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週內 부동산대책.. 투기과열지구 부활 검토

靑 "투자열풍 잠재울 강력대책"
1순위 어렵게 청약제도도 개편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중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31일 "최근의 집값 상승세를 제어할 대책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라며 "8월 말 발표 예정인 가계부채 종합대책과는 별개로 부동산 대책을 먼저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의 부동산 투자 열풍을 잠재우고 집값 상승을 한번에 잡을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최근 대책 수립을 위한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력한 대책'으로 예상 가능한 카드 중 하나는 '투기과열지구의 부활(復活)'이다. 국토부가 이미 지난 6·19 대책 발표 당시 "향후 필요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동원할 수 있다"고 예고한 바 있고, 지난주 서울시내 주간(週間) 아파트 값 상승률이 올해 들어 최고치를 찍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 조합원 분양권 거래가 전면 금지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는 40%로 강화되는 등 14개 규제를 동시에 적용받는다.

매매가격과 전세금의 차액(差額·gap)만으로 아파트를 여러 채 구입하는 갭투자 맞춤형 처방으로는 '주택거래신고제'가 꼽힌다. 6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살 때에는 주택구입자금 조달계획과 해당 주택에 대한 '입주 계획'을 지자체에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다. 양도소득세 강화와 다(多)주택자·과열지역에 대한 금융규제 강화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7월 초 첫 기자 간담회에서 공언했던 '청약제도 개편'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진다. 가점제 적용 비율을 높이고, 청약 1순위 자격 획득을 더 어렵게 하는 방안이 예상된다.

심교언 건국대 교수는 "6·19 대책보다 훨씬 강한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이지만,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효과가 얼마나 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반면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강력한 규제가 동시다발적으로 가해진다면, 해당 지역 집값은 수천만~억대 하락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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