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할수록 임플란트 건강보험 혜택도 제대로 못받아

의료수급권자 임플란트 사용률 저조
4.49%로 건보 가입자(7.49%)보다 낮아
상대적으로 가격 저렴한 틀니 선택
다음달 건보 임플란트 지원 강화
본인부담금 50%에서 30%로
의료수급권자(20~30%)는 변함 없어
윤소하 의원, "저소득 노인 구강 건강 우려"
"의료수급권자도 5~15%로 인하 검토해야"

임플란트를 식립하는 과정. 가난한 사람은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지원돼도 여전히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포토]

임플란트에 건강보험이 지원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비용이 부담스러워 임플란트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틀니를 선택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가입자보다 의료급여수급자의 임플란트 사용 현황이 저조했다.

지난 해 임플란트 지원 현황을 보면 건강보험 가입자의 7.45%(53만 2000명)가 지원을 받았다. 반면 의료급여 수급자는 4.49%(2만 2000명)만 급여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이 저렴한 틀니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사용이 많았다. 건강보험 가입자의 5.94%(42만 5000명),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엔 8.15%(4만명)가 틀니에 대해 급여 지원을 받았다.

의료급여수급권자는 보다 저렴한 틀니 혜택을 선택한 비율(8.15%)이 건강보험 가입자(5.94%)보다 높았다. [중앙포토]

건강보험가입자의 경우에도 소득이 낮을수록 임플란트 사용 실적이 낮았다. 가장 소득이 낮은 1분위의 경우 틀니 혜택을 받은 사람은 2.27%, 임플란트는 6.59%였다. 반면 가장 소득이 높은 10분위의 경우 틀니는 1.99%인데 비해 임플란트 급여 이용률은 8.03%였다. 소득이 낮을수록 임플란트 비용이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노인 틀니·임플란트의 본인부담금 비율은 건강보험 가입자의 경우 50%다.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1종은 20%, 2종은 30%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이 적용된 뒤 틀니·임플란트의 본인부담금은 개당 53~65만원(기존 140~180만원) 수준이다.

복지부는 다음달부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일환으로 건강보험 가입자의 틀니·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을 현행 50%에서 30%로 인하한다. 하지만 의료수급자의 경우 틀니에 대해서만(1종 5%, 2종 15%) 인하 계획을 갖고 있다.

윤소하 의원은 “의료급여 수급자의 임플란트 사용 실적이 저조한데도 보장성 강화 대책에 건강보험가입자의 본인부담금만 인하된 것은 아쉽다"며 "의료급여수급자도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을 1종 5%, 2종 15%로 인하하는 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소득층일수록 구강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저소득층 노인의 구강 검진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민영 기자 lee.minyou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