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흘째 '부동산 대책說'

정부, 구체적 액션플랜 없이 "시장여건 검토 중" 원칙 못 벗어나
강남선 '난공불락' 확신 더하는가 하면 호가 수천만원 하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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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검토하겠다며 애드벌룬만 띄운 채 열흘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액션을 취하지 않고 있다. 이에 시장에서는 연일 혼란스러운 장면이 연출되는 중이다. 서울 강남 재건축 추진단지에서는 수천만원씩 가격이 하락하는가 하면 분양물량에는 수만명씩 몰리고 있다. 정부 대책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도 저금리 상황 속에 마땅한 투자 대안이 없다는 점에서 빚어지는 현상으로 풀이된다.

24일 국토교통부의 박선호 주택토지실장은 "현재 시장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고 필요하면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부동산시장이 과열돼 국지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대해 맞춤형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낫다고 보면서도 성급하게 나서기 부담스러워 고민이 깊다는 점을 보여준다. 시민단체에서는 '읍참마속( 泣斬馬謖)' 형태로 금융ㆍ세제ㆍ공급규제 등을 총동원한 과감한 규제 강화를 주장하고 있으나, 전문가와 업계는 '옥석구분(玉石俱焚)' 식의 대책이 나올 경우 국가경제의 리스크가 커진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국토부의 입장은 그럼에도 유일호 경제부총리나 강호인 국토부장관 등의 잇단 언급 시점을 고려하면 미온적 대응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유 부총리는 벌써 열흘 전인 13일 국정감사에서 "집단대출 가이드라인 도입 같은 것도 대책에 포함시킬 수도 있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장관은 14일 "국지적 과열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각 지역의 시장 상황에 대한 맞춤형 처방이 적합할 것"이라고 했다. 국토부의 공식 입장은 여전히 "시장여건을 검토 중"이라는 원칙적인 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다보니 논란의 진앙지인 강남 재건축 시장에서는 '난공불락(難攻不落)'에 대한 확신이 굳어지는가 하면, 몇몇 재건축단지 분양권은 일부 호가가 수천만원 하락하기도 했다. 눈치보기 장세가 연출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저금리 속에 정부의 대책이 마련돼 시행되더라도 견조한 수요는 계속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초구 잠원동의 한 재건축단지 조합장은 "투기수요를 잡더라도 실수요는 여전히 탄탄해 재건축사업이 흔들릴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정부 대책이 나올 경우 국지적인 수요억제책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하고 있다. 청약자격 강화나 재당첨 제한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전매제한 강화도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수도권 민간택지에서는 6개월인 전매제한 기간을 1년이나 입주 전까지로 늘리는 방안이 거론된다. 다만 투기과열지구는 지역내 일반주택과 재건축 대상주택을 구분할 수 없고, 부동산 경기가 급속하게 냉각될 수있다는 이유로 보류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에대해 함영진 부동산114리서치센터장은 "전매제한 기간을 늘리고 청약1순위 조건을 엄격하게 하는 등 투기수요를 차단하는 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전했다. 반면 대책 마련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 교수는 "시장은 곧 하강기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되는데 지금 정부가 대책을 낸다는 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