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석면 공사 부실·특정 업체 독식, 특단 조치 필요"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 실태조사 발표, 청와대에 민원 접수

[오마이뉴스 정대희 기자]

▲ 8일 환경단체와 학부모 모임이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석면공사와 관련한 실태조사결과를 내놨다. ⓒ 환경보건시민센터 제공

환경단체와 학부모 모임이 "학교 석면 공사가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정부의 조치를 요구했다. "특정업체가 수의계약을 독식하고 있다"는 문제제기도 함께 이뤄졌다.

환경보건시민센터와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는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환경보건시민센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학교 석면공사 부실, 특정업체 독식"

부실한 석면 공사와 관련해 환경단체와 학부모 모임은 석면업체 관계자의 증언을 소개했다. 지난해 정부가 학교 석면 잔재물 전수조사를 실시해 410개 학교(33.4%)에서 잔재물이 발견돼 부실공사가 드러났으나 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다는 설명이었다.

이들은 "(석면)업체에 따르면 보양 작업 전에 조명기구를 뜯어내 현장오염이 발생하고, 보양지가 찢겨도 이를 보완하지 않는다"라며 "습윤제를 뿌려야 하는데도 실제론 물을 뿌려 합선의 우려가 있고, 지정폐기물도 지정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했다. 보양 작업은 석면 제거 작업 전에 비닐로 교실을 감싸는 일을 말한다.

또, "현장에서 감리 담당자에게 잔재물이나 석면조사를 누락해 달라는 요청이 많다"며 "정밀청소가 석면철거와 분리해 발주하지 않고 철거업체에 맡겨 부실한 철거의 책임을 청소업체에 돌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업체의 증언에 따르면, 문제가 된 현장 중 업체나 담당자가 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라며 "인천의 한 초등학교 석면 해체 작업을 했던 철거업체도 공사에 문제를 일으키고 감리가 처벌받았으나 현재 이 업체는 서울의 한 초등학교 공사를 버젓이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덧붙여 "미군 부대는 1㎡당 단가가 40~50만 원이지만, 우리나라 학교공사 단가는 4~5만 원으로 전 세계에서 석면 공사 단가가 가장 낮다"라며 "학교 공사가 방학에 집중되다 보니 일시적으로 인건비가 배로 올라 업체 운영진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떨어져 부실 공사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500만 원 이하인 석면 관련 설계가 대게 수의 계약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특정 업체가 여러 교육지원청의 수의계약 건을 독식하고 있다"고 석면업체
관계자의 말을 전했다.

이어 "교육청과 업체 사이에 공사과정을 설계하고 입찰하는 업체(엔지니어링 업체)가 있고 그들이 입찰에 대한 답을 알고 있다고 석면업체는 증언한다"라며 "노동부가 안정성평가로 업체를 관리한다지만 조달청 나라장터에서는 입찰만 따내는 업체들이 있다. 부실업체나 신생업체들도 그 업체에 붙어, 입찰에 참여하지 않고 공사를 통으로 받아 공사에 참여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철거업체와 청소업체가 갑을 관계다. 원청이 하청을 주고 하청이 청소업체에 청소를 맡기게 되니 석면철거업체의 엉터리 공사를 청소업체가 떠맡고 있다"라고 했다.

"정부 특단의 조치 필요"

이 같은 이유로 이들은 '정부의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다.

환경단체와 학부모 모임은 "교육부는 형식적인 일회성 모니터단의 석면 교육이 아닌 체계적인 석면 전문교육가 여러 계층의 감시단을 갖추고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며 "마지막 공기 시료 채취 시 보양상태에서 비산(흩날림) 시켜서 공기 질을 점검하고 측정치를 공개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환경부에 대해선 "모든 석면감리업체의 관리현황과 기관평가제, 책임관리제 실태를 공개하라"라며 "석면건축물 관리 소홀에 대한 처리 현황을 공개하고 석면감리의무를 강화해 모든 현장의 사진과 동영상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라고 했다.

이어 "석면 감리에 의도적 업무처리가 확인되면, 감리 자격 박탈과 감리시험 재응시를 불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라며 "제도를 개선해 조사와 분석, 철거, 감리 등을 동시에 하는 업체를 조사하고 업체의 관리 시스템을 일원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처벌에 대해선 "고용노동부에는 위반 업체가 적발되면 작업자도 동시에 처벌하고 위법자가 현장을 옮겨 계속 일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라며 "모든 철거업체와 조사분석업체의 안전성 평가를 하고 미실시 업체는 석면공사가 불가능하게 하고, 처벌 업체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라"라고 했다.

끝으로 이들은 "지금의 학교 석면 공사는 지금 당장 눈에는 보이지 않는 위험을 모른 채 우리 모두가 죽어가는 불행의 시작"이라며 "정부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학부모와 석면업체 입장에서 바라본 한국 석면 공사의 문제점과 정책 제안' 등을 담은 실태조사 보고서를 청와대 민원실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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