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부채 소득의 1.7배.. '빚 굴레' 속 최저 생계마저 위협

[쿠키뉴스=김태구 기자] 가계 부채가 실제 소득보다 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열심히 일해도 빚을 갚고 나면 기본적인 의식주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최저 생계비도 부족한 상황이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제윤경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2분기말 기준 가계부채 비율은 174%로 6개월 전보다 4%p 증가했다. 가계부체비율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로 세금과 4대보험과 같은 공제액을 제외하고 실소득으로 빚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이 비율이 100을 넘으면 빚이 소득보다 많아 채무불이행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2분기 말 기준 가계부채는 전년동기 대비 133조7045조원(9.9%) 증가한 1479조3930억원으로 GDP(1593조3132억원)의 92.9%까지 상승했다. 반면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2분기까지 가계가처분 추정치는 852조1708조원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제윤경 의원은 “가계 빚은 빠르게 늘고 있지만 경기침체로 가계소득 증가는 미미해 가계의 빚 상환능력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전년동기대비 개인의 금융부채는 9.9%(133조7045억원) 늘었지만, 처분가능소득은 4.5%(36조6681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제 의원은 “박근혜 정부 3년 반 동안 가계부채는 324조4315억원, 가계소득은 127조8187억원 증가해 부채가 소득보다 2.5배 이상 증가했다”며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늘어난 가계부채(360조1090억원) 규모의 90.1%에 달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통해 가계의 부채상환능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인 가계부채비율을 2017년까지 5%p 낮추겠다고 발표했지만 부동산 대출규제 완화로 소득은 그대로 인데 가계부채만 높아졌다”면서 “(이런 상태로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목표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제윤경 의원은 “가계부채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제는 총량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은행의 가계대출이 소득 증가율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일정부분을 지급준비금 형태로 적립하거나 분담금(가칭, 가계건전성분담금)을 부과하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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