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아동수당, 취지 맞게 쓰이나.."음식점·주점서 20% 사용"

사진=성남시 제공

성남시 아동수당 사용처 분석 결과 지급액의 21.5%가 음식점·주점에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가 카드사에서 지난달 21일부터 지난 10일까지의 아동수당 사용 내용을 받아 분석한 결과 지역마트·생활협동조합·식료품점에서 사용된 비중이 40.1%로 가장 높았다. 음식점·주점에서 사용된 비중이 21.5%로 두 번째로 높았고, 병원·약국 11.9%, 어린이집·유치원 6%, 학원 4.4%, 베이커리 1.8% 순이었다.

아동수당 도입 취지는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해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춰 음식점과 주점 사용 비중이 두 번째로 높은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어린이집·유치원 등에서의 사용이 10.4%에 그친 점도 문제다.

아동수당이 부적절하게 쓰인다는 지적에 대해 시 관계자는 "아동 양육을 위한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로 지급하는 것인 만큼 문제 삼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성남시는 카드사에서 사용내역 세부자료를 추가로 받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점검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아동수당을 전국 최초로 소득 상위 10%를 포함한 100%에게 지급하고 있다. 성남시는 지난달 21일 관내 만 6세 미만 아동을 둔 가구원 3만898명에게 아동수당을 11만원씩 지급했다. 지영의 기자 ysyu1015@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