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진기자의 톡톡 부동산] 정부 규제 쏟아 지는데..작년 집값은 왜 더 올랐을까

정부 규제 쏟아 지는데..작년 집값은 왜 더 올랐을까

 

 

 김민희 아나운서 > 알아두면 좋은 부동산 정보가 함께 하는 톡톡 부동산 시작합니다. 오늘도 이연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연진 기자 > 네. 안녕하세요. 톡톡 부동산 이연진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이연진 기자,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나요?

이연진 기자 > 오늘은 2017년 부동산 시장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연 초는 침체 상태에서 출발했지만, 곧 다시 무섭게 끓어올랐고, 조기 대선으로 들어선 새 정부가 6월부터 두 달에 한 번 꼴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등, 이슈가 꽤 많았던 한 해였는데요. 오늘 자세히 정리해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매년. 한 해를 마무리할 때는 다사다난했던 한 해라고 표현하는데요. 2017년 부동산 시장은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한 해였어요. 오늘 이연진 기자와 함께 돌아봅니다. 먼저, 초반 분위기부터 볼게요. 이연진 기자, 2017년 초에는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그렇지 좋지 않았죠?

이연진 기자 > 그렇습니다. 2016년 말, 주택 청약 자격을 대폭 강화한 11.3 부동산 대책 발표 여파로, 연 초 주택시장은 침체 양상을 보였는데요. 청약통장 신규 가입자 수가 급감했고, 분양했다 하면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조기 완판 행진을 이어가던 강남 재건축 단지가 저조한 청약 성적을 거두기도 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럼 청약 시장 외에 매매시장 분위기도 마찬가지였었나요?

이연진 기자 > 네. 기존 아파트 시장 역시 대출 규제 강화와 입주 물량 증가, 금리 인상 우려 등의 악재로 거래량이 줄고 매매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나타냈는데요. 실제로 2017년 1월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3만 8천 여 건에 그쳐, 2016년 월 평균 거래량인 약 5만 7천 건 대비 30% 이상 줄었고요. 강남3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조용히 시작한 2017년 부동산 시장인데요. 분위기가 달라진 건, 아마 5월에 치러진 조기 대선 이후인 것 같아요. 대선 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이상 과열 현상을 보이기도 했었잖아요.

이연진 기자 > 그렇습니다. 대선이 있었던 5월을 기점으로 아파트 값이 뛰고 거래량이 늘면서 이상 과열 현상을 보였는데요. 특히,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6월과 7월에 각각 1%가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사업 추진이 빠른 일부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 촉발된 강세가 확산되면서 일반 아파트까지 연쇄적으로 가격이 올랐기 때문이죠.

김민희 아나운서 > 조기 대선 후, 왜 그렇게 이상 과열 현상을 보인 건가요?

이연진 기자 > 탄핵정국에서 대선으로 이어지는 정치적 불안감과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매수심리가 살아난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또 초과이익 환수제가 시행되면 재건축 시장이 위축돼 주택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불안감이 작용하면서, 가격 상승을 부추긴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렇게 자리 잡은 새 정권은 유난히 부동산 시장을 잡기 위해 애썼는데요. 그 첫 번째 대책이 나온 게 6월이었죠?  이연진 기자 > 네. 부동산 시장 과열을 잠재우기 위해 정부는 조정 대상지역에 대한 전매 제한 기간 확대와 대출 규제 강화를 골자로 한 6.19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경기 광명시와 부산 기장군, 부산진구 등 3곳을 조정 대상지역으로 추가하고, 서울 전역의 분양권 거래를 입주 전까지 금지하도록 한 내용이고요. 조정 대상지역의 LTV와 DTI 규제 비율을 10%p씩 강화하고, 잔금대출에 대한 DTI 규제를 신규 적용하는 내용도 담겨 있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6.19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부동산 대책이었지만, 그다지 큰 효과를 보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연진 기자 > 네. 대책 발표 직후에는 잠시 부동산 시장이 주춤하는가 싶었지만, 이내 아파트값 상승세가 다시 커지면서 큰 효과를 내지 못했고요. 6월 23일, 새 정부의 국토교통부 첫 수장으로 김현미 장관이 취임했는데요. 김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집값 급등은 투기 수요 때문이라고 밝히면서, 이를 겨냥한 강력한 규제를 시사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김현미 장관은 취임과 동시에 많은 대책이 나올 것을 예고하기도 했어요.

이연진 기자 > 맞습니다. 국토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 과제로 서민 주거 안정을 꼽으면서, 공적 임대주택 공급 확대, 청년과 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지원강화, 계약갱신 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 등의 도입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렇게 하반기에 나올 대책들이 예고되면서 상반기가 마무리되었는데요. 여름 부동산 시장에는 특별한 이슈가 하나 있었어요. 서울에 있던 미군 기지를 평택으로 옮긴 거였죠?

이연진 기자 > 네. 7월에 주한 미 8군 사령부가 서울 용산에서 경기도 평택으로 공식 이전하면서 60여 년에 걸친 용산기지 시대가 마감됐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위치한 유엔사 부지 매각 입찰을 진행했고, 1조 552억 원에 팔렸는데요. 주한미군이 떠난 서울 용산기지는 대규모 공원으로 조성되고, 용산공원 주변은 상업, 업무시설 개발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미군이 평택으로 옮겨가면서, 그 쪽 역시 분위기가 달라졌죠?

이연진 기자 > 네. 미 8군이 입주하는 평택기지는 총면적 1,470만㎡로 여의도 면적의 약 5배, 단일 기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인데요. 평택은 미군기지 이전 호재로 주변 땅값이 들썩이기도 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리고 8월이 되자마자 정부의 대책이 또 나왔어요. 이번에는 6월에 발표된 내용보다 좀 더 강력한 대책이었는데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나요?

이연진 기자 > 첫 번째 규제책을 내놓은 지 40여 일만에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건데요. 지난 2011년 강남 3구를 마지막으로 해제된 투기과열지구가 6년 만에 다시 부활했고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역 금융규제 강화, 청약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및 가점제 비율 상향등의 고강도 규제책이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래서 부동산 규제 종합 선물세트라는 말까지 있었어요. 또 후속조치도 바로 이어졌죠?

이연진 기자 > 네. 한 달 후에는 8.2 대책의 후속조치인 9.5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를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했고,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러는 사이, 땅값에도 변동이 있었다고요?

이연진 기자 > 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7년 들어 3분기까지의 누적 지가 변동률은 세종시가 5.24%로 전국 17개 시, 도 중 1위를 차지했습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 기대감이 작용한데다, 제 6생활권 개발 진척에 따라 투자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는데요. 뒤를 이어 부산이 4.84%를 기록했고, 2015년과 2016년에 2년 연속 지가상승률 1위를 고수했던 제주는 4.06%로 3위로 밀려났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2년 연속으로 땅값이 가장 많이 오르던 제주가 밀려나고, 세종시가 올라왔어요. 잇따른 대책에도 불구하고 시장 분위기가 잡히지 않자, 가을이 되면서, 정부는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놨죠? 이번에는 그 내용 살펴볼게요.

이연진 기자 > 10월 24일, 정부는 다주택자 돈줄을 조이는 게 핵심인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어 놓았는데요. 1월부터 총부채상환비율인 DTI 제도를 개선한 신 DTI가 실시되고요. 지금까지는 새롭게 받을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존에 받았던 주택 대출에 대한 이자상환액만을 따져 대출액을 정했지만, 이제는 기존 대출의 원금까지 포함해, 대출을 많이 받은 경우 대출한도가 줄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신 DTI는 이미 시행이 시작되었고요. 하반기 시행 예정인 정책도 알려주세요.

이연진 기자 > 2018년 하반기부터는 전체 빚 규모와 이를 갚을 능력까지 고려해 대출금을 정하는 총부채 원리금 상환비율. DSR이 도입될 예정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앞으로는 다주택자들의 대출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네요. 그리고 2017년에는 재건축 시장에 대한 이슈도 꽤 많았어요. 올해 시행이 시작된 정책도 있죠?

이연진 기자 > 네. 재건축 시장의 최대 화두는 단연 초과이익 환수제입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201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 상태로, 추가연장 논의가 제기되기도 했지만, 정부는 예정대로 2018년부터 시행한다고 못 박았고요. 이를 피하려면 2017년 말까지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마쳐야 하기 때문에,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이 일제히 사업에 속도를 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5,900가구에 이르는 강동구 둔촌주공과 강남구 개포 주공1단지 등이 관리처분인가 신청을 마친 상태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또 사업초기 재건축 단지들도 여러 이슈가 있었어요.

이연진 기자 > 네.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의 경우, 지난 9월에 최고 50층 재건축안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했고요. 강남구 대치동 은마 재건축 조합은 35층 정비계획안으로 가닥을 잡고 재건축 사업 움직임을 본격화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2017년은 정부가 많은 대책을 내어 놓으며, 부동산 시장 잡기에 열을 올렸는데요. 마지막으로 내어놓은 대책이 바로 주거복지 로드맵이에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연진 기자 > 11월 29일, 정부가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무주택 서민과 실수요자를 위한 공적 주택 100만호 공급 방침과 청년층부터 신혼부부, 고령층 등 세대별 수요에 맞춘 주거 지원책이 담겼는데요. 당초 도입이 유력시 됐던 다주택자 임대사업자 인센티브 방안과 전, 월세 상한제, 계약 갱신 청구권 도입 등의 내용은 제외됐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해는 바뀌었지만, 부동산 시장에는 여전히 많은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발 빠르게 관련 정보 전해드리겠습니다. 2018년에도 톡톡 부동산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지금까지 이연진 기자였습니다.

이연진 기자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