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 '빨간불'..정부 경제상황 점검회의 매주 '가동'

노트7 단종·현대차 파업에 수출 직격탄.."현안 챙길것"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6.10.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세종=뉴스1) 최경환 기자,윤다정 기자 = 하반기 경제성장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경제상황 점검회의가 매주 열린다. 그만큼 상황이 긴박하다는 얘기다. 출시 54일만에 갤럭시노트7이 단종된 것과 현대자동차 파업에 따른 생산차질은 우리 수출전선에 먹구름을 끼게 하고 있어 경제성장률 2.8%를 위태롭게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면서 "경제팀이 매주 회의를 갖고 현안에 대해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경제각료들이 매주 수출과 내수 등 상황을 점검하면서 눈앞에 닥친 현안들을 바로바로 챙기겠다는 의미다.

유 부총리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노트7 단종사태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공유하고 필요하면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라며 "실질이 중요하니까 만나서 대책도 자연스럽게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상대책회의가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유 부총리는 "그런 성격은 아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조선해운에서 비롯되는 구조조정에 실업률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내수위축까지 겹치면서 우리 경제는 그야말로 내수와 수출 모두에서 비상상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유일호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장관들은 매주 회의를 갖고 현안을 직접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이같은 배경에는 그동안 경제정책 컨트롤타워가 제기능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기적으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개최했지만 한진해운 법정관리와 조선업 구조조정, 가계대출 및 부동산 대책, 일자리 대책 등 핵심 현안에 대해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비판 여론이 거셌다.

한진해운에서 비롯된 물류대란은 정부가 상황을 미리 예견하고 선제적 조치를 마련하지 못한데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또 가계대출과 부동산 대책은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총괄 기능을 하는 기재부간 상황인식의 '온도차'로 시장에 엇갈린 사인을 주면서 혼란을 부추겼다. 이 모든 것이 경제정책의 최상위 결정기구인 경제장관회의와 회의 주재자인 유일호 부총리는 소극적인 태도에서 기인했다는 게 전반적인 평가였다.

이같은 비판을 의식한듯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나 언론이나 그런 게 (경제현안 대응)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저희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매주 회의를) 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도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 등 '빅2' 위기가 화제로 올랐다. 유 부총리는 "우리경제의 버팀목이 돼온 휴대폰과 자동차 생산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된다"며 현재 상황에 대한 공유와 대책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번 사태가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나름대로 러프하지만 계산을 해보려 한다"며 "영향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시나리오별로 여러가지 (대책이)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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