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 막힌 한국경제] 정책사령탑이 없다

<앵커>
미친 전셋값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집 값은 뛰고 그러면서 내 집 마련하라고 대출을 늘렸다가 가계부채가 문제가 되니 또다시 부동산 옥죄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지난 3년간 발표했던 정책들입니다.

총체적인 위기 대응이 필요한 시점에서 경제 정책을 주도할 컨트롤 타워가 없는 듯 우왕좌왕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출구 막힌 한국경제의 대안을 찾는 연속 보도, 오늘은 경제 사령탑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을 짚어봅니다.

우형준 기자입니다.

<기자>
"한국 경제는 현재 비상 상황이다."

이에 대한 경제부총리의 진단입니다.

[유일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지난 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 : 비상한 각오를 갖고 무겁게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빠짐없이 체크해 나가면서 개별기업의 일시적 손실이 더 큰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도록 경제장관회의를 중심으로 대응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열린 회의에는 17명의 참석 대상자 중 단 3명만 참석하며 이름만 장관인 회의가 됐습니다.

정부 정책에 절박함이나 정교함이 부족하고 구호성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정교함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표적인 분야가 부동산과 가계부채 정책입니다.

[최경환 / 당시 새누리당 원내대표 (2014년 4월 1일) : 민생경기를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야 합니다. 주택 실수요자들의 부담완화를 위해 LTV, DTI와 같은 자금차입 규제를 합리화하겠습니다.]

이후 주택 거래량은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넘어 1년 만에 12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동시에 가계부채 역시 늘어 지난 2014년 이후 200조 원이나 불었습니다.

이후 정부는 억제로 선회했고 같은 기간 관련 대책이 5차례나 발표됐습니다.

[유일호 /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16년 8월 25일) : 가계부채 상승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택 과잉공급 우려에 대응해서 택지공급 축소, 분양보증 심사강화 등 주택공급 프로세스별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시장은 혼란스러워 했습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부동산 정책은)온탕 냉탕을 가지 말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정책으로 꾸준히 이끌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경기 순환을 많이 타기 때문에 그때그때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정책보다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정책을 구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 반대로 움직인 게 많았습니다.]

경제 사령탑 사이의 엇갈린 견해도 혼란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됩니다.

경기부양을 위해 어떤 정책을 펼 것이가를 놓고 재정정책을 맡고 있는 유일호 부총리와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이주열 한은 총재는 마치 핑퐁게임을 하는 듯한 입장차를 보였습니다.

난맥상은 해운-조선업의 구조조정을 앞둔 시점에서도 드러났습니다.

필요한 재원 마련에 정부는 한국은행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한국은행은 그건 좀 곤란하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윤면식 / 한국은행 부총재보 (지난 4월 29일) : 중앙은행이 발권력을 활용해서 재정의 역할을 대신하려면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 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이 돼야 가능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진해운의 법정관리와 그 이후 불거진 물류 혼란도 정책의 부조화 때문이란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정책당국의 혼선으로 인해서 구조조정이 지연됨에 따라서 구조조정에 직면한 산업 내 기업뿐만 아니라 관련된 산업 및 유관 분야로 현재 어려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책당국을 전반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지고 좀 더 과감하고 신속하게 구조조정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불거진 부동산 대책의 방법론을 놓고도 경제부총리와 금융위원장 사이에 묘한 차이가 보입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8·25 가계부채 대책 효과를 살펴본 뒤 문제가 있다면 DTI 조정이나 집단대출 가이드라인 등을 포함한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지만 임종룡 위원장은 DTI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임종룡 / 금융위원장 (지난 18일 국정감사) : DTI를 올렸다 내렸다 하는 정책으로 가계부채 정책을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감에서 정부정책의 컨트롤타워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이어진 것도 이런 일련의 현상과 맞닿아 있습니다.

일관성 없이 경제정책기조가 자주 바뀌다보니 효과도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4년 경제혁신을 들고 나오면서 오는 2017년까지 달성하겠다고 약속했던 '474' 이 비전은 이미 물 건너 간지 오래입니다.

지난 2013년 2.9%였던 경제성장률은 2014년 재정확대와 부동산 부양 효과 등으로 3.3%까지 반짝 올랐지만 지난해에는 2.6%로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이근태 /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단기적인 정책이 한 해정도는 성장률을 끌어올릴수 있지만 계속해서 매년 성장률을 높이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향후 우리 경제는 2% 중반 정도 성장세가 지속되고 계속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SBSCNBC 우형준입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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