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 부동산 대책] 한 달 만에 또 대책..시장에 강력 경고
<앵커>
정부가 한 달 만에 부동산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은 시장에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과열 우려를 사전에 차단해 투기 세력을 뿌리뽑겠다는 건데, 연이은 고강도 규제로 적지 않은 후폭풍이 예상됩니다.
이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8.2 대책의 후속조치인 '9.5 부동산 대책'은 한 마디로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강력한 경고가 담겼습니다.
6년만에 부활한 투기과열지구가 한 달 만에 두 곳이 추가될 정도로 규제의 속도가 빨라진 겁니다.
성남 분당구와 대구 수성구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된 이유를 살펴보면 정부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납니다.
국토교통부는 분당과 수성구는 지역별 호재도 있었지만 규제가 상대적으로 낮아 단기간에 투기수요가 유입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서울에 집중된 고강도 규제를 피해 수도권이나 지방으로 몰리는 투기세력을 아예 뿌리 채 뽑겠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9.5 대책'을 통해 인천과 안양, 고양, 부산 등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보지를 이례적으로 공개한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뷰>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
"갑작스럽게 투기과열지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부가 계속 규제 방침을 시장에 전달하면서 전국적으로, 또 전방위적으로 수요심리가 진정되거나 악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부활한 점도 청약 열기를 틈탄 분양가 인상을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그동안 정부가 분양보증이라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분양가를 관리했지만 이제는 제도적으로 직접 통제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강남권 재건축의 경우 분양가가 줄줄이 인하될 것으로 보여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이른바 '로또 청약' 논란이 확산될 전망입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거나 대출을 늘리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실수요자의 경우 유망 단지를 중심으로 청약을 통해 내 집 마련에 나설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한국경제TV 이준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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