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갑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전두환과 보안사가 5·18 몸통'

나의갑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이 오는 10월 1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광주재판을 코앞에 둔 27일 ‘전두환과 보안사의 5·18연관 행적’을 종합 정리한 자료를 작성해 언론에 배포했다.

<5·18 직전>과 <5·18 당시>로 구분한 40여 건의 자료에는 그동안 나 관장이 분류·분석하고 정리해 결론을 내린 ‘5·18 해법’이 적나라하게 담겨 있다. 나 관장은 ‘전두환과 그의 보안사가 5·18의 몸통’이라고 강조한다.

‘정권찬탈’에 눈 먼 총사령관 전두환이 직할부대인 보안사를 ‘공작부대’로 설정해 5·18을 연출했다는 것이다. 그는 그날 이후 38년여 동안 진상규명의 최대 과제인 발포명령자, 암매장, 행방불명자 등이 전두환이 조작한 거짓기록에 의해 베일에 싸인 채 가려졌다고 주장한다.

다음은 나 관장이 배포한 자료 전문이다.

<참고의 말>

1980년 5월, 광주에 큰불이 났다. 그 불은 왜 났나? 이 물음 앞에 누구도 똑떨어진 답을 내놓지 못한다. 자연발화인가, 실화(失火)인가, 그렇지 않으면 방화인가? 국군보안사령관인 전두환과 그의 보안사-광주시민 사이에 난 불이었으니 자연발화도 아니고, 전두환의 간악한 집권흉계를 분쇄하기 위한 광주 사람들만의 ‘외로운 항쟁’이었으니 실화는 더더욱 아니다. 그렇다면 광주가 불을 냈다는 것인가, 아니면 전두환과 그의 보안사가 불을 놓았다는 것인가? 정황으로 보나 심증으로 보나, 전두환과 그의 보안사의 ‘기획 방화’라는 게 틀림없어 보이지만, 똑 부러지는 물증이나 연구가 부실하다는 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들의 5ㆍ18 연관 행적들을 꼼꼼하게 관찰해가며 크로스체크하다 보면, 그 방화범의 윤곽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1979년 12ㆍ12로 군권을 장악한 전두환과 그의 보안사가 다음 표적으로 가늠쇠 위에 무엇을 올려놓았겠는가. 누구라도 ‘정권장악’을 수순으로 떠올릴 것이다. 1997년 대법원도 12ㆍ12를 ‘하극상에 의한 군사반란’으로 판시하고, ‘정권찬탈을 위한 내란의 시작’이라고 규정했다. 군사반란 참여자들이 군권만 장악한 상태에서 멈추어 서게 되면 군사반란에 대한 단죄를 피해갈 수 없었다 할 것이므로 (죽으나 사나) 처음부터 정권찬탈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 할 것이며, 1단계 12ㆍ12군사반란에 이어, 2단계 정권탈취를 위한 5ㆍ17내란(쿠데타)은 예견된 필수코스라고 판결했던 것이다.

그런데, ‘정권탈취’란 그 큰 떡을 그냥 집어먹다가는 체할 수도 있다 함에 생각이 머물렀을 것이고, ‘강력한 명분’을 국민들 앞에 던져줘야 하는데 그걸 찾다보니 ‘김대중’이 눈에 들어왔을 것이고, 오래전부터 정치적 동거를 해온 광주와 김대중을 묶으면 ‘정권찬탈’에 합격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이 광주를 선택한 것이 된다. 김대중을 잡아 가두면 광주의 분노가 폭발할 것이란 그들의 음모는 실제로 적중했지 아니한가. 이게 5ㆍ18이다.

그들은 실지로 1980년 5ㆍ17내란 때 3김 가운데 김대중만 유일하게 ‘사회혼란조성 및 학생ㆍ노조소요 관련 배후조종혐의자’로 예비검속했다. 5ㆍ18 당시 전두환의 ‘특급브레인’이었던 한용원의 증언을 들어보자. 보안사 정보처 정보1과장(정치 담당) 겸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전두환 보안사령관) 정보부국장인 그는 그의 회고록에서 전두환과 그의 보안사가 “집권시나리오를 추진할 때 그 제1단계로 3김의 배제작업부터 추진했다”(74쪽)면서 “3김과 그 측근을 배제하고 언론을 조종ㆍ통제한다면 정권장악이 가능하다고 보았다”(71쪽)고 밝히고 있다. 결국, 그들은 5ㆍ18 광주를 그 사람(김대중) 짓(김대중내란음모사건)으로 몰고 가 1981년 1월 대법원에서 사형선고를 받게 했고, 전두환은 80년 9월1일 대통령에 올랐으며, 그걸로 그의 정권탈취 공작은 막을 내렸지 않은가.

정말이지, 5ㆍ18 연구자들도 그랬고, 국회 광주특위 청문회와 검찰수사, 국방부 과거사위 조사 때도 그랬다. 저 음험한 작당소굴인 보안사를 예의 주시하지 않았다는 지적에서 자유롭지 않다. 전두환과 그의 보안사가 5ㆍ18과 관련해 그 어떤 음모를 획책했는지에 대해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들의 차단막이 워낙 강해 아예 포기해버렸을까, 후환이 두려워 피해갔을까, 아니면 당시의 정국 상황이 반영되었을까?

전두환의 지시 및 결심과 보안사의 기획 및 공작에 대해 ‘발명하는 자세’로 탐색하다 보면 5ㆍ18의 진실이 투명하게 잡혀올 텐데, 그걸 빼놓다시피 해놓고 5ㆍ18을 연구하거나 진상조사 작업에 임했으니 우수한 결과가 나올 턱이 없었다.

5ㆍ18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광주 505보안부대로부터 상황보고를 받으면서 그 보고 및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 최정예 참모 3명을 광주에 내려 보내 505보안대 내에 ‘보안사 광주분실’을 설치하고 막후공작을 하도록 했다. 보안사 기획조정처장 최예섭 준장-1군단 보안부대장 겸 합수본부 치안본부 조정관 홍성률(고인) 대령-보안사 감찰실장 겸 합수본부 수사국장 최경조 대령이 그 사람들이다.

최예섭은 사실상의 505보안대장이자 전남합동수사단장으로 ‘작전조언’이란 미명 아래 공수부대 등 계엄군을 실제로 지휘했으며, 대공(對共) 분야 1인자인 홍성률은 ‘사태 감독관’이란 밀명을 받고 공작임무를 수행했으며, 전두환이 본부장인 합수본부 수사국장 최경조는 전남합수단을 총괄지휘하면서 5ㆍ18과 김대중의 연결고리를 만드는 데 주력했다.

전두환과 그의 보안사를 세심하게 들여다보면, 5ㆍ18은 공작으로 시작해 공작으로 끝이 난다. ‘보안사 5인방’인 전두환 보안사령관 비서실장 허화평 대령, 인사처장 허삼수 대령, 대공처장 이학봉 대령, 정보처장 권정달 대령, 보안처장 정도영 대령과 ‘보안사 광주분실’이 팀워크를 이루어 핵심 역할을 한 것이다. <※보안사-‘보안사 광주분실’-505보안대의 5ㆍ18 막후공작에 대해서는 따로 작성해두고 있음>

전두환이 누구인가? 12ㆍ12의 성공으로 사실상의 계엄사령관이자 국군통수권자 아니었는가.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 이희성은 12ㆍ12 다음날인 12월13일, 국방장관 주영복은 12월14일 전두환이 임명했다. 이희성은 “나는 실질적으로 전두환 장군이 임명한 사람으로 실권이 없었으며, 전 장군을 중심으로 ‘하나회’ 장성들이 똘똘 뭉친 것은 사실”이라고 1996년 1월호 ‘월간 조선’ 별책부록에서 밝힌 바 있다.

이희성의 임명 경위를 보면 전두환의 힘의 크기를 금방 잴 수 있다. 1996년 3월18일 12ㆍ12 및 5ㆍ18 사건 2차공판 때 이희성은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12ㆍ12 직전까지 육군참모차장(중장) 겸 중앙정보부장 서리였던 이희성이 “1979년 12월13일 새벽 2시30분경 상황 파악을 위해 보안사령관실을 방문했다가 유학성 국방부 군수차관보 등에게 ‘누구 승인을 받고 계엄 상황에서 위수지역을 이탈했느냐’고 꾸짖었다. 그러자 전두환이 나에게 ‘육군참모총장 이희성’이라고 적힌 쪽지를 보여주었고, 내가 ‘누구 마음대로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하느냐’고 발끈하자, 유학성이 다른 방으로 나를 데려가 “이 난국을 수습할 사람은 당신밖에 없으니 총장을 맡아 달라고 회유했다”는 것이다.

[소결]

그렇다면 답은 나와 있다. ‘전두환과 그의 보안사가 5ㆍ18의 몸통’이라는 것이다. ‘정권찬탈’이란 ‘못된 꿈’을 광주에 적용한 전두환을 ‘5ㆍ18 총사령관’으로 규정하고, 그의 보안사를 ‘공작부대’로 설정해 그와 그의 ‘5ㆍ18 연관 행적’을 명명백백하게 발굴해낸다면, 그것이 5ㆍ18의 진실에 이르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진상규명의 최대 과제인 발포명령자나 암매장, 행방불명자 등까지도 반자동적으로 딸려 나오게 마련인 까닭이다.

전두환은 그의 회고록에서 씩씩하게 말한다. “보안사령관과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직하고 있었으나, 1980년 5월18일부터 5월27일 사이의 그 어느 시간에도 전남 광주의 그 어느 공간에도 나는 실재하지 않았다. 당시 나는 계엄군의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시하거나 실행하기 위한 그 어떤 회의에도 참석할 수 없었고, 참석한 일이 없다”고 말이다.

전두환의 이 거짓기록을 5ㆍ18 이전과 5ㆍ18 당시로 나누어 ‘증언기록’을 근거로 낱낱이 해부한다.

◘ 5ㆍ18 이전

1. 전두환과 그의 보안사는 1979년 10ㆍ26 직후부터 김대중을 집중 사찰하는 한편, 그에게 올가미를 씌우기 위한 공작에 나섰다

전두환과 그의 보안사, 신군부가 정권을 찬탈한 과정을 스스로 미화한 ‘승리의 기록’인 ‘제5공화국 前史’(약칭 ‘5공 전사’)는 보안사 주도로 1981~1982년 본책 6권 ․ 부록 3권으로 발간되었다. 본책 4권에 5ㆍ17 및 5ㆍ18 경위가 담겨 있다→이 책은 전두환에 유리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왜곡 및 조작투성이 기록임

그 ‘5공 전사’를 보면, “학원사태가 극렬한 형태로까지 발전된 데에는 대중선동 정치가인 김대중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였다. 전남 목포에서 정치적 출발을 한 그는 해방 이후 좌익 및 용공활동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면서 “79년 11월에 이미 계엄사 정보기관은 김대중이 다음과 같은 단계별 집권투쟁전략을 수립하고 있다는 사실을 포착하였다”고 적고 있음→‘5공 전사’는 ‘계엄사 정보기관’이 정보를 포착한 것으로 표현하고 있지만, 김대중 사찰의 중심에 전두환과 그의 보안사가 똬리를 틀고 있다는 건 상식에 속한다. 당시 광주 505보안대 대공과 수사관 허장환 상사는 자신도 상관의 지시를 받아 김대중의 정보 수집에 참여했다고 증언하고 있음

그 6단계 전략은 ‣국민적 화해단합과 안보우선 표방으로 대정부ㆍ대국민 환심 유도 ‣연금해제ㆍ정치적 자유보장 촉구 ‣긴급조치 해제ㆍ구속자의 사면투쟁ㆍ국민연합의 재정비로 주도체 구축 ‣야당 주도권 장악ㆍ실패 시범국민연합의 신당 조직 ‣정부(최 대행)와 공화당 집중공세로 조기개헌과 총선 실시 유도 ‣범국민적 김대중 붐을 조성하여 대통령 선거에 당선ㆍ집권목표 달성임

※이는 전두환과 그의 보안사가 일찌거니 정권찬탈의 최대 걸림돌로 김대중을 지목, 경계 및 대비해왔음을 뜻하는 것이며, ‘김대중-5ㆍ17-5ㆍ18’을 잇는 ‘연결고리 공작 흔적’으로 분석할 수 있음

2. 전두환, 보안사 참모 시켜 김대중ㆍ윤보선 등 정치인에게 ‘경고문’ 전달하고 서약 받아오라 지시했다

1)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은 정승화 계엄사령관의 지시라고 하면서 나에게 동교동 김대중 씨 자택을 방문하여 ‘하고 싶은 말씀은 계엄이 해제된 이후에 하고 계엄 기간에는 군의 계엄업무 수행에 적극 협조해달라는 계엄사령관의 경고문을 읽어주고 협조서약을 의미하는 서명을 받아오라’고 주문하였다. 그래서 나는 당일 저녁 동교동으로 가서 김대중 씨에게 방문 목적을 앞서 기술한 것처럼 설명했더니 ‘수고가 많다’고 하면서 서명부터 해주었다.” <‘한용원 회고록’ 47~48쪽, 한용원 당시 보안사 정보처 정보1과장 겸 합수본부 정보부국장으로 정치 분야를 담당했음. 그는 회고록에서 10ㆍ26, 12ㆍ12, 5ㆍ17, 5ㆍ18 당시 그가 수행한 특수업무에 대해 3차례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음>

2) “며칠 후에는 전두환 합수본부장이 나를 불러 안국동 윤보선 전 대통령 자택을 방문하여 ‘서명은 받지 못하더라도 경고서한은 읽어주고 오라’는 지시를 하였다. (중략) 나는 안국동을 방문하여 해위(윤보선의 아호)선생을 뵙자 엎드려 큰절을 하고 ‘계엄 기간 민심을 자극할 발언은 자제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그리고 ‘경고서한을 받으셨다는 서명을 받아가야 하겠지만,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되어 그만 돌아가겠습니다’고 하자 서류를 달라고 하여 서명을 해주셨다.” <‘한용원 회고록’ 48쪽>

※전두환은 1)과 2)에 대해 “정승화 계엄사령관의 지시”라고 말하고 있지만, 전두환 또는 그의 보안사의 기획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임→한용원이 그의 회고록을 통해 “나는 박 대통령이 시해되자 12ㆍ12쿠데타를 통해 군부의 헤게모니를 장악하게 된 전두환의 신군부가 1980년에 3김과 그 측근을 배제하고 언론을 조정한다면 정권장악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10ㆍ26이 터지자마자) 5ㆍ16 군정을 연구(5ㆍ16 교본)한 바에 따라 국보위를 설치하여 정권기반을 구축하고 기성 정치인의 정치활동을 규제한 가운데 신당(민주정의당)을 창당하여 5공을 개막한 것으로 보고 있다”고 기술한 대목이 그걸 암시해주고 있다 할 것임→경고문 전달 일자는 정승화가 계엄사령관을 맡고 있었던 10ㆍ26에서 12ㆍ12 사이로 추정됨

3. 전두환, 이후락의 사돈 김종희 회장 만나 이후락 귀국 압박했다

“1980년 3월초 어느 날 전두환 합수본부장이 나를 불러 계엄사령부(계엄사령관 이희성)다 요인에 대한 관리ㆍ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이후락 의원이 출국하여 귀국하지 않고 있다며 그의 사돈인 한국화약 김종희 회장을 만나보고 싶으니 그 가능성을 타진해보라고 지시하였다. 이후락 의원은 1979년 12월10일 스리랑카에서 열린 세계불교신도대회 참가 차 계엄사의 허가를 받아 출국했다가 파리를 거쳐 미국으로 가서 치통 치료를 핑계로 귀국하지 않고 있었다. 나는 김 회장의 비서실에 연락하여 김 회장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때 김 회장은 병마와 싸우고 있는 중이었다. 내가 합수본부장이 김 회장님을 만나 뵙고자 하는데 시간을 낼 수 있겠느냐고 하자 김 회장은 ‘당연히 시간을 내어야지’ 하면서 ‘왜 만나려고 하는지 물어보아도 되겠느냐’고 하기에 이후락 의원의 귀국 문제다고 하였다.” <‘한용원 회고록’ 52쪽>

※이후락은 10ㆍ26 사건 이후 전두환과 그의 보안사에 의해 권력형 부정축재자로 지목되자 해외에서 귀국하지 않고 버티다 보안사 쪽에서 김종필의 부정축재에 대해 증언해주면 처벌하지 않겠다고 꼬여 귀국했으나 자신 또한 김종필처럼 예비검속되었음. 이 ‘귀국압박’ 또한 전두환의 5ㆍ17쿠데타 사전음모에 해당함
4. 전두환, 육군본부에 1/4분기 ‘충정훈련’(폭동진압훈련) 2월 중 조기 실시하라 특별지시했다

1980년 2월18일 육군본부는 1ㆍ2ㆍ3야전군사령관과 특전사령관, 수경사령관, 치안본부장에게 1/4분기의 충정훈련을 2월 중 조기 실시해 완료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렸다. 충정훈련은 군이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실시하는 공세적인 진압훈련이었다. 훈련계획은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지시에 따라 보안사 참모들이 작성해 육군본부에 넘겼다. <전면 개정판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2017년 5월 발간, 33쪽>

폭동진압훈련인 충정훈련은 공수부대를 중심으로 강도 높게 이루어졌으며, 공수부대는 미군의 작전통제권을 벗어난 부대로, 미군의 통제를 받는 다른 부대와는 달리 전두환 같은 실세권력이 ‘써먹기 쉬운 부대’임

5. 전두환, 보안사에 5월초 ‘정권찬탈 실행계획’인 ‘시국수습방안’ 수립 지시했다: 이는 전두환이 그의 참모에게 ‘내란계획’을 수립하도록 주문한 것과 다를 바 없음

[작성자 注] 보안사 정보처장 권정달에 대한 12 ․ 12 및 5 ․ 18 사건 ‘시국수습방안’ 관련 검찰수사기록 중심으로 서술하겠음→권정달은 1996년 1월4일 삼정호텔 1110호실에서 검찰수사를 받았음→권정달의 검찰진술 내용과 ‘5공 전사’의 기록이 ‘시간대’의 경우 약간씩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팩트(Fact)의 경우 일치하고 있는데, 이를 두 파트로 나누어 기술한 이유는 증거의 보강을 위한 것임

보안사 정보처장 권정달 대령은 12ㆍ12 및 5ㆍ18 사건 검찰수사에서 전두환의 지시로 설계한 정권찬탈 실행계획인 ‘시국수습방안’ 수립 과정 등에 대해 소상하게 진술하면서 “‘시국수습방안’은 실질적인 집권시나리오였다”고 폭로, 전두환과 그의 보안사, 신군부를 유죄로 끌어올리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음→그는 1980년 5월초부터 보안사 5인방(허화평, 허삼수, 이학봉, 권정달, 정도영)과 논의해가며 비상계엄 전국 확대ㆍ국회 해산ㆍ비상기구 설치를 골격으로 하는 ‘시국수습방안’ 작성 작업을 했으며, 그 ‘방안’을 실행에 옮겨놓은 것이 5ㆍ17내란사건이라고 증언했음→권정달은 ‘시국수습방안’ 초안을 놓고 전두환을 비롯해 신군부 핵심 장군들(노태우, 유학성, 차규헌, 황영시, 정호용 등)과 협의한 뒤 5월12일 최종안을 마련, 전두환에게 보고한 뒤 서명을 받았다고 진술했음→이 서명에 따라 육군본부는 5월13일부터 ‘충정작전’(그동안은 각 부대별로 ‘충정훈련’을 해왔음)에 들어갔음→중요한 건, ‘시국수습방안’에 전군주요지휘관회의의 지지 결의 압박 및 대통령의 재가 압력 방안까지 담겨 있다는 것인데, 이 ‘시국수습방안’이 곧 ‘정권탈취 실행계획’이라는 것이며, 5월17일을 기해 그 실행계획을 실제로 실행에 옮기니 ‘5ㆍ17내란사건’이 되었다는 것이다.

‘시국수습방안’은 최규하 대통령ㆍ신현확 총리의 반대로 국회 해산과 비상기구 설치는 유보되고, 결국 비상계엄 전국 확대만 실행되었다. 그러나 전두환과 그의 보안사, 신군부는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계엄포고령 10호를 발령해 정치활동을 금지시키는 한편, 김대중 등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는 데 성공했음

사법부는 전두환의 ‘시국수습방안’이 5ㆍ18내란죄의 필수요건인 ‘사전모의’의 준비과정으로 보았다 <대법원 ‘12ㆍ12 및 5ㆍ18 사건 상고심 선고 판결문, 1997년 4월17일>

여기서 머릿속에 꼭꼭 입력해 두어야 할 건 ‘시국수습방안’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국민저항시위를 평정하기 위해 공수부대를 동원해 초동부터 ‘과감히 타격하라, 끝까지 추적 검거하라, 분할 점령하라’는 내용의 강경진압계획 또한 사전에 세워두었다는 것인데, 이것이 광주비극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함은 주지의 사실임→또 5ㆍ18 3~4일 전에 광주에 공수부대를 투입했을 뿐 아니라, 실제로 적군 무찌르기식 과잉진압을 펼쳤다는 점에서 5ㆍ17쿠데타와 5ㆍ18 광주는 불가분리의 관계임

1) 전두환, 보안사 정보처장에 5월 초순 ‘시국수습방안’ 작성 지시했다

검사=‘시국수습방안’은 진술인 혼자 작성했나요?

권정달=제가 보안사 정보처장으로서 시국동향 분석 및 그 대책 수립 등에 관한 업무를 전담했기 때문에 제가 주무가 되어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내용 자체가 헌정질서 중단까지 초래될 수 있는 고도의 정치적 성격을 띠고 있는 사항들이고, 나아가 ‘시국수습방안’을 실행에 옮기는 데는 군부의 전적인 지원과 동참이 필수적이었습니다. 때문에 4명(허화평, 허삼수, 이학봉, 정도영)의 보안사 참모들과 의논해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그 후 유학성, 황영시, 차규헌, 노태우, 정호용 등 12ㆍ12사태 이후 군권을 장악하고 있던 신군부 핵심들과 초안 내용을 검토하면서 그 실행과정에서의 병력동원 등을 협의한 후 ‘시국수습방안’을 확정했습니다.

검사=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시국수습방안’을 지시한 1980년 5월 초순 이전부터 보안사 내에서 논의가 있었다는 말인가요?

권정달=그렇습니다. 전두환 사령관은 그 당시 저희들과 개별 접촉, 주요 참모회의 등을 통해 참모들 사이에 이런 논의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1980년 5월 초순 주무부서장인 저에게 ‘시국수습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보처 산하에 4~5명으로 구성된 ‘정세분석반’을 활용해 ‘시국수습방안’에 대한 문안 작성 작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5공 전사’의 ‘정세분석팀’과 권정달의 진술에 나오는 ‘정보분석반’은 동일한 조직이며, ‘정보분석팀’의 분석 결과물과 ‘시국수습방안’ 또한 동일한 것으로 추정됨→‘5공 전사’를 보면, 전두환이 한용원에게 ‘정보분석팀’을 만들라고 지시한 일자가 ‘5월13일’로 나와 있지만, 권정달은 전두환으로부터 ‘5월 초순’ ‘시국수습방안’ 작성 지시를 받은 걸로 진술하고 있는데, 이는 ‘5공 전사’의 오기 또는 착오로 추정됨

2) 전두환은 5ㆍ17쿠데타 5일 전인 5월12일 ‘시국수습방안’ 최종안에 서명한 뒤 5월17일 오전 10시경 대통령한테 직접 보고했다

검사=최종적으로 확정된 ‘시국수습방안’이 전두환 장군에게 보고된 것은 언제인가요?

권정달=1980년 5월12일경으로 기억됩니다.

검사=전두환 사령관은 최 대통령에게 언제 ‘시국수습방안’을 보고했나요?

권정달=1980년 5월17일 10시경 전두환 사령관이 청와대로 가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압니다.
검사=당시 주영복 국방장관이 신현확 총리, 전두환 보안사령관,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배석한 가운데 최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전국 확대, 국회 해산, 비상기구 설치 등 ‘시국수습방안’을 보고했으나, 최 대통령은 “그 같은 상황은 5ㆍ16 하나로 족하고, 특히 군의 명예를 위해서도 다시는 헌정 중단 사태가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며 비상계엄 전국 확대 외에 나머지 두 가지 방안은 수용하지 않았다는데 사실인가요?
권정달=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것은 사실입니다.

3) 전두환, ‘시국수습방안’에 대한 전군주요지휘관회의 지지 결의 및 대통령의 재가 얻기 위해 양수겸장 두었다

검사=유병현 합참의장의 진술에 따르면, 주영복 장관이 전군주요지휘관회의 시작 전 자신의 방에 들른 유병현에게 “외부 요청을 받고 회의를 개최하는 것”이라 했고, 유병현이 “외부가 어디냐”고 묻자 엄지손가락으로 보안사 쪽을 가리켰다고 합니다. 유병현의 진술과 진술인의 진술 내용을 종합하면 1980년 5월17일 전두환이 주영복 장관에게 ‘시국수습방안’에 대한 지휘관들의 지지 결의를 위해 전군주요지휘관회의 소집을 요청한 것이 사실이지요?

권정달=그렇습니다.

검사=그렇다면 전두환은 한편으로는 1980년 5월17일 10시경 최 대통령에게 ‘시국수습방안’을 미리 보고하고, 다른 한편으론 전군주요지휘관회의 지지 결의를 거쳐 주영복 장관이 최 대통령에게 건의해 재가를 받도록 했다는 말인가요?

권정달=예

4) 전두환, 국방장관에게 ‘시국수습방안’에 대한 ‘전군주요지휘관회의 지지 결의’ 이끌어내도록 강요했다

검사=1980년 5월17일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해 ‘시국수습방안’에 대한지지 결의를 유도한 것도 사전에 계획된 것이라는 말인가?

권정달=그렇습니다. 전두환 사령관이 사전에 주영복 국방장관에게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소집토록 요청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사=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권정달=아시다시피 1980년 5월17일 오전 9시30분경 전 장군의 지시에 따라 제가 주영복 장관에게 찾아가 ‘시국수습방안’ 세 가지를 그날 (오전) 10시 개최 예정이던 전군주요지휘관회의 안건으로 상정해 결의하고, 이를 토대로 대통령 재가를 받아달라는 것이 전두환 사령관의 지시라고 말했습니다. 사전에 이 문제에 대해 전 장군이 주영복 장관과 사전교감이 없었다면, 대령인 제가 국방장관에게 가서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5) 전두환, 육군참모차장 황영시에 5ㆍ17쿠데타에 대비해 병력운용 요청했다: 실제로 5월3일부터 병력 이동이 시작되었음

검사=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된 1980년 5월17일 자정 이전인 5월3일에는 9공수여단을 수도군단에 배속하고, 5월8일에는 13공수여단을 3공수여단 주둔지로 이동시켰습니다. 5월10일에는 11공수여단을 1공수여단 주둔지로 이동시키고, 5월14일에는 3공수여단이 국립묘지에 진주했습니다. 5월15일에는 20사단 61ㆍ62연대가 잠실체육관ㆍ효창운동장으로 이동했으며, 5월16일에는 20사단 60연대가 태릉으로 이동했는데요. 이러한 계엄군의 이동은 ‘시국수습방안’의 일환이었던 비상계엄 전국 확대의 준비를 위한 것입니까?

권정달=예. 병력 이동 시기와 ‘시국수습방안’ 실행과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신군부 핵심세력인 유학성, 황영시, 차규헌, 노태우, 정호용 등과 전두환 사령관 및 저를 비롯한 보안사 핵심참모(5인방)들 사이에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왔습니다. 그런 협의 과정에서 전두환 장군이 황영시 육군참모차장에게 비상계엄 전국 확대에 대비한 효율적인 병력운용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황영시 참모차장이 노태우 수경사령관, 정호용 특전사령관 등과 협조해 병력이동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6) 전두환은 ‘시국수습방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계엄사령관까지 배제했다

검사=‘시국수습방안’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계엄사령관(이희성)과는 사전에 협의가 없었나요?
권정달=제가 알기로는 계엄사령관과는 사전에 논의가 안 된 것으로 압니다.

7) ‘시국수습방안’ 작성 총책인 권정달은 “‘시국수습방안’은 수립단계부터 전두환의 집권시나리오였다”고 폭로했다

검사=‘시국수습방안’은 정권을 장악하기 위한 집권시나리오로서 기능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나요?

권정달=‘시국수습방안’은 수립단계부터 전두환 등 신군부가 전면에 나서서 혼란한 시국을 수습하고 정권장악을 기도하기 위해 마련되었던 것입니다.

8) 전두환, ‘5ㆍ18 강경진압’ 주도했다

검사=진술인은 이른바 광주사태가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나요?

권정달=저는 광주사태에 직접 관여한 사실은 없습니다. 하지만 광주사태가 ‘시국수습방안’의 일환으로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된 직후 발생했다는 점에서 시국수습방안과 광주사태의 관련성에 대해 아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980년 5월17일까지 시국상황은 비상계엄 해제, 전두환 퇴진 등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시위가 격화되어 매우 혼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시국수습방안’을 실행에 옮겨 지역계엄이던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두환 등 신군부 핵심세력들이 전면에 나서서 정국을 주도하게 되면 국민들의 대대적인 반발과 저항이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저항과 시위를 진압하기 위한 계엄군 투입계획 등이 ‘시국수습방안’의 수립 및 그 준비단계에서부터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주도 하에 황영시 육군참모차장, 정호용 특전사령관, 노태우 수경사령관 등 신군부 핵심장성들 사이에 이미 수립되거나 실행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시위 초동단계에서부터 강경진압 등 위력과시를 해 시위군중을 위축시킴으로써 시위 확산과 격렬화를 미연에 방지한다는 것을 그 기본방침으로 결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비상계엄 전국 확대 후 대규모 시위가 예상되는 서울, 광주지역 등에는 주로 공수여단으로 편성된 진압부대 투입을 준비하고 있었으며, 이는 곧 시위진압 과정에서 ‘과감히 타격하라, 끝까지 추적 검거하라, 분할 점령하라’는 공수여단의 시위진압지침이 즉각 실행될 것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전두환, 황영시, 정호용 등 신군부 핵심세력들의 주도 하에 진압병력 투입 및 그 강경진압 방침이 결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5월18일 광주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리 광주지역으로 이동해 있던 공수여단 병력이 시위진압에 즉각 투입되어 원래 예정되어 있던 방침대로 위력과시를 위한 강경진압작전을 전개했던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광주사태가 악화일로를 걷게 됨으로써 무수한 희생자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요컨대, 광주사태의 근본원인은 공수여단이라는 과격한 부대를 시위현장에 투입해 강경진압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계획을 입안하고 실행에 옮겼던 전두환, 황영시, 정호용 등 신군부 핵심세력들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제 진압에 투입된 공수여단 병력들은 이런 정치적 의도를 전혀 모르는 채 상부 명령에 복종했던 것에 불과하므로 그들 또한 광주사태의 희생자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의 ‘시국수습방안’ 문건은 지금까지 그 행방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전두환이 자신의 집에 숨겨두었을 수도 있으므로 이번 진상조사 땐 전두환의 집을 압수수색이라도 해 ‘시국수습방안’ 문건을 찾아내야 할 것임

6. 12ㆍ12 직후부터 ‘충정훈련’ 지원한 보안사 대공처(처장 이학봉)도 ‘강경진압’ 구사 강조했다

“12ㆍ12쿠데타 직후부터 충정훈련을 지원했던 보안사 대공처는 폭동진압 시 강경한 진압방식을 구사하라고 강조해왔으며, 따라서 광주에서 민중항쟁이 야기되자 이를 진정시키기 위해 폭동진압술을 광주시민들을 상대로 무자비하게 구사하게 되었다는 것이다”라고 한용원은 그의 회고록(75쪽)에서 밝히고 있음

7. 전두환과 그의 보안사가 5ㆍ17쿠데타 사전공작했다 : ‘5공 전사’의 기록 내용을 중심으로 서술하겠음
합동수사본부는 1979년 10ㆍ26 직후 보안사ㆍ중앙정보부ㆍ검찰ㆍ경찰 등 정보수사기관을 총괄하는 기구로 설치되었으며, 합수본부장은 보안사령관인 전두환이 겸하고 있었다. 그는 12ㆍ12 이후 1980년 4월14일 중앙정보부장(약칭 중정부장) 서리까지 겸했는데, 중정 서리의 경우 내각에 참여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집권음모와 관련, 큰 의미를 지닌다.

1) 전두환, 보안사 정보처 정보1과장에게 ‘정세분석팀’ 구성 및 정세 판단 결과 보고 지시했다

‘5공 전사’는 “정치ㆍ경제ㆍ사회적 혼란상태를 주시하던 합수본부장 전두환 장군은 사태가 이렇게 발전하다가는 국가가 존망의 기로에 놓이게 되리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합수본부장은 무엇인가를 건의해야겠다는 판단 하에 (1980년) 5월13일 당시 합수본부 정보부국장으로 있던 한용원 중령에게 ‘정세분석팀’을 구성하여 정확하게 정세를 판단하여 보고하도록 지시했다”고 적고 있는데, 이 같은 상황 분석은 전두환이 집권야욕의 속내를 여실하게 드러내 보인 것이나 다름없다 할 것임.

이어 ‘5공 전사’는 “합수본부장으로부터 이러한 지시를 받은 한용원 중령은 당시 합수본부 예하에 있던 중앙정보부, 보안사 및 경찰의 정치ㆍ경제ㆍ학원 등의 담당관들을 중심으로 ‘정세분석팀’을 구성했다. 이들이 분석한 주요 내용은 당시의 민심동향을 분석하여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학원ㆍ노조소요의 원천이 무엇인지 분석하였다”며 “이러한 분석의 결과 정세분석팀이 내린 결론은 학원ㆍ노조소요를 계기로 3김 씨는 각기 마치 대통령이나 된 것같이 착각하고 있으며, 사회혼란은 극도에 달해 있고, 국민경제는 도탄에 빠져 있어 북괴 비정규전부대의 침투 시 국가의 운명이 위태롭다는 점 등이었다”면서, 전두환과 그의 보안사는 당시 정세와 사뭇 다르게 ‘혼란의 시대’로 몰아가고 있음→이는 뭘 의미하는가? 백척간두에 선 이 나라를 자신들이 구한 것으로 위장해 5ㆍ17쿠데타를 정당화하기 위한 술책으로 분석됨

‘5공 전사’는 ‘정세분석팀’이 내놓은 그 대책은 “현재의 혼란요인을 완전히 제거하기 전에는 여하한 정부도 수습하기 어려우니 계엄을 전국비상계엄으로 확대 선포하고 소요의 근원은 물론 사회불안요소의 제거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적고 있다.
2) 전두환, ‘정세분석팀’의 정세분석 결과 최규하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했다

‘5공 전사’는 ‘정세분석팀’의 분석 결과를 전두환 합수본부장이 직접 최규하 대통령에게 보고했으며, 대통령은 주영복 국방장관에게 전군주요지휘관회의 개최 지시를 했다. <1499쪽>

‘5공 전사’는 이어 “5월17일 오전 11시40분경 국방부에서 44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회의에서 국방부 정보국장이 합수본부 정세분석팀이 분석한 정세분석 내용을 중심으로 브리핑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이어서 국방장관이 어려운 국가적 현실을 부언하여 설명하였고, 장관이 한 명씩 지적하며 의사를 타진하는 식으로 회의는 진행되었다. 군주요지휘관들은 전반적으로 ‘참을 대로 참았다. 더 이상 혼란이 계속되다가는 국가가 망한다. 이제 군이 개입할 시기다’라는 분위기였다”면서 “오전 11시40분부터 오후 2시20분까지 계속된 회의에서 극도의 사회적 혼란이 조성되는 것을 막고 북괴의 오판을 사전 방지하여 ‘제2의 월남화’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회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으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이것은 장장 2시간40분에 걸친 진기한 토의의 결과였다”고 자화자찬하고 있다.

부정적 견해를 밝힌 이들도 있다고 ‘5공 전사’는 전한다. “전투병과교육사령관(약칭 전교사령관)인 윤흥정 장군은 ‘모든 상황을 예측해야 하고, 또한 기한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윤흥정은 전두환의 지시로 5ㆍ18 기간 중 소준열로 교체되었고, 안종훈 군수기지사령관도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군의 정치개입’에 문제를 제기했다가 1980년 8월20일 강제 전역되었음

‘5공 전사’는 “주영복 국방장관과 이희성 계엄사령관은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전군주요지휘관회의의 결의사항을 5월17일 오후 신현확 국무총리에게 보고했으며, 이 보고를 받은 총리는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결심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 국방장관과 계엄사령관을 대동, 청와대를 방문했다. (중략) 최규하 대통령은 전국비상계엄 확대 문제를 국무회의에 회부토록 지시했다. 이날 오후 9시30분 중앙청에서 개최된 임시국무회의에서 전국비상계엄으로 전환 실시하기로 의결했으며, 최 대통령은 이날 자정을 기하여 전국 일원에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5공 전사’에는 5월17일 오후 ‘시국수습방안’에 대한 최종 승낙을 받기 위해 청와대를 방문한 이들 가운데 전두환이 빠져 있지만,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엮은 ‘12ㆍ12, 5ㆍ18실록’(1997년, 23쪽)을 보면, “오후 5시10분 신현확, 전두환, 주영복, 이희성 등이 함께 청와대로 들어갔다”고 적고 있다→이는 전두환이 자신의 ‘행적’을 가급적이면 최소화해 훗날의 비판을 피해가기 위한 책략으로 여겨진다.

※‘5공 전사’에는 또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 전두환을 대신해 700보안부대(국방부 관할 보안부대) 백재구 대령이 참석한 걸로 되어 있는데, 이 또한 같은 술책으로 추정됨

※‘5공 전사’는 또 ‘정세분석팀’의 활동만 간략하게 적고 있을 뿐, 5ㆍ17쿠데타 실행강령인 ‘시국수습방안’에 대해서는 일절 기록하지 않고 있음

<‘5공 전사’에 대한 상세 설명>

노태우가 국군보안사령관으로 재직 중이던 1981년 초 전두환의 지시에 의해 보안사 정도영 보안처장 주관 하에 편찬작업이 시작되어 박준병이 보안사령관으로 재직 중이던 1982년 5월 완성된 책자인 것으로 1996년 1심 공판심리 과정에서 밝혀졌음

1996년 12ㆍ12 및 5ㆍ18 사건 제2심 박준병 소송기록에 따르면, ‘박준병은 10ㆍ26사건, 12ㆍ12사건 등 5공 출범에 이르기까지 격동기에 일어난 정치ㆍ경제ㆍ사회적 중요사건을 있는 그대로 정리ㆍ기록하게 한 후 20년 후에 자료를 공개해 사료가 되도록 하겠다는 생각에서 이병주 대령 등 집필진에게 역사학도의 입장에서 이조실록과 같은 사초를 만드는 자세로 책자를 만들라고 지시하면서 보안사령관인 자신도 집필진들의 책자 편찬작업에 일체 간섭한 사실이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음

또 집필 책임자인 이병주 대령도 검찰 진술 시 보안사에서 제공하는 각종 군 관련 서류 및 관련자들의 진술을 정리한 메모지 등을 보고 그대로 정리했으며, 자신의 의견을 가감한 사실은 전혀 없다고 진술했음

그러나 ‘5공 전사’ 4권 5ㆍ18 관련 대목 몇 줄만 읽어봐도, 전두환그룹의 ‘정권찬탈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작기록임을 대번에 알 수 있음

<‘5공 전사’에 대한 한용원의 서술>

‘한용원 회고록’에서 그는 “신군부의 지도부는 ‘5공 전사’가 편찬되자 보안사 지하 비밀금고에 보관키로 했는데,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황영시 육군참모총장은 ‘5공 전사’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는 ‘계엄사’와 ‘한민족의 용틀임’을 출판하였다. 황 총장은 1982년에 ‘계엄사’를, 1983년에 ‘한민족의 용틀임’을 각각 출판, 제도적 군부에 배포하여 제도적 군부를 순화시키코자 기도한 것이다, ‘계엄사’는 그 내용을 ‣부산지역 비상계엄 ‣5ㆍ17 조치 및 광주사태 진압 ‣국정개혁 등으로 구성했다”고 밝히고 있음→‘계엄사’ 또한 ‘5공 전사’와 마찬가지로 왜곡 및 조작 일색임

3) 주영복 국방장관 “전두환이 권정달 보내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시국수습방안’ 지지 결의해 대통령한테 건의해 달라”고 요청받았다고 진술

주영복 국방장관은 전군주요지휘관회의(5월17일)가 열리기 직전 장관실로 찾아온 보안사 정보처장 권정달 대령을 만났다. 12 ․ 12 및 5 ․ 18 사건 7차 공판기록에 따르면, 검사가 주영복 장관에게 “그 자리에서 권 처장이 피고인에게 전두환의 요청이라고 하면서 비상계엄 전국 확대, 국회 해산, 비상기구 설치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시국수습방안’을 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결의해 대통령에게 건의해 달라고 요청했지요”라고 묻자, 주영복 장관이 “권 처장이 안건을 가지고 와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라고 진술했음

4) 전두환과 그의 보안사가 전군주요지휘관회의 참석자들에게 ‘백지연명서’에 서명토록 압박했다

“‘서울의 봄’이 소요사태를 불러오자 전두환과 그의 보안사는 이를 정치개입의 호기로 판단하고 주영복 국방장관에게 5월17일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케 하였다. 신군부는 이 회의를 통해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계엄으로 확대ㆍ선포하도록 결의케 했을 뿐 아니라, 회의 참석자들이 ‘백지연명서’에 서명하도록 하여 군부의 결의를 행정부가 수용하도록 하는 압력수단으로 사용했다. (중략) 그리고 이날 회의 분위기를 주도한 사람은 신군부의 최성택(합참 정보국장), 정호용(특전사령관) 등이었으며, 비상계엄 확대 조치가 의결되자 주영복 국방장관은 신현확 총리는 물론이고 중동 순방 중에 소요사태로 일정을 앞당겨 16일 귀국한 최 대통령에게 계엄 확대 선포를 건의하였다.” <‘한용원 회고록’ 72~73쪽)

◘ 5ㆍ18 당시

1. 전두환과 그의 보안사가 5ㆍ18 첫날부터 ‘광주사태’를 총지휘했다

전두환과 그의 보안사는 5월18일 오전 10시40분경 대학생들이 전남대 정문 앞에서 광주 금남로로 막 진출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계엄사에 공수부대 증파를 요청했다. (서울지법 12ㆍ12 및 5ㆍ18 1심 선고 판결문, 1996년 8월26일)

전두환이 5월18일 오전 육군참모차장 겸 계엄부사령관 황영시(12ㆍ12군사반란 참여)를 통해 이희성 계엄사령관에게 공수부대를 추가 파견하도록 요청한 것이다. 이에 따라 특전사령관 정호용은 5월18일 오후 3시 서울 주둔(동국대) 11공수여단장 최웅 준장을 만나 광주에 출동할 것을 지시했다.

이날 오후 1시~3시30분 사이 열린 계엄사령관 이희성 주최 오찬행사는 말이 오찬행사이지 전두환의 ‘공수부대 급파 요청건’에 대한 긴급논의의 자리이자 ‘5ㆍ18 첫 대책회의’였던 셈이다. 물론 전두환 중앙정보부장 서리 겸 합수본부장 겸 보안사령관도 이 오찬행사에 참석했다. 다른 참석자는 이희성, 유병희 합참의장, 해ㆍ공군참모총장, 황영시 계엄부사령관, 노태우 수경사령관이었다.

※이 같은 사실은 이희성의 ‘동정일지’(5월18~27일)에서 밝혀졌는데, 전두환 쪽 이양우 변호사는 1995년 12ㆍ12 및 5ㆍ18 검찰수사 때 “이날 행사는 오찬과 함께 이날 자정 발령된 비상계엄 전국 확대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훈시를 전하는 목적이었을 뿐, 시위진압 등 작전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변호했음→전두환 장군은 단지 중정부장 서리 자격으로 참석했다고 강변했음

※참고: 전두환과 그의 보안사의 ‘공수부대 증파 압력’에 대해서는 팩트(Fact) 그 자체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됨. 그 이면에 도사리고 있는, 저들의 음흉한 속내를 면밀하게 관찰하지 않으면 5ㆍ18의 속살(원인과 진상)에 이르지 못한다는 얘기다. ‘5ㆍ18 기획설계적 시각’으로의 방향조정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5ㆍ18 광주를 가장 열성적으로 취재해 5ㆍ18 관련 단행본 5권을 출간한 동아일보 김영택(고인) 기자의 주장을 들어보자. 5ㆍ18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사전음모’에 대해 일관된 논리를 펴왔다.

김영택은 그의 저서 ‘5월18일, 광주’(690쪽)에서 “전두환은 박정희가 피살되자 그의 정권을 승계하기 위한 정권탈취 음모를 과감하게 추진해 나갔다. 그 음모는 박정희 생전부터 계획되었고, 10ㆍ26과 동시에 출발했다. 다단계 쿠데타 5단계인 5ㆍ18은 국민들로 하여금 군이 나서서 정권을 잡아도 민주화는커녕 아무 소리도 못하게 할 명분, 김대중을 처분할 명분, 국회를 해산시킬 명분과 함께 대규모 폭동을 진압했다는 군 본연의 사명(?)을 통해신군부의 위력을 과시하는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해 정권을 찬탈하기 위한 명분을 조성하고자 자행한 것이 ‘폭동을 유발하는 살육작전’이었다. 이 때문에 신군부는 ‘과잉진압’이라는 ‘살육작전’을 감행하던 초기부터 정권찬탈을 위해 절대적 필요요건인 ‘5ㆍ27 폭동재진압작전’(5월27일 새벽 재진압작전)을 전제하고 단행했다. 광주 시민들이 그렇게도 바라던 (5ㆍ18의) 평화적 타결을 일체 거부한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고 단정하고 있는데, 그의 사전음모논리는 전두환과 그의 보안사가 기획설계한 ‘최후의 정권찬탈 공작품’인 ‘시국수습방안’과 맞아떨어지고 있음

김영택은 이 책에서 정권찬탈을 목적으로 공수부대를 광주에 투입해 폭동이 일어나도록 유도하는 살인극을 벌였다는 정황에 대해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그 하나는 전두환이 평화적 수습을 모색하던 윤흥정 전교사령관 겸 전남북계엄분소장을 소준열로 교체한 뒤 ‘우리 애들(공수부대)의 사기를 죽이지 말라’는 자필메모를 보내 강경진압을 강요했으며, 그 둘은 김대중과 만나지도 않은 정동년(5ㆍ18 당시 전남대 복적생)을 김대중 배후조종에 의한 5ㆍ18 주동자로 사형선고까지 내린 점, 그 셋은 5월18일 오후 3시30분, 7공수여단 병력이 아직 광주 금남로의 시위진압에 투입되지 않았는데도 특전사령관 정호용이 서울에 있는 11공수여단을 찾아가 “우리 애들이 밀리고 있으니 출동하라”고 명령하면서 “광주에는 지금 경상도 군인들이 전라도 사람들 씨를 말리려 한다는 유언비어가 나돌고 있다”고 사실과 다르게 말한 점(실제로 11공수여단이 금남로에 투입된 건 오후 4시였고, 유언비어는 공수부대의 ‘살육적 진압’ 이후인 5월19일 아침부터 유포되었는데, 이는 공수부대가 유언비어 생산 주체임을 간접증명하는 것이기도 함)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다는 것이다.

※계엄사령관 이희성의 ‘동정일지’에 따르면, 5월18일~27일 사이 전두환은 이희성과 세 차례 만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날짜별로는 5월18일 오후 1시~3시30분(육군참모총장 주최 오찬), 5월20일 오후 4시45분~5시30분(전두환 보안사령관 보고), 5월25일 11시10분~오후 2시30분(전두환 보안사령관 보고 및 오찬회의)이 그것임

2.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5ㆍ18 기간 중 국방부에서 매격일로 열린 ‘광주사태 대책회의’에 참석했다

‘5공 전사’는 제3장 ‘광주사태’에서 ‘계엄당국의 적극 대응’(1645~1646쪽)이라는 제목을 달고 “(5월)19일부터 전례 없이 매격일마다 국방장관을 비롯한 합참의장,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육ㆍ해ㆍ공군 참모총장, (전두환) 보안사령관, 수경사령관, 특전사령관 등 군수뇌가 국방부 회의실에 모여 2군사령부와 광주의 전투병과교육사령부로부터 올라오는 매일의 상황보고에 따라 (광주)사태에 대한 대책을 논의ㆍ결정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는데, 주목할 건 ‘전례 없이’라는 표현과 ‘매격일마다’라는 표현으로, 계엄사령관 이희성의 ‘동정일지’에 나오는 ‘세 차례의 만남’보다 두 차례가 더 많다는 것이며, 5월18일의 ‘첫 광주사태 대책회의’는 언급하지 않은 채 ‘19일부터 매격일마다’로 속임수를 쓰고 있음에서 ‘격일’이 아니라 ‘매일같이’ 대책회의가 이루어졌다 함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음

3. 전두환과 그의 보안사가 광주ㆍ전남 출신 저명인사 등 각계각층 동원해 선무공작 지휘했다

5ㆍ18 기간 중 선무공작은 각계각층에 걸쳐 대대적으로 이뤄졌다. 왜 그랬을까? 계엄당국에서 이렇게 공들여 민심을 순화시키고 위무하고 있는데도 ‘폭동’을 일으킨 광주 사람들이 도무지 말을 안 듣고 나라를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고 ‘광주밖 국민들’에게 왜곡선전하기 위한 전두환과 그의 보안사 쪽 공작으로 파악해야 할 것임

1) 5ㆍ18 이틀째인 5월19일 정래혁, 신형식, 고재필, 박경원, 전부일, 박철, 김남중 등 광주ㆍ전남 출신 정 ‧ 관계 등 저명인사 8명이 선무활동을 위해 광주를 방문한 건 전두환의 요청으로 이뤄졌으며, 현역으로는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 김재명이 합류했음

중앙정보부 전남지부장 정석환의 12ㆍ12 및 5ㆍ18 사건 검찰 진술(1995년 12월)에 따르면, 5월19일 오후 5시께 전두환이 정석환한테 전화를 걸어왔다는 것이다. 정석환은 “당시 전 (중정)부장이 ‘광주가 심상찮게 돌아가는 거 같아 특별민심순화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재경 전남 출신 유력인사 8명이 헬기편으로 오늘 저녁 7시에 광주비행장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들을 급히 내려 보내느라 여비도 못 줬으니 전남지부 예산에서 활동비를 마련해 지급하라’ 했다”고 진술했다. 정석환은 이어 “그날 밤 10시경 전남도청 도지사실로 가서 선무활동 인사들의 명단을 주고 현금 50만원씩이 든 돈봉투를 전두환 중앙정보부장 명의로 각자에게 전달했다”고 증언했음

이에 대해 ‘5공 전사’는 “호남 출신 정계인사들과 장군들이 자진해서 광주시민들에 대한 선무활동에 나섰다”면서 ‘자발적인 참여’로 위장하고 있음

2) 계엄사는 5월23일 밤엔 정래혁, 문형태 등 호남 출신 국회의원들을 광주KBS TV로 끌고나왔는데, ‘5공 전사’는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유언비어가 사태악화의 주요 원인임을 지적함으로써 광주시민들이 이성을 가지고 국내외적으로 난국에 처한 이 시기에 국민적 화합에 참여해 줄 것을 호소하였다”고 적고 있음 <‘5공 전사’>

3) 5월23일에는 ‘재경호남동우회’의 호소전단도 뿌려졌다. 그들이 과연 자발적으로 참여했을까? <‘5공 전사’>

4) 5월21일~22일엔 계엄사가 ‘호남 출신 장교단’ 62명을 광주로 보내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이 또한 ‘계엄사’ 명의이지만, 뒤에 숨어 있는 공작 주체는 전두환과 그의 보안사임. 장교단은 광주가 폭도에 의해 무법천지가 되었으며, 이에 시민들이 군의 진압작전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고서를 냈다. <전남일보 2017년 8월30일자 1면 보도>

전두환은 1996년 12ㆍ12 및 5ㆍ18 사건 7차 공판에서 주영복 국방장관과 함께 ‘광주 방문 담화문 발표’를 요청하는 자리에서 최규하 대통령에게 “본인이 고급장교 61명을 광주 현지로 파견해 계엄업무를 보조하게 했다”고 위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

※‘고급장교 61명’은 ‘호남 출신 장교단 62명’과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5) 계엄사는 5ㆍ18 당시 군 피교육생까지 동원, 광주로 내려 보냈다. ‘소요진압과 그 교훈’(1981년 5월22일 육군본부 발행 책자, 군 정훈교육용)에 의하면, “병과학교 피교육생(2,000명) 등을 광주에 파견, 지인을 통한 설득을 전개토록 했다”고 자랑스럽게 밝히고 있는데, 이 또한 보안사가 그 주체임

4. 전두환은 5ㆍ18 당시 ‘사실상의 계엄사령관’이었다

전두환은 ‘지휘체계 이원화’ 얘기가 나오면 그의 회고록 등에서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벌컥 화를 내지만, 정작 그는 ‘리모컨 컨트롤러’였다. 지휘체계도로 본다면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최고 수장인 것처럼 보이나, 5ㆍ18 당시 이희성을 조종한 사람은 전두환이었다는 것이 전두환ㆍ노태우 등 8명의 공소장(1996년 1월 12ㆍ12 및 5ㆍ18 사건)에서도 확인되고 있다. 전두환이 이희성에게 “시위를 조속히 진압하라”고 요구한 사실이 공소장에 기록되어 있는 걸로 보아, 사실상의 계엄사령관은 전두환이라는 것임

5. 전두환, 군 공식 지휘체계 상의 광주 현장 총지휘자 윤흥정 전교사령관 교체 지시했다

전두환은 말을 잘 안 듣는 윤흥정 중장을 소준열 소장으로 교체했다. ‘보안사 광주분실’에서 건의가 올라가자 전두환은 계엄사령관 이희성에게 시위진압에 소극적인 전교사령관 겸 전남북계엄분소장 윤흥정 중장을 교체하도록 요구한 데서도 전두환이 계엄사령관 ‘위’에 있음을 보여준다. 당시 육군참모차장 황영시 중장은 전두환과 논의해 이희성에게 그 후임으로 소준열 육군종합행정학교장을 추천하고 5월20일 오후 6시경 소준열한테 내정 사실을 통보해주면서 광주사태가 수습되면 중장으로 진급시켜 주겠다고 약속했다. 황영시는 또 5월21일 오후 4시30분경 소준열을 미리 전교사로 보낸 뒤 5월22일 오전 10시 전교사령관으로 취임하도록 했다. 전남 구례 출신인 소준열은 1980년 5월 전역 예정자에 포함되어 있었다.

6. 전두환, 전남도청 앞 광장 집단발포 지휘관인 11공수여단장에게 격려금 100만원 전달 강요

5ㆍ18 당시 전두환은 전남도청 앞 광장 집단발포 다음날인 5월22일 11공수여단장 최웅에게 격려금 100만원을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21일의 집단발포로 34명이 숨졌다.

중앙정보부 전남지부장 정석환은 1995년 12월 12ㆍ12 및 5ㆍ18 사건 검찰 조사에서 “전두환 서리가 1980년 5월22일 전화로 최웅 장군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으니 전 조직을 동원해 최 장군의 소재를 파악하고, 사기가 극도로 저하되어 있을 테니 용기를 잃지 말고 분발하라고 전해 달라면서 격려금으로 100만원을 주어라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통화를 끝내고 1시간 뒤 정석환은 최 장군을 지부장실에서 만나 100만원을 전달했다. 그날 정석환은 최 장군에게 전두환과의 전화 통화를 연결해줬고, 최 장군은 전두환한테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고 검찰수사기록에 나와 있다.

7. 전두환, ‘자위권 발동 결정 국방부회의’에 참석했다

전두환이 ‘자위권 발동’ 관련 회의에 참석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책은 ‘5공 전사’다. 5월21일 국방부에서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주영복 국방장관에게 ‘광주 투입 계엄군 자위권 발동’을 결정하는 자리에 전두환이 나타난 것이다.

‘5공 전사’는 “계엄군은 여태까지 자제해오던 자위권 행사 문제를 더 이상 미루어 둘 수가 없었다. 그리하여 현지 지휘관들은 2군사(령부)를 통하여 자위권 행사권 허가를 상부에 건의하기로 하였다. (5월)21일 2군사에서는 사령관 진종채 장군과 작전참모 김준봉 장군이 헬기편으로 육본(육군본부)으로 올라와 참모총장(이희성)을 뵙고 이러한 현지의 어려운 상황을 설명하고 ‘자위권 발동’을 건의하였다. ※건의 시각은 5월21일 ‘오전’으로 추정됨

그러한 건의를 들은 참모총장 이희성 장군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서 장관에게 직접 보고하자고 하여 세 장군은 국방장관실로 갔다. 국방장관실에는 장관을 비롯하여 합찹의장 유병현 장군, 합수본부장 겸 보안사령관 전두환 장군, 수경사령관 노태우 장군, 육사교장 차규헌 장군, 특전사령관 정호용 장군 등이 기다리고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어 2군사령관 진종채 장군이 현지 상황과 지휘관들의 건의를 설명하였다”고 기록하고 있다. ※국방장관실 회의 시각은 5월21일 ‘오후 2시경’으로 추정되며, 이 회의에서 전두환은 ‘자위권 발동’을 주장했음

‘5공 전사’는 이어 “계엄사령관 이희성 장군은 ‘(전남)도청이건 어디든 군인이 가서 보초를 서는데 총기를 뺏거나 생명을 위협할 때는 군인복무규율에 의하면 초병이 정당방위로 자위권을 자동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상황이 그러한 정도라면 위의 경우가 적용되기 때문에 여기서 자위권 행사에 대해서 특별히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발언하고 거기 있는 모두가 그 말에 동의하였다. 그리하여 계엄군의 자위권 행사 문제는 그 회의에서 자동적으로 결정되었다. 그리고 계엄당국은 (5월)22일 12시부로 전국 계엄군에게 자위권 발동 지시를 하달했다. (중략) 계엄당국의 자위권 발동 결심은 현지 계엄군에게 참으로 시의적절하고 유효한 조치였다”고 적고 있다.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국방부회의에 참석한 상태에서 ‘자위권 발동 결정’이 난 것은 그가 5ㆍ18을 총괄관리 및 총지휘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동시에 ‘발포명령자’가 전두환이라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는 또 비공식 지휘라인에서 ‘자위권 발동 결정’을 내렸다는 것과 하등 다를 바 없다 할 것이므로 ‘지휘체계 이원화’를 확실하게 입증해주는 기록이라 할 것임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건, 광주역 앞 최초 집단발포는 5월20일 밤 11시경에, 전남도청 앞 광장 집단발포는 5월21일 오후 1~4시까지 이뤄졌는데, 왜 ‘자위권 발동 지시’는 ‘5월22일 12시부’로 하달된 것일까이다. ‘5공 전사’에는 ‘자위권 발동 건의 시각’ 등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1996년 1월 12ㆍ12 및 5ㆍ18 사건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5월21일 오후 4시35분경 국방장관실에서 회의를 열어 자위권을 발동하기로 결정하고, 그날 밤 7시30분 육본 기밀실에서 방송을 통해 보안사 보안처장 정도영 대령이 전해준 내용대로 자위권 보유를 천명하는 담화문을 발표하고, 이어 밤 8시30분경 전교사령관을 통해 3개 공수여단과 20사단 등에 자위권 행사를 지시하고…’로 기록되어 있어, 광주역과 전남도청 앞 광장 발포 책임을 호도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회의 개최 시각을 누락했거나 시민군의 무장 때문에 정당방위 차원에서 자위권을 발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조작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됨

※그런데 ‘5공 전사’(1641~1644쪽)가 “혼란은 진정 기미가 보이지 않고 점차 격화되어 걷잡을 수 없는 국면에 이르자, 계엄군도 지휘관의 결심에 의해 (5월)21일 13시경 (전남)도청 앞 상황에서부터 최초로 자위권을 행사하게 되었다. (중략) 계엄군들은 매우 위험한 사태에 직면해 있는 것이 분명하였다. 일촉즉발의 위기를 느낀 4명의 계엄군 대대장들은 서로 논의 끝에 병력을 50여m 뒤로 물러섰고(‘물러서게 했고’의 오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중대장급에게만 실탄을 지급하였다. 이와 같이 도청 앞에 있던 계엄군은 자위를 위한 발포를 아니할 수 없었다”고 ‘자위를 위한 발포’를 인정하고 있음에 대해 어떤 해석을 내놓아야 할 것인가? ‘5공 전사’ 필진의 실수인가, 아니면 “만일 이때 이들의 위협사격이 없었더라면 도청 앞에 몰려 있던 수많은 군경들은 폭도화된 군중들에 의하여 집단적 학살을 당했을지도 모른다”는 ‘조작의 말’을 덧붙이기 위함이었을까, 5ㆍ18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밝힐 일이다.

※하나 더 말해 둘 것은, 12ㆍ12 및 5ㆍ18 사건 검찰수사 때 5ㆍ18 당시 전두환에게 맹종했던 이희성 계엄사령관 등 계엄군 수뇌부는 ‘자위권 발동 결정’과 관련 전두환의 부담 또는 책임을 덜어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전두환을 빼놓고 증언했다는 사실이다. 이희성 계엄사령관이 군 공식 지휘계통인 계엄사령관과 참모 등이 참석한 회의에서 자위권 발동을 결정한 것으로 증언한 것이다. 이희성은 “(광주에서 전남도청 앞 광장 집단발포가 이뤄지기 전인) 5월21일 새벽 4시30분부터 5시45분까지 계엄사령부에서 참모차장, 작전참모부장, 계엄사 참모장, 치안처장, 보도처장, 계엄처장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가 열려 자위권을 발동하기로 결정했다”고 진술했음

[소결]

‘발포명령’이 ‘발포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라면, ‘자위권 발동 지시’는 발포명령을 가능하게 하는 여건을 마련해주는 행위라 할 수 있으므로, ‘자위권 발동 지시’를 받는 쪽에서는 사실상 ‘발포명령’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 특단의 주의가 머물러야 할 것이다. 5ㆍ18 당시 광주에 투입된 계엄군은 ‘자위권 보유 천명’ 등을 사실상 ‘발포명령’으로 받아들였다는 게 12ㆍ12 및 5ㆍ18 사건을 수사한 검찰의 판단이다.
8. ‘全 각하, 초병에 대해 난동 시 군인복무규율에 의거 자위권 발동 강조’ 문건은 전두환이 ‘발포명령자’임을 사실로 확인해주는 군 기록임

육군 2군사령부(영호남 ․ 충청지역 관할)의 ‘광주권 충정작전간 군 지시 및 조치 사항’이란 문건을 보면, 5ㆍ18 당시 계엄군 자위권 발동을 결정한 국방부 회의 참석자를 수기(손글씨)로 ‘장관, (육군참모)총장, 군사령관, 합수본부장(전두환), 수경사령관, 특전사령관, 육사교장(차, 차규헌을 지칭)’이라고 적고 있는데, 참석자가 ‘5공 전사’에 나오는 참석자 명단과 일치하고 있음→2군사령부가 작성한 이 문건은 보안사와 기무사(보안사의 개칭 명칭)가 보존해오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위원회에 제출된 것으로, ‘全 閣下: 초병에 대해 난동 시 군인복무규율에 의거 자위권 발동 강조’라고 수기로 명기 되어 있음→‘전 각하’는 전두환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참석자 중 전두환의 하늘같은 선배인 국방장관이나 총장 등을 깔아뭉개고 전두환만 유일하게 ‘각하’로 표기한 것은 그가 군 권력서열 1위임을 증명하는 것임

위에서 보다시피 ‘5공 전사’는 이희성 계엄사령관을 ‘자위권 발동 주도자’로 밝히고 있지만, ‘5공 전사’ 집필 과정에서 자료정리 담당자가 2군사령부가 작성한 문건 귀퉁이에다 ‘자위권 발동 주도자’가 ‘이희성’이 아니라 정직하게 ‘전두환’이라고 메모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2007년 국방부 과거사위 조사결과보고서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과거사위는 ‘全=각하’임을 확인하기 위해 ‘5공 전사’ 필자들에게 면담 요청을 했으나, 거부했다고 밝히고 있다.

9. 전두환의 보안사가 ‘자위권 담화문’ 작성했다

11공수여단의 전남도청 앞 광장 집단발포(5월21일 오후 1시) 이후 이희성 계엄사령관 명의로 나온 ‘계엄군은 자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밝힌 담화문은 전두환의 보안사가 문안 작성을 주도했다.

5월21일 오후 국방장관실에서 열린 ‘자위권 보유 천명회의’에는 전두환이 참석하지 않고 보안사 보안처장 정도영이 대신 참석했다. 정도영은 12ㆍ12 및 5ㆍ18 사건 검찰수사에서 “1980년 5월21일 오후 국방부 보안부대장한테서 전화연락을 받았다. 국방장관께서 보안사령관을 ‘자위권 보유 천명’을 결정하는 회의에 참석하도록 지시해 보안사령관실에 연락해보니 사령관이 안 계셨고, 사령관이 없으면 처장이라도 참석하여 달라고 하기에 제가 사령관을 대신해 회의에 참석했다”고 증언했다. ※회의 시각은 5월21일 ‘오후 4시30분’으로 추정됨

그렇다면 전두환은 왜 빠졌을까? ‘전두환 회고록’에서처럼 “무엇보다도 ‘발포명령’이란 것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다”, “보안사령관과 중앙정보부장 서리를 겸직하고 있었으나, 당시 나는 계엄군의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시하거나 실행하기 위한 그 어떤 회의에도 참석할 수 없었고 참석한 일도 없다”고, 오리발을 내놓기 위한 수법 아니었을까?

이 회의에는 주영복 국방장관, 각 군 총장(육군 이희성, 공군 윤자중, 해군 김종곤), 유병현 합참의장, 백석주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진종채 2군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계엄사령관 이희성은 검찰수사에서 “5월21일 오후 4시경 국방장관실에서 보안처장 정도영이 자위권 천명 담화문 문안을 건네주면서 ‘담화문 발표를 텔레비전과 라디오 등 언론을 동원해 생중계하도록 하자’고 했다. 그때부터 담화문 초안을 검토했다. 그때 유병현 합참의장 등이 ‘일부 표현이 잘못됐다’고 정정한 다음 담화문을 나에게 건네줘 받아들고 육본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저녁 7시30분 고친 문안대로 육본 기밀실에서 전 언론매체가 생중계하는 가운데 담화문을 발표했다”고 진술했음

10. 전두환, 친필메모 “공수부대 사기 죽이지 말라” 소준열에게 보냈다

5ㆍ18 당시 전두환은 전남북계엄분소장 겸 전교사령관인 소준열 소장에게 “공수부대원 사기를 죽이지 말라”는 친필 메모를 보냈는데, 이는 ‘전두환 회고록’에서 “나의 유죄를 전제로 만들어진 5ㆍ18특별법과 그에 근거한 수사와 재판에서조차 광주사태 때 계엄군의 투입과 현지에서의 작전지휘에 내가 관여했다는 증거를 찾으려는 집요한 추궁이 전개되었지만, 모두 실패했다”는 주장이 거짓임을 입증하는 것이다.

친필 메모는 12ㆍ12 및 5ㆍ18 검찰수사 때 전교사 교육훈련부장 임현표의 진술로 밝혀졌음→그는 “1980년 5월23일 낮 12시경 광주비행장에서 전교사 사령부로 비행하던 UH-1H 헬기 안에서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친필 메모를 보았다.” 그는 이어 “광주비행장 정호용 특전사령관을 만나 전교사로 가는 도중 정 사령관이 주머니에서 메모지를 꺼내 읽고 있기에 옆에서 잠깐 읽어보니 전 사령관의 친필 메모였다. 메모에는 ‘무리가 따르더라도 조기에 광주사태를 수습하여 달라’는 취지의 당부와 함께 전 사령관의 사인이 되어 있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했음

소준열은 1996년 7월6일 법정에서 “‘소 선배, 희생이 따르더라도 사태를 조기에 수습하고 공수부대원의 사기를 죽이지 마십시오’라고 적힌 메모지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전두환은 이를 부인하고 있음

11. 전두환과 그의 보안사는 5월27일 새벽 재진압작전에 앞서 최규하 대통령을 광주에 투입, 선무방송을 하도록 압박했다

최규하 대통령은 5ㆍ18 당시 계엄군의 광주 재진압작전(5월27일 새벽)을 이틀 앞둔 5월25일 광주에 내려와 시민들의 자제를 요청하는 선무방송을 했는데, 이 또한 전두환과 그의 보안사가 주도했음→이는 대통령이 재진압작전에 앞서 광주시민들을 설득하는 모양새를 갖추게 되면 재진압작전의 명분쌓기용으로 적절하겠다 싶어 대통령을 압박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5공 전사’는 ‘최규하 대통령 광주 담화’에 대해 “최 대통령의 대(對) 광주시민 방송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보안사 보안처장 정도영은 5월24일 주영복 국방장관 및 각 군 참모총장과 ‘광주사태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 전두환 장군에게 보고하기 위해 국방부로 갔다. 이미 회의가 끝나고 육군회관으로 옮겨 오찬 중이었다. 정도영은 메모를 넣었다. 전 장군이 나오는데 안색이 별로 좋지 않았다. 정도영이 전 장군에게 최 대통령의 광주선무활동이 시급히 필요하다는 건의를 하자 ‘그것 참 좋은 생각이다’며 희색을 띠면서 들어가 식사를 빨리 마치고 국방장관에게 최 대통령의 광주선무활동을 건의했고, 국방장관은 그길로 청와대로 직행, 대통령에게 건의했다”는 것이다.

당시 자신도 국방장관과 동행해 청와대를 방문했던 전두환은 12ㆍ12 및 5ㆍ18 검찰수사에서 최 대통령 광주 방문 건의와 관련, “당시 광주소요사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논의하고 노력했던 것뿐”이라고만 진술했는데, 전두환이 ‘건의’라는 형식을 빌어 대통령을 광주로 보내 선무방송을 하게 한 것은 당시 실세가 누구인지 보여주는 대목임

12. 전두환, ‘광주 재진압작전 최종 결정 회의’에 참석했다

전두환ㆍ노태우 등 8명에 대한 공소사실(1996년 1월)을 보면, ‘5월25일 낮 12시15분 국방부 내 육군회관에서 전두환, 국방장관 주영복, 계엄사령관 이희성, 계엄부사령관 황영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 재진압작전인 상무충정작전을 5월27일 00:01 이후 실시하기로 최종 결정하고…’라고 나와 있다.

전두환이 이 ‘최종 결정 회의’에 참여한 건 그가 ‘5ㆍ18 총사령관’임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낸 것이나 다름없으며, 5ㆍ18의 ‘시작’과 ‘끝’이 전두환과 그가 이끄는 보안사의 막후공작임을 가늠하게 해주는 대목이다.

그런데도 5ㆍ18 당시의 군 기록과 5ㆍ18 이후 국가권력을 동원해 간행한 5ㆍ18 관련 도서 등에서는 전두환 관련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고 있다 함에 주의가 요구된다. ‘5공 전사’도 전두환의 ‘재진압작전 최종 결정 회의’ 참석 사실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육군본부가 마련한 ‘소탕작전의 필요성’(재진압작전과 동일)이란 분석결과를 들고 나타난 육본 작전처장 이종구와 보안사 보안처장 정도영의 만남 등만 장황하게 나열하고 있을 뿐이다.

13. 전두환, 재진압작전 때 ‘편의대’가 사용할 가발을 지원했다

전두환ㆍ노태우 등 8명에 대한 공소사실(1996년 1월)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기록되어 있다. ‘황영시는 5월25일 오후 광주에 내려가 소준열 전교사령관에게 직접 최종 결정 내용을 전달하고, 특전사령관 정호용은 소준열에게 재진압 공격지점별로 각 공수여단의 특공조를 지정하여 주고, 이어 정호용은 5월26일 오전 전두환을 방문하여 재진압작전에 필요한 가발을 지원받고, 26일 오후 2시경 이희성을 방문하여 충격용 수류탄과 항공사진을 지원받은 다음 오후 9시경 이들 장비를 가지고 광주비행장에 도착…’이라고 적혀 있는데, 가발은 도대체 어디다 쓰려 했던 것일까?

가발은 ‘편의대’가 사용했다. 편의대(便衣隊)는 중국에서 무장하지 않고 적지에 잠입해서 교란을 주임무로 하던 비정규군 부대를 말한다. ‘편의’는 평상복이라는 뜻으로, 이들은 사복을 착용하고 각종 모략ㆍ선전ㆍ파괴ㆍ암살ㆍ납치ㆍ습격 등의 게릴라 전법으로 정규군 작전을 도왔다. 그런 편의대를 5ㆍ18 광주에 투입했다는 얘기다.
그 편의대 관련 기록은 군 책자에 나온다. 1982년 3월15일 육군본부가 발행한 ‘계엄史’의 ‘5ㆍ17 조치 및 광주사태’ 편 160쪽에 실려 있다. 광주 재진압작전 전 ‘정확한 첩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가발과 사복을 착용한 정보수집요원들을 침투시켜 난동자들의 배치장소, 인원 수, 무기, 경계상태 등 건물별(전남도청, 전일빌딩, 광주관광호텔)로 샅샅이 파악하였다’고 적고 있다. 전두환의 가발은 이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14. 전두환, 재진압작전 때 ‘감청활동’ 강화했다

보안사의 ‘광주소요사태 관련철’(505보안대 작성, 1980년 5월26일, 48쪽)에 따르면, ‘보안사의 515보안부대는 감청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5월26일 오후 7시 광주지역으로 이동했다. 출동인원은 장교 2명, 병사 15명 등 17명이었고, 관련 장비 3대를 휴대했다’고 적고 있다→감청활동을 강화하기 위한 보안부대를 광주로 이동시키는데 보안사령관 전두환의 명령 없이 가능한 일이겠는가?→군 기록 등에는 없지만, 5ㆍ18 당시 필수인력만 빼고 다른 지역 보안대원을 광주로 집결시켰다는 소문이 아직도 살아 있는 걸 보면 이 또한 진상규명감이다.

15. 전두환, 재진압작전 하루 전 계엄군에 ‘잔치판’ 열어 주었다

다음의 군 문건은 아연 실색할 정도다. 5월26일 ‘송정리비행장(광주비행장)과 전교사에 대기 중인 사병들에게 총 6,300만원의 금액과 중식용 소 7마리가 내려졌다. 대통령 3,000만원, 육군참모총장(이희성) 3,000만원, 보안사령관(전두환) 300만원이었다.’ (보안사, ‘광주소요사태 관련철’, 505보안대 작성, 60쪽) ‘최후의 광주 학살’(5월27일 광주 재진압작전)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어처구니없게도 전두환이 계엄군들에게 ‘잔치판’을 열어준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경악스럽기만 하다.

16. 전두환의 보안사, ‘광주사태’ 일일정보 제공했다

‘한용원 회고록’(99쪽)은 “1980년 광주민중항쟁이 발생했을 때 광주사태와 관련된 일일정보를 허화평 (보안사령관 비서)실장은 브레드너(미8군사령관 보좌관)에게, 나는 허화평 실장의 지시를 받아 돌프(Thorpe, 미8군 군사정보대) 소령에게 각각 제공했다”고 밝히고 있음→이 또한 보안사령관인 전두환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5ㆍ18 당시 광주미국문화원장, 미국평화봉사단원, 광주 거주 미국선교사 등이 광주소요사태 관련 정보를 미국 쪽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보안사의 경우 전두환에 유리하도록 정보를 가공해 제공하거나 거짓정보를 흘려 미국을 속인 것으로 미국 쪽 기밀문서에서 확인되고 있음

17. 전두환, 5ㆍ18 기간 중 보안사 정보처 정보1과장 한용원에게 “이철승 당수 만나 전북으로 광주소요사태 확산되지 않도록 부탁하라”고 지시했다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나에게 방배동 이철승 전 신민당 당수 자택을 방문하여 광주의 소요사태가 전라북도로 번지지 않도록 애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라는 지시를 하였다. 나는 방배동으로 가면서 그동안 이철승 씨가 반탁ㆍ반공 학생운동의 지도자로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소요사태의 확산 방지에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고, 따라서 이철승 씨를 뵙자 ‘북한이 재침을 노리고 있는 이때 국가적으로 불행한 사태가 광주에서 발생하여 주변으로 확산될 우려가 큰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당수님께서 나서 주시기를 저의 사령관은 갈망합니다’라고 말했더니, 그는 ‘그렇지 않아도 전주에 이미 비서실장(김태식)을 보냈네’ 하고 즉답했다. <‘한용원 회고록’ 50쪽>

18. 전두환과 그의 보안사가 5ㆍ18 기간 중 청와대를 압박해 ‘시국수습방안’ 가운데 최종 실행계획인 ‘국보위’ 설치 강행했다

권정달은 1996년 1월4일 12ㆍ12 및 5ㆍ18 사건 검찰수사에서 “전두환의 지시에 따라 5월19일경 최광수 대통령 비서실장을 찾아가 군 주요지휘관들의 의견이 하나같이 계엄확대에 따른 시국에 대처하기 위해 대통령 긴급조치권을 발동해 비상기구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통령의 결심을 받아 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전두환 보안사령관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으며, 그 후 전두환 사령관이 최광수 비서실장에게 직접 전화를 해 군의 일치된 의견이니 대통령께 국가보위비상기구 설치를 건의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다”고 진술했음

이어 권정달은 검사가 비상기구의 명칭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약칭 국보위)로 정한 경위를 묻자 “5ㆍ17 당시만 해도 명칭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비상기구로만 했는데, 그 뒤 광주사태가 발생한 직후인 5월20일경 전두환 사령관이 명칭에 ‘국가보위’라는 말을 넣자고 하면서 논의된 것이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였다”고 증언했음

그는 또 “국보위 설치 계획을 최규하 대통령에게 처음 보고한 때가 언제이고, 누가 어떤 경로로 했는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제 기억으로는 1980년 5월20일경 그 명칭을 ‘국보위’로 정하고 5월22일 아니면 5월23일경 제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있던 이원홍에게 국보위설치령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해 만든 국보위설치령(안)을 가지고 5월26일 (주영복) 국방장관을 수행해 박충훈 국무총리 서리에게 보고했다. 그 뒤에 대통령에게 보고된 것으로 아는데, 누가 보고했는지는 잘 모르겠다. 아마 김용걸 총무처장관이 보고하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진술했음

※이 세 사실만 갖고도 전두환이 5ㆍ18 국면을 ‘정권찬탈’ 호기로 유효적절하게 활용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음→‘국보위 설치 타당성’을 ‘폭동의 도시 광주’에다 접목시켜 청와대 쪽을 집요하게 강압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임→전두환이 5월27일 새벽 공수부대를 재투입해 ‘광주사태’를 끝장내자마자 보란 듯 국보위(5월27일 국무회의 통과)를 설치해 5월31일 사실상의 통치권좌인 국보위 상임위원장 자리에 오를 수 있었음은 우연일까 필연일까? 필연이라면 ‘5ㆍ18’은 전두환과 그의 보안사의 기획작품일 것임→이어 전두환은 1980년 8월6일 스스로 중장에서 대장으로 진급했고, 8월16일 최규하 대통령이 하야선언을 하자 다음날 전역(예편)을 하고 자신의 후임으로 중장 노태우를 보안사령관에 임명했으며, 5일 뒤인 8월27일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의 간접선거에 무소속으로 단독 출마해 99.9퍼센트(2524표) 지지율로 제11대 대통령에 당선되었음

19. 전두환과 그의 보안사는 5ㆍ18 기간 중 국보위 참여 인사를 물색하느라 골몰했으며, 5ㆍ17쿠데타 직후 몇몇 인사는 임명되었다

1) 5ㆍ18 당시 보안사 정보처 정보1과장 한용원은 1996년 2월5일 12ㆍ12 및 5ㆍ18 사건 검찰수사에서 임성덕 검사가 “조순 씨와 손제석 씨를 만나서 국보위에서 일하여 달라고 요청한 경위 및 접촉 결과는 어떠한가요”라고 묻자, 한용원은 “당시 조순 씨는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이고, 손제석 씨는 정치학과 교수였는데, 제가 서울대에서 위탁교육을 받아 손제석 교수님에게 직접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 그러한 사실을 알았는지 1980년 5ㆍ17 직전 허화평 전두환 보안사령관) 비서실장이 저를 불러서 ‘이 시국을 안정시키려면 비상대책기구(국보위)를 만들어야 하는데 경제 분야에 조순 씨와 정치 분야에 손제석 씨를 접촉하여 참여 의향을 확인하여 달라’고 지시해 제가 직접 서울대를 방문했으나, 부재중이어서 메모를 남겨두고 돌아왔더니 그 후 전화가 왔습니다. 조순 씨는 그런 기구에 가서 일할 생각이 없다고 하면서 거절했고, 손제석 씨는 승낙하므로 이를 허화평 실장에게 알려주었으며, 손제석 씨는 국보위 자문위원으로 일하다가 1980년 9월1일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청와대 교문수석비서관으로 들어간 것으로 기억합니다”라고 진술했음→한용원은 이어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 허화평 실장이 저를 포함하여 각 처장, 과장 등에게 임무를 분담시켜 여러 교수들을 접촉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현재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장으로 있는 곽태환 교수도 당시 권정달 정보처장으로부터 국보위에서 일할 것을 권유받았으나, 거절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라고 덧붙였음

2)보안사 정보처장 권정달은 1996년 1월4일 12ㆍ12 및 5ㆍ18 사건 검찰수사 때 검사가 “5ㆍ17 직후 이미 국보위 분과위원들이 결정되어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라고 묻자 “그때는 우선 운영위원장으로 이기백, 운영위 간사로 최평욱만 임명되었으며, 그 두 사람이 총무처와 보안사에서 보내온 명단을 받아 국보위에서 절차를 밟아 구성한 것입니다”라고 증언했음

◘ 5ㆍ18 직후

1. 국보위 상임위원장 전두환, ‘전두환 홍보대사’로 장교 차출해 시ㆍ군 파견

“보안사의 신군부는 전두환 장군이 시민사회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음을 감안하여 국보위의 창설을 계기로 지방의 시ㆍ군 단위에서 영향력 있는 장교를 차출하여 전 상임위원장에 대한 홍보요원으로 지방에 파견함으로써 전 장군의 지지기반을 확대시키려 기도하였다. 예컨대, 전남 장흥(고흥 출생)에는 장세동 대령을 차출하여 주민들과 접촉토록 했는데, 이들을 파견할 때 보안사의 신군부는 국보와 전 장군에 대한 홍보 추진 방향과 주민과의 접촉 시 주의사항에 관해 교육을 실시하고, 식사비ㆍ숙박비ㆍ교통비ㆍ정보비ㆍ주민접촉비 등을 포함한 출장비를 지급하였다”고 한용원은 그의 회고록(124쪽)에서 적고 있다. <끝>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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