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 총리·식물 부총리..국정공백 장기화

흔들림없이 정책추진 강조불구
시한부 운명 리더십 발휘 난망
야권 강력반발 새내각출범 불투명
예산안·세법개정안 처리 표류거듭

“정부와 공직자는 다시 한번 각오를 가다듬고 한치의 흔들림 없이 경제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특히 경제팀은 어려운 여건이지만 ‘우리경제 최후의 보루’라는 사명감으로 빈틈없이 경제현안들을 점검하고 관리할 것입니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등을 주제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한 발언이다. 하지만 이 발언에 무게를 느끼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이번주초 발표한 조선ㆍ해운업 구조조정 방안이 핵심을 비켜갔다는 비판을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번 부동산 대책도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 곧바로 나왔다.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안정대책 등을 주제로 ‘제1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청와대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2일 개각을 단행하면서 국정공백이 더 심화되고 장기화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임 총리와 부총리가 내정돼 ‘시한부 운명’에 놓인 현 총리와 부총리가 국정을 이끌 리더십을 발휘하기 어려운데다, 야권에선 이번 개각이 민심을 외면한 ‘불통 인사’라며 인사청문회 보이콧을 천명하고 나서 새 내각의 출범 여부도 극히 불투명하다.

정부는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가 끝나기 이전까지는 현재의 황교안 총리와 유일호 부총리가 국정과 경제정책을 총괄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 경제부총리로 내정된 임종룡 금융위원장도 현재의 금융위원장 직무를 수행하면서 청문회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앞으로 1개월은 400조원에 달하는 내년 예산안과 내년도 세법 개정안도 심의해야 하는 중대한 시점이지만 ‘식물 총리와 부총리’ 체제에서 제대로 이뤄질지 불투명하다.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는 정부 부처 곳곳의 ‘최순실 예산’ 의혹을 규명하는 데 관심이 집중돼 일자리ㆍ누리과정 예산 등 쟁점이 묻혀버리고 있다. 세법 개정안의 경우 법인세 인상 등 쟁점은 논의도 하지 못하는 상태다.

취약산업 구조조정이나 구조개혁, 가계부채 대책 등 시급한 현안들도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수장이 발표된 국무총리실이나 기재부는 물론 다른 부처들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총리와 부총리 교체에 이어 추가적인 내각 개편이 예상되는 상태에서 논란 가능성이 있는 정책이나 강한 추진력이 필요한 정책은 꺼내지도 못하고 있다. 노동개혁 법안이나 경제활성화 법안,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같은 민감한 사안들은 이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되기 전까지 뒷전으로 밀릴 게 확실하다.

공직사회도 국가 의사결정 시스템의 붕괴라는 미증유의 사태에 직면에 허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공무원들은 ‘주어진 일이나 열심히 하자’는 태도를 취하며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권교체에 버금가는 변화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논란이 될만한 일은 벌이지 말자’는 분위기가 팽배한 상태다. ‘식물 총리-식물 부총리’ 체제가 ‘식물정부’ 현상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이해준 기자/hj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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