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5대책 후 집값 급등에 '깜짝'.. 당국 잇단 강수 두며 '허둥지둥'

DTI 규제 미온적 대응으로 가계빚 급증 역효과, 금감원, 은행 특별점검 등 '창구관리 카드' 꺼내

‘8·25 가계부채 대책’ 이후 되레 가계부채가 빠른 속도로 늘어나자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창구관리 카드를 꺼내 들었다. 가계대출 총액이 과도하게 늘어난 은행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특별점검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은행이 (연초) 자율적으로 설정한 (가계대출) 목표치를 넘어 가계대출을 늘리는 것은 은행의 건전성이나 리스크 관리 부문에 문제가 있다”며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가계대출이 늘어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특별점검에 나서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이미 대부분 시중은행이 연초 목표치를 초과했거나 턱밑에 다다른 상태다.

지금까지 정부는 가계부채에 대해 총량 증가 속도를 떨어뜨리고 변동금리·거치식 일시 상환 중심에서 고정금리·장기 분할상환으로 바꾸는 등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해왔다. 일각에서 요구한 총부채상환비율(DTI) 조정 등의 거시건전성 규제를 8·25 가계부채 대책에서 뺀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제는 금융당국이 이처럼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는 사이 가계부채 문제는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 10일 한국은행 자금순환표에 따르면 이미 지난해 4·4분기부터 가계의 금융부채 증가 속도(9.8%)가 금융자산 증가 속도(9.6%)를 앞질렀다. 2012년 2·4분기 이후 3년 3개월 만에 처음이다. 가계의 부채 증가 속도가 자산 증가 속도를 앞지르는 상황은 이후 3분기째 이어지고 있다.

질 역시 나빠지고 있다. 당국이 올해 2월부터 시중은행에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적용했지만 이를 피한 이들이 저축은행 등 비은행 예금은행으로 쏠렸다. ‘풍선효과’는 저축은행 등을 넘어 카드·캐피털사 등 신용대출만을 취급하는 여신전문회사까지 번져 있다. 가계대출 문턱이 막히자 은행의 개인사업 대출 문을 두드리는 은퇴세대 생계형 임대사업자도 늘고 있다.

8·25대책도 효과는 다르지 않았다. 가계부채 고삐가 잡히기는커녕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수도권 집값은 0.6%(8·25대책 이후) 올랐다. 억제책이 아닌 ‘부양책’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썼다. 부동산시장의 과열이 8·25대책 때문이라는 지적에 임 위원장은 “8·25대책은 부동산 대책이 아닌 가계부채 대책”이라며 “분양시장 과열 문제를 가계부채 대책과 연계해 금융위에 책임을 묻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금융당국이 금융기관의 대출창구를 죄는 간접적 방식의 총량 관리책을 도입하겠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가계부채를 잡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DTI 강화지만, 이 경우 자칫 건설 투자가 외끌이하고 있는 우리 경제 성장률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만큼 이를 우회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3.3%(이하 전년 동기 대비 기준) 성장했던 2·4분기 건설투자의 성장기여율은 51.5%다. 2.2% 성장했던 2015년 2·4분기의 성장기여율(9.1%)과 비교하면 다섯 배가 넘는다. 건설투자를 빼면 우리 경제는 전년 동기 대비 1.6% 성장하는 데 그쳤을 뿐이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가계부채가 빠르게 위축되면 건설경기나 소비위축을 불러올 수 있는 만큼 정부가 강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경착륙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대출이 가지 않도록 상환 능력을 심사하는 비율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훈·조민규기자 ksh25th@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