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부동산대책]전문가, 분양시장 "더 이상 로또는 없다"

[데일리안 = 박민 기자]단기 차익 노린 투자자 차단,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될 듯

갈 곳 잃은 투자…내년 입주물량 중 인기지역 쏠려 '양극화' 심화

수도권의 한 신규 분양 아파트 견본주택 모습.(자료사진)ⓒ데일리안 DB

정부가 3일 발표한 ‘부동산 대책’은 최근 과열된 아파트 분양시장의 투기 수요를 잡는데에 방점을 두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 신도시, 세종과 부산 등 투자 수요가 과도하게 몰린 지역을 ‘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재당첨 제한, 1순위 제한 등의 규제를 강화하기로 한 것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11·3대책이 단기 차익을 노린 투자수요를 차단하고 실수요자 위주로 분양시장이 재편되는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가수요를 잡겠다고 시장 전체에 한꺼번에 영향을 미치는 ‘극약처방’이 아닌 ‘지역별·선별적 규제’로 접근한 것에 대해 올바른 방향이라고 내다봤다.

고성수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현재 부동산 시장은 지역별, 자치구별로 각각 따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 같은 선별적 규제는 시장을 제대로 읽고 있는 것”이라면서 “정부의 불확실한 정책에 따라 실수요자들도 관망세에 빠질 우려가 있지만 이번 정책은 확실히 실수요자 입장에서 접근했다는 점에서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태섭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이번 규제를 통해 과도한 청약 열기와 고분양가, 분양권 전매 시장의 투기적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것”이라면서 “특히 강남 4구 등 투자수요가 많은 곳에 사실상 전매를 금지하는 것은 더 이상 '당첨만 되면 로또'라는 투기 인식을 없애기 위한 정책 신호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특히 서울의 경우 강남 4구는 물론 강북지역까지 대책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투기열풍이 옮겨가는 풍선효과도 어느 정도 방지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사업 추진 단계인 재건축 단지의 경우 입주권 등 조합원지위 양도는 자유롭기 때문에 조합원 입주권거래에 가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일부 우려도 있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재건축 시장과 신규 분양시장은 상관관계가 있다”면서 “인근 신규분양이 잘 안되면 재건축 단지에 평가도 달라질 수 있어 투자수요가 붙는 편인데, 분양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된 상황에서도 소위 완판 성적을 보이면 인근 재건축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는 현상이 지금보다 가속화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조정 대상지역에 들어가지 않은 수도권 신도시 및 택지지구, 인천 등 규제 빗겨간 지역으로 투기수요가 옮겨갈 관측도 있다.

김태섭 연구실장은 “지금 같은 저성장 시대에서 저금리 기조까지 계속될 경우 시중의 유동자금은 부동산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면서 “분양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투자수요는 임대시장으로 안착시키도록 정부의 임대사업 활성화 정책 등의 후속조치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업계 전반적으로 이번 11·3대책이 주택시장의 건정성을 확보하는데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는게 중론이다. 다만 이미 분양가 및 집값이 오를 대로 오른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나오지 못한 점은 지적으로 꼽힌다. 특히 내년부터 전국에 입주물량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이번 11·3대책이 자칫 시장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 팀장은 “분양권 거래가 묶이게 되면 기존 아파트 매수로 투자자들이 쏠리는 현상은 당연하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내년부터 입주물량이 대거 쏟아지면 소위 인기지역에만 투자자들이 몰려 시장양극화가 더욱 심화되고, 실수요자들 측면에선 분양가보다 훨씬 비싼 값을 치러야 하는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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