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淸思]한국경제 위기의 전조인가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대한민국 경제가 심상치 않다.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코리아세일페스타 등 소비활성화 대책에도 불구 4분기 소비부진으로 성장률이 예상치를 하회할 것이라는 전망이 속속 나오고 있다. 정부의 실업대책을 내놓아도 솟구치는 실업률을 막아내기 어렵다. 서민들은 저금리 대출을 끌어다 너도나도 집을 사고 있다. 정부, 기업, 가계 등 경제 주체들의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지만, 부동산시장에서는 언제 터질 지 모르는 '폭탄 돌리기'가 진행 중이다. 대내외 충격이 가해지면 언제든 위기가 들이닥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가장 가까워진 충격으로 미국의 12월 금리인상이 꼽힌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중국과 동남아 등에 대한 유입됐던 증권투자 자본이 급격히 빠져나가면서 세계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크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1년 국채금리가 25bp 상승하면 주식투자자금이 3개월 동안 3조원 가량 유출될 것으로 분석했다. KIEP는 "미국 금리인상시 주로 주식시장을 통한 외국인투자 자본 유출이 예상되는 만큼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면서 "단기적으로 환율 변동성 확대가 예상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중국경제의 경착륙 등 불안요인도 위협적이다. 중국의 부동산시장 거품이 꺼지거나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 기업의 줄도산 등 잠재했던 문제가 불거지면서 가져올 후폭풍은 한국 경제에도 막대한 피해를 줄 것으로 보인다. 김성태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 경제연구부장은 "중국 경제가 나빠지면 우리도 직접적인 영향을 받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민감도가 높을 수 밖에 없다"며 "중국이 미국 금리인상 등 외부요인으로 충격을 받게 되면 한국 경제에도 동시다발적으로 피해를 줄 것이라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충격에 가장 취약한 연결고리는 가계부채다. 국내에 금리인상 압박이 거세지면 빚을 내 집을 산 가계는 버티기 어려워지고, 은행에서 생활자금을 빌린 자영업자들의 고통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상가 등이 급매물로 쏟아져 나오면 곧바로 부동산시장은 붕괴되고 건설업체 부도로 이어지게 된다. 기업 부도는 실업자 양산, 투자 감소의 악순환 사이클을 만들어내 한국 경제성장률은 1%대 또는 그 밑으로 곤두박질 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최근 주택담보대출이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부동산시장이 과열되고 있어 '부동산발 위기론'도 끊이지 않는다.

여기에 내년부터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는 등 저출산·고령화라는 구조적 문제로 잠재성장률은 급전직하하고 있어 소비, 투자 등 전반적인 경제 침체 국면이 지속될 전망이다. 지난달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서 소비심리는 더욱 얼어붙었다. 갤럭시노트7 생산중단과 현대차의 파업, 한진해운발 물류대란 등 수출악재가 연이어 터지면서 수출에 기대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의 과도한 낙관론과 리더십 부재가 가장 우려스럽다. 민간 경제연구소는 4분기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지만,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두 사람은 더욱이 재정확대와 금리인하 카드를 서로 요구하며 책임 떠넘기기식 핑퐁게임을 벌이기도 했다.

집권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리더십은 보이지 않는다. 각종 의혹에 휩싸인 청와대 안팎 인물들은 속시원한 해명을 하지 못하면서 박 대통령 지지율은 3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눈치 빠른 공무원들은 더이상 청와대에 줄을 서지 않는다. 청와대 파견 명령을 받으면 한숨부터 내쉰다.

최근에는 지진, 태풍 등 자연재해로 국민 가슴에 멍이 들었다. 여당 지지기반인 영남권에서는 "나랏님 덕이 부족한갑다", "누구를 탓하겠노, 내가 표 잘못 찍은 걸"이라는 말이 들려온다. 박 대통령의 집권은 16개월 남았다. 이 기간 경제 살리기에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 공직자들이 일할 수 있도록 뛰어다니며 격려와 채찍질을 해야 한다.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 퇴임 후 초라한 '뒷방 할매'가 될 지, 그리운 첫 여성 대통령이 될 지 결정난다.

세종=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