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정책 콧방귀도 안 뀐다?" 국민 43%, 1년내 집값 상승

한국갤럽이 10월 2일과 4일 이틀간 전국 성인 1004명에게 향후 1년간 집값 전망을 물은 결과 43%가 ‘오를 것’이라고 봤다. 21%는 ’내릴 것’, 22%는 ‘변화 없을 것’으로 내다봤으며 15%는 의견을 유보했다.

집값 상승 전망은 9월 13일 오후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 발표 직전 50%에 달했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7%포인트 줄었고, 하락 전망은 2%포인트 늘었다.

집값이 ‘오를 것’이란 응답은 서울·경기·전라권 40% 후반, 충청·경북권 40% 초반, 경남권 21% 순이다. 정부의 9.13 주택시장 안정, 9.21 수도권 공급 확대 대책은 모두 서울 집값 급등 현상을 겨냥한 것이었다. 이를 반영하듯 서울시민의 집값 상승 전망이 9월 대책 발표 전후 67%에서 48%로 가장 크게 바뀌었다.

집값 전망을 상승(오를 것)-하락(내릴 것) 격차(Net Score, 순(純) 지수) 기준으로 보면 9월 대책 발표 이후에도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에서 플러스, 즉 오를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그러나 지난 9월 전국에서 유일하게 순 지수 마이너스를 기록했던 부산·울산·경남 지역(9월 -3 → 10월 -18)은 이번에 그 정도가 심화되어, 지역 간 집값 양극화 현상을 짐작케 했다.

집값 전망 순 지수는 저연령일수록(20대 53, 30대 35, 40대 17, 50대 이상 8), 현재 무주택자(34)가 1주택자(16)나 다주택자(5)보다 높다. 순 지수를 9월 대책 발표 직전과 비교하면 무주택자(39→34)보다 1주택자(27→16), 다주택자(21→5)로 갈수록 변화폭이 크다.
즉 주택 거래 유경험자들은 자신의 상황에 견주어 보며 정책에 어느 정도 반응하는 면도 있으나, 무주택 젊은 층은 정책에 따른 변화를 체감하거나 가늠하기 어려우며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집값이 가장 부담스럽고 높은 장벽임을 보여주는 결과로 읽힌다.

집값 전망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상승-하락 모두 30% 안팎을 오르내리다가 2017년 1월 상승 전망 20%로 2013년 이후 최저치, 하락 전망은 43%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당시는 국정농단 사태, 대통령 직무 정지, 탄핵 촉구 촛불집회 등으로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이 큰 시기였다.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하고 있는지 물은 결과 23%는 '잘하고 있다', 55%는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고 22%가 평가를 유보했다. 지난 9월 대책 발표 직전과 비교하면 긍정 평가는 7%포인트 증가, 부정 평가는 6%포인트 감소했으나 여전히 부정 평가가 크게 앞선다. 작년 '8·2 대책' 발표 직후 조사에서는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가 44%였으나 이후로는 30%를 넘지 못하고 있다.

9월 대책 발표 직전과 마찬가지로 이번 조사에서도 대부분의 응답자 특성별로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잘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부동산 정책 부정률은 향후 집값 보합·하락 전망자(48%·49%)보다 상승 전망자(65%)에서 상대적으로 높았다.

현 정부 부동산 정책 긍정 평가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226명, 자유응답)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13%), '집값 안정 또는 하락 기대'(10%), '서민 위한 정책/서민 집 마련 기대', '최선을 다함/노력함'(이상 9%), '규제 강화/강력한 규제', '다주택자 세금 인상'(이상 8%), '정책 공감/현재 정책 지속 희망'(5%) 등 시장 안정에 대한 정부 의지와 정책 방향에 대한 언급이 많았다.

부동산 정책 부정 평가자들은 그 이유로(546명, 자유응답) '집값 상승'(29%), '지역 간 양극화 심화'(10%), '일관성 없음/오락가락함'(9%), '서민 피해/서민 살기 어려움', '효과 없음/근본적 대책 아님'(이상 7%), '보유세/종합부동산세 인상', '규제 미흡/더 강력한 규제 필요'(이상 6%) 등을 지적했다. 부정 평가 이유에는 집값과 정책의 불안정성, 종부세와 대출 제한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이미 지나치다는 의견이 혼재되어 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2018년 10월 2일과 4일 전국 성인 1004명에게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집전화 RDD 15% 포함)을 통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 응답률은 14%(총 통화 6,972명 중 1,004명 응답 완료)였다.

김영석 기자 ys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