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동산 투기 탈세제보는 늘었지만 조사는 줄어

지난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투기 및 탈세행위가 벌어졌다는 내용의 신고가 2000건이 넘게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주택 등의 거래가 늘면서 이와 관련된 범법행위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부동산관련 탈세 제보건수는 2121건으로 전년(1075건)보다 97.3% 증가했다. 2007년(564건)과 비교하면 276% 늘었다. 같은 기간 아파트 거래량 증가율(49.7%)을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부동산 관련 탈세 제보는 2012년 869건, 2013년 1349건 등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탈세 제보를 활용한 세금 추징 규모도 함께 불었다. 지난해 관련 추징액은 800억원으로 1년 전(580억원)보다 37.9% 늘었다. 추징액은 2009년에 567억원까지 늘었다가 글로벌 금융위기 등의 여파로 부동산 경기가 꺾이며 2010년에는 111억원으로 급감했다. 하지만 이후 다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투기 관련 국세청의 조사 건수는 오히려 줄고 있다. 지난해 392건으로 전년(387건)보다 소폭 감소했다. 2007년(1301건)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다. 조사투입 인원도 지난해 1195명으로 1년전(1425명)보다 230명 감소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적발되면 최대 40%의 가산세 추징은 물론 필요하면 세무조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가 ‘과열’양상을 보이며 투기 열기도 달아오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세무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 의원은 “부동산 투기 관련 탈세 제보가 매년 늘고 제보를 활용한 추징세액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데 조사 인력은 오히려 급감했다”며 “성실하게 일하는 국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부동산 투기 조사인력을 늘려 철저하게 단속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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