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가계부채 총량 관리 나선다

가계부채 급증 은행 특별점검

임종룡 “LTV 환원 계획은 없어

부동산 과열, 8ㆍ25대책 탓 아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대출 증가세가 가파른 은행을 상대로 특별점검에 나선다. 대출을 집행하는 은행들을 통제해 가계부채 증가세를 막겠다는 취지로 사실상의 총량관리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10일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은행들이 연초 세운 가계대출 목표치를 훨씬 웃도는 은행에 대해선 금융감독원이 가계대출 관리실태와 규정 준수 여부 등을 특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장검사라는 압박 카드를 통해 은행들이 애초 세운 목표치 내에서 가계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임 위원장은 이어 “개인의 모든 부채를 파악해서 상환능력을 따지는 총부채 상환부담 평가시스템(DSR)을 연내 구축하고 신용대출 증가세를 고려해 추가 대책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임 위원장은 “인위적인 총량관리로 가계부채를 단기에 억제하면 경제전반에 부작용이 생긴다”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환원 계획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주택공급 축소를 골자로 한 정부의 8.25 가계부채 대책으로 서울 강남을 비롯해 일부 부동산시장이 과열양상을 빚고 있다는 지적엔 “8ㆍ25대책은 가계부채 관리대책이지 부동산대책이 아니다”고 못을 박은 뒤 “강남 등 일부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과열 양상을 가계부채 대책 탓이라고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논란이 된 한미약품 사태에 대해선 “사태가 발생한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해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다만 최소한의 규제만 시행해 시장에 과도하게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mailto:kdw1280@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