을 뽑아내겠다는 방안도 처음 도입되는 방식이다. 상업지역 주거용도 비율을 80% 이상 늘리고 주거 부분의 용적률을 400%에서 600%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준주거지역 용적률도 임대주택을 용적률 초과 부분의 50% 이상 지을 경우 국토계획법상 상한인 500%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서울시내에서는 주거ㆍ상업ㆍ업무ㆍ문화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건물이 대거 들어설 전망이다.

다만 유휴부지 개발의 경우 주민 반대가 예상되는 만큼 조율을 얼마나 빠르게 마무리 하는냐가 관건이다. 1차 공급 발표에 언급됐던 구 성동구치소의 경우 지금까지도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고 그동안 도심에서 소규모로 진행하던 청년 및 일반 임대주택 건립도 단번에 진행한 사례가 없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해 쇠퇴하고 있는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 직주근접을 실현할 방침"이라며 "빠른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