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여론조사] 규제위주 부동산정책 '잘한다' 38% '못한다' 46% '평가유보' 15%

그래픽=윤기만 기자

8.27부동산대책, 양도세 확대, 보유세 인상, 집단대출 심사 강화 등 문재인 정부의 규제 위주 부동산정책에 대해 국민 절반 정도는 잘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잘하고 있다는 응답도 40%에 육박해 정책의 옳고 그름을 평가하기엔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부동산정책에 대한  평가를 유보한 계층도 15.8%에 달했다.

이에 따라 향후 경기 흐름과 강남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집값 거품이 잡힐 경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5일 쿠키뉴스의 의뢰로 여론조사업체 조원씨앤아이가 전국 성인 1052명을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라는 전체 응답자 중 46.1%가 ‘잘못하고 있다’고 답했다.

‘잘하고 있다’는 의견도 38%에 달했다. ‘어느 쪽도 아니다’(9.0%)와 ‘잘모름’(6.8%)이라고 답한 평가 유보층도 15.8%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대전·세종·충청(56.5%), 대구·경북(55.4%) 부산·울산·경남(54.5%)에서 정부 부동산정책이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여당의 주요 지지기반인 광주·전라에서는 52.3%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지지를 보였다. 

이외 서울(43.1%, 41.6%), 경기·인천(42.2%, 44.7%), 강원·제주(36.0%, 31.5%)에서는 ‘잘하고 있다’와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비슷한 수치를 기록했다.

연령별로는 30대(48.3%), 50대(53.1%), 60세 이상(50.2%)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많았다. 19~29세, 40대에서는 각각 42.7%, 49.6%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해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성별로는 ▲‘잘하고 있다’의 경우 남성 39.5%, 여성 36.6% ▲‘잘못하고 있다’ 남성 50.6%, 여성 41.7%로 집계됐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지지층에서 각각 63.6%, 51.5%가 정부의 부동산정책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당 지지층에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80.9%, 70.1%, 50.3%로 ‘잘하고 있다’보다 다수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는 쿠키뉴스와 조원씨앤아이가 공동으로 2018년 9월 1일부터 3일까지 사흘간, 대한민국 거주 만19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ARS여론조사(유선전화 52%+휴대전화 48% RDD 방식, 성,연령,지역별 비례할당무작위추출)를 실시한 결과다. 표본수는 1052명(총 통화시도 32,982명, 응답률 3.2%),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0%p다. 이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면 된다.

※ 오차보정방법 : [림가중]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값 부여(2018년 8월말 행정자치부 발표 주민등록인구 기준)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