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 정부 공공분양 물량 급감..서민 주거불안 가중

정동영 의원 "LH, 공공주택 확충해야"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이후 공공주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서민 주거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국민의당 의원이 2000년 이후 공공주택 공급현황을 조사한 결과 현 정부의 공공주택 물량은 21만 9000가구(연평균 7300가구)로 전체 주택 172만 가구의 12.7%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이명박 정부가 67만 가구(연평균 13만 4000가구), 전체의 29.6%까지 공급했던 것과 비교하면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 더욱이 임기를 1년 여 남겨둔 상황이라 전 정부 수준의 공공주택 공급은 힘들 것이라는 게 정 의원 설명이다.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분양 실적은 저조했다.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공급된 LH의 공공분양 주택은 △2013년 5000가구 △2014년 4000가구 △2015년 3000가구 수준에 그쳤다.

정동영 의원은 “현 정부가 민간아파트 분양가상한제 폐지·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뉴스테이 확대 등에 정책의 무게가 쏠리면서 공공주택 공급을 줄이고 있다”며 “게다가 지난해 경제개혁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LH의 중대형 분양주택 공급까지 폐지하겠다고 밝힌 것은 서민을 위한 공공주택 정책 포기를 선언한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중대형 분양주택 공급폐지를 철회하고 공공주택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