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정면돌파 개각'>임종룡 "확장적 거시정책 유지 필요"

지명 직후 기자간담회

“부동산 투기 허용 못해”

임종룡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명자가 직면한 경제 현실은 녹록지 않다. 국정혼란의 조기 수습이 당면 과제이지만,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정국에서 경제정책 이슈들이 뒷전으로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추진해온 주요 경제정책들은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임 지명자는 2일 개각 발표 직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은 유지하면서 가계부채 등 리스크(위험) 요인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확장적 거시 정책 유지는 필요하다”며 “제가 첫 번째로 할 일은 (경제) 위험요인을 해소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런 점을 감안해 경기 전반, 부채, 기업 구조조정, 4대 구조개혁 등 그리고 위험 요인들을 관리해 가겠다”고 말했다. 임 지명자는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로 이어지는 (2년 전) 경제 정책 조정은 당시로 보면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가능했던 정책이라 본다”면서도 “부채를 적절한 수준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경제 위기 요인이 되지 않도록 조화와 균형을 찾을 때”라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는 “경제 성장을 위한 투기는 허용하지 않겠다”며 ‘투기 수요 잡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임 지명자는 “부동산 대책에 대한 저의 기본적인 입장은 결코 경제 성장을 위해 투기를 허용하진 않겠다는 것”이라며 “부동산 시장이 지역별·부분별로 여러 가지 형태로 혼재돼 있는 만큼 선택적·맞춤형 대책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눈앞의 경제 현실은 참담한 수준이다. 정부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급속 냉각된 내수에 온기를 불어넣을 대안을 여전히 찾지 못한 상태다. 여기에 부진한 수출을 회복시키는 것 역시 임 지명자의 과제다.

박정민·윤정아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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