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복지로드맵] "임대업 등록하라더니"..인센티브 '오리무중'

<앵커>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주거복지로드맵의 핵심 내용이 될 것으로 예상됐던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서 시장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시장상황을 봐 가며 다음 달 별도로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땜질식 처방만 되풀이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지효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대책을 한 마디로 표현하면 '반쪽짜리 대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핵심 내용인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임대주택 등록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 등 당초 예고됐던 발표가 또 늦춰진 겁니다.

정부 대책을 기다리던 다주택자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집을 팔아야 할지, 보유해야 할지,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할지 판단할 수 있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인터뷰> 김규정 /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거래량도 줄어들고 가격은 좀 불안정한 등락세를 보이는 이상현상이 이어지고 있는데 정부가 12월로 예고한 후속대책들을 기다리면서 관망세가 길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지난 8.2대책에서 내년 4월부터 양도세 중과를 공언하며, 다주택자를 압박해 왔습니다.

올해 말에나 추가대책이 발표되면 양도세 중과 시행까지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 시간은 단 석 달 뿐입니다.

내년 초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는 매물까지 한꺼번에 몰리면 부동산 시장이 왜곡될 가능성이 큽니다.

가격을 많이 내린 급매물이 쏟아져 나와도 살 사람은 없는 이른바 '거래절벽'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덕례 /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인센티브 조항들이 적어서 매각을 하겠다고 결정하면 일시에 매물이 시장에 나오면서 주택가격이 하락하거나, 아니면 세들어 있던 임차인들이 어떤 거처를 새로 만들어야 하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는 집을 팔라'는 정부의 시그널이 시장에 정확히 전달되려면 보다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지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