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환 차관 "부동산 국지적 과열..청약 불법행위 근절할 것 "

국토부, 청약 불법행위 근절·맞춤형 청약제도 등 대책 마련 강호인 장관 불참..野 "최근 국정공백 사태..국회공조 강화해야"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특별위원회의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에 대한 공청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김경환 국토부 차관은 최근 부동산 과열 논란과 관련해 "청약 불법행위 근절과 실수요자 보호 대책을 통해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2일 밝혔다.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이날 국회 민생경제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저금리 유동자금 증가로 일부 재건축 시장에서 국지적 과열이 발생하고 있고, 이같은 현상이 확산될 경우 장기적으로 가계·경제 전반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강남 재건축 시장 등에서 이상 과열이 발생함에 따라 맞춤형 청약제도 조정 등 부동산 대책을 3일 발표할 예정이다.

우선 국토부는 지역과 사업유형을 선별해 청약제도를 미세 조정하고 중도금대출보증 발급요건을 강화해 단기투자수요 유입 및 실수요자 보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특히 정부는 청약시장 불법행위 점검팀을 구성해 상시·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지자체·국세청·수사기관 등과의 공조를 강화한다. 자진신고자 처벌감면 특례·신고포상제 등도 도입한다. 정비사업은 투명성을 높여 불필요한 비용과 분쟁 발생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정부 대책을 하루 앞두고 진행된 이날 민생경제특위에서는 국토부가 부동산 대책의 세부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을 두고 고성이 이어졌다. 국토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확정되는 사안이라는 이유로 규제 대상 등 세부 내용을 국회에 공개하지 않았다.

위원장을 맡은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생경제특위는 대책 발표 이후 이를 평가·질타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 정책 결정 이전에 협의·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확정 결과가 아닌 국토부 검토안이라도 내줘야 같이 고민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어 "국회를 국정 파트너로 생각해야지 소극적으로 보고하면 특위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덧붙였다.

여당 간사인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 최종확정 이전에 국회차원에서 여러 의견을 듣고 조정할 기회가 있어야 한다"며 "비공개 회의를 통해서라도 전체 대책내용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관 불참을 두고도 불만이 제기됐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인천공항에서 진행된 '항공사고재난 대응훈련' 참석을 이유로 불참했다. 이에 대해 민생경제특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강 장관이 일정 조율에 너무 소극적으로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사적으로 양도하면서 국정 공백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장관이 직접 나와 국정의 한 축인 국회와 상의·협의해도 모자랄 판에, 도대체 관료들이 무슨 권한으로 이같은 대책을 발표하느냐"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안전을 위해 진행하는 재난대응훈련으로, 오래전부터 잡혀있던 일정"이라며 "참여인원이 많아 조정이 어려웠다"고 해명했다.

한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금융권 규제와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현아 새누리당 의원은 "정부가 시장 과열을 이유로 중도금대출 등 금융권을 규제하려고 하는데, 내집마련 실수요자의 피해로 이어진다"며 "1순위 자격 변경·재당첨 금지 등을 포함해 연착륙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내집마련 실수요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고려하고 있다"며 "중도금대출 등이 제2금융권으로 이동해 금리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도 금융당국과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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