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망세 들어간 주택시장..'풍선효과' 비껴갈 수 있을까

김영교 기자 2017. 6. 20.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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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칼을 빼들면서 일단 시장은 숨고르기에 들어간 분위깁니다.

하지만 강력한 한 방은 없었다,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요 벌써부터 또 다른 형태의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취재기자를 연결합니다.

김영교 기자, 벌써부터 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던데 대책 발표 후 시장 반응 어떻습니까?

<기자>
선별적 조치, '핀셋 규제'로 요약된 이번 6·19 부동산대책은 일부 지역의 투기 수요를 잡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지역별 맞춤형 규제를 통해 부동산시장의 과열을 서서히 진정시키겠다는 의도인데요.

이 조치의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겁니다.

전문가의 의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재필 / 한양대 부동산학과 교수 : 우리가 그동안 부동산 시장을 보면, 어느 지역이 상승하면 규제가 꼭 들어가고, 그러면 옆으로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있거든요.]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은 건드리지 않고 규제 대상 지역만 늘려서는 투기수요가 옮겨가는데 그칠 것이란 얘깁니다.

<앵커>
그렇다면 어떤 풍선효과가 우려되는 겁니까?

<기자>
규제 대상에서 벗어난 지역이나 부동산 상품에 돈이 몰릴 수 있는데요.

가장 먼저 조정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김포나 송도, 평택 등 수도권의 다른 지역이 반사이익을 입을 수 있게 됐고요.

또 신규 분양권에 대한 전매제한으로, 거래 제한을 받지 않는 기존 분양권으로 수요가 몰릴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서울지역 청약시장은 한풀 꺾일 것으로 점쳐지고 있긴 하지만요.

재건축 시장 역시 이미 사업승인을 신청한 단지는 종전처럼 조합원이 3가구를 분양받을 수 있어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고요.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은 규제가 없는 오피스텔 등으로의 풍선효과 우려도 있습니다.

<앵커>
그럼 중장기적으로 볼 때 이번 대책이 큰 효과를 내긴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기자>
정부가 부동산 관련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신호는 보낸 만큼 투자자들이 관망세를 이어가면, 단기적으로는 진정기미를 보일 전망입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정부 정책의 효과를 얼마나 발휘할 지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변수로 꼽히는 게 바로 8월 가계부채 종합대책인데요,

정부가 이번 대책에도 부동산 시장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추가 대책을 내놓겠다고 공언했다는 점에서, 8월까지는 전체 부동산시장이 정중동 상태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김영교 기자, 얘기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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