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 규제 적극 지원 "투기 반드시 잡는다"

초과이익환수제, 재건축 연한 연장 등 정부 대책 지원 강조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이 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역세권 2030청년주택' 연내 2만5천호 사업 착수와 관련된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서울시가 정부 부동산 규제 대책을 존중하고 투기 억제 등에 적극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초과이익환수제, 투기 단속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25일 오후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정부 부동산 안정화 대책 관련 서울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서울시는 ‘집을 거주공간이 아닌 투기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일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뜻을 존중한다”며 “8‧2 대책 및 주거복지로드맵 등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협력해 서울시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우선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는 날까지 무기한으로 투기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정 국장은 “청약통장 불법거래, 실거래가 허위신고, 분양권 불법 전매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단속 및 수사하겠다”며 “필요하다면 국토부뿐 아니라 국세청, 검찰에도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또한 서울시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철저히 시행하고 이를 노후지역 기반시설 확충,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사용할 예정이다.

정 국장은 “서울시는 이미 국토부와 별도 TF를 구성해 재건축 부담금 업무 매뉴얼을 만들고 자치구 설명회를 갖는 등 모든 준비를 마쳤다”며 “법상 부과권자인 구청장이 부과하지 않는다면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이행명령 조치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재건축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제도가 아니다”라며 “재건축이 투기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고 본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서울시는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정 국장은 “당초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40년이 지나야 재건축이 가능했다”며 “그러나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 정부는 서울시의 적극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부양 목적으로 재건축 연한을 30년으로 단축했다”고 지적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의 투명성 확보 방안도 추진된다.

정 국장은 “재건축 시공사 선정을 둘러싼 잡음을 해소하고자 국토부와 함께 작년 10월말부터 2개월 동안 5개 조합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했다”며 “올해도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실태점검을 하고 위법사항이 발견되면 강력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공과 직접 관련 없는 이주 촉진비, 초과이익 부담금 대납 제안 등 입찰로 인한 가격 상승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 사항을 국토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와 동시에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공공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는 방향성도 밝혔다.

정 국장은 “청년·신혼부부를 위해 공공택지 확보, 역세권 고밀개발, 각종 유휴지 활용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겠습니다. 적정한 입지에 대규모 공급이 이뤄지도록 국토부-서울시 TF회의를 통해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정 국장은 “주택은 사는 ‘것’이 아닌 사는 ‘곳’이며, 거주의 공간이지, 투기의 수단이 아니다”며 “서울시는 1000만 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앞으로도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엄식 기자 usyo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