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한은 총재 재임 기간 가계부채 230조원 증가"

"평균 6% 증가세 가계부채, 총재 재임기간 21% 급증"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재임 기간 가계부채가 폭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미 의원은 4일 국정감사에 앞서 한은으로부터 제출 받은 ‘기준금리 및 가계부채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총재 취임 전 2014년 1분기 1022조4000억원이었던 가계 빚은 이 총재 취임 이후 2년 동안 230조원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 기간 가계부채는 6%대 증가세를 보였으나, 이 총재 재임 기간 21%이상 급증세를 보였다”며 “2016년 2분기 가계부채 총액은 사상 최대치인 1257조3000억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2014년 4월 취임 당시, ‘금리 방향은 위’라던 이 총재는 최경환 경제팀의 소위 ‘빚내서 집사라’ 부동산 대책과 함께 ‘척 하면 척’ 5차례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면서 “금리인하는 자연스레 가계부채 급증을 가져왔다”고 부연했다.

이 총재 취임 이후 2014년 1분기 연 2.50%이던 기준금리는 2016년 6월 1.25%로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김 의원은 “이 총재는 ‘소비진작을 통해 내수경기를 견인한다’며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낮췄지만, 경기활성화는 커녕 서민 주거비 부담만 폭증했다”고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기준금리가 낮아지면서, 전세 수익률이 감소한 임대인의 월세 선호가 급격히 늘고 있다”면서 2011년 33.0%이던 월세 거래 비중이 지난해 44.2%까지 상승하고, 올 8월 현재 45.8%까지 증가한 점을 언급했다.

또 기준금리 인하는 신속한 월세 전환을 불러왔고 전세 매물이 없어지면서 전세값 상승세는 가팔라지고, 전세가가 매매가에 근접하자 국민들이 대출로 집을 사고 있다며 “월세가 늘고 전세값이 상승하면서 생긴 주거비 부담은 주로 저소득층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한은은 통화정책에 있어 단기적인 경기 부양보다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신중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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