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부동산 투기는 과도한 규제완화가 원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김 장관,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태년 정책위의장.

김현미 국토교통부(국토부) 장관은 최근 과열된 부동산 투기가 지난 수년 간 이어진 과도한 규제완화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2일 오전 7시30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당정협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등 주택시장 과열 심화 확산되고 있다"며 "정부는 6.19 대책을 통해 과도한 주택차입을 제한하고 전매제한을 강화했다"며 "그런데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재건축, 오피스텔 지방분양권 전매 등으로 투기수요가 지속 유입되고 특히 재건축, 재개발 예정지의 가격 상승 등이 일반 아파트의 가격불안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는 이런 양상은 지난 수년간 이어진 과도한 규제완화가 저금리 및 대내외 경제여건 개선과 맞물리면서 투기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라 본다"며 "최근 5년간 주택 공급이 크게 늘면서 주택보급률은 100%를 넘었지만 자가 보유률 등은 60% 밑도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최근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최근 최근 2년새 2배 이상 급증했고 이런 통계가 다주택자가 많은 집을 사들이고 있고 집 값 불안이 야기되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다"며 "이에 정부는 단기투기수요 억제를 통해 주택시장의 과열을 완화하고 실수요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관리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더했다.

김 장관에 따르면 이번 주택시장 대책의 기본방향은 세제, 금융, 청약제도 등의 개선을 통해 투자목적의 다주택구입요인을 억제하면서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해 사회적책임을 담당하도록 하는 데 있다. 또 내 집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청약제도를 개편하고 신혼부부 등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공급을 확충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담겼다.

김 장관은 "정부는 이번 대책의 효과가 조기에 발휘될 수 있도록 시행령, 규칙, 규정의 개정 등 정부 자체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를 최대한 빨리 추진할 계획이다"며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재건축 및 재개발 규제정비, 세제강화, 불법전매 처벌강화 등을 위한 법률의 개정이 필요하다. 관련 법안들의 조속한 발의와 처리에 당차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 장관을 비롯해 고형권 기획재정부 제1차관,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김재정 국토부 기획조정실장,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김병규 기재부 재산소비세정책관, 유재수 금융위 금융정책국장등 정부 인사 7명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익표 정책위 수석부의장, 안호영 정책위부의장, 김영진 전략기획위원장, 조정식 국토교통위원장, 민홍철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윤관석 국토교통위원, 이원욱 국토교통위원, 황희 국토교통위원, 강훈식 원내대변인등 11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부동산 과열지역에 대책과 실수요자 공급 확대 및 청약제도 불법행위 차단 등의 대책에 대해 논의한 뒤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우 원내대표는 "김현미 장관이 강조했듯 집값 상승의 원인이 다주택자의 투기적 수요라고 보는 만큼 다주택자의 투기수요를 막기 위한 강력한 핀셋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투기과열 지역에 대한 강력한 조치와 함께 부동산 실수요자 위해 공급확대 정책 및 청약 불법행위 차단 대책이 마련돼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는 "집이 평생을 받쳐야 이루는 꿈이 되지 않도록 해야할 책임은 정부에게 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대다수 우리사회 을들을 위한 정책, 실수요자들을 위한 정책이 뿌리깊게 내릴 때 집은 투기 대상 아닌 거주의 공간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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