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시장 과열, 아파트 선분양제 탓"

<앵커>

아파트를 짓기도 전에 분양하는 이른바 선분양 제도가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은데요.

분영시점과 완공시점의 시간적 차이가 커, 그 기긴 동안 분양권을 수차례 되파는 기형적인 형태의 거래가 성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서후 기자가 개선방안은 없는 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3년 8개월 동안 전국에서 거래된 아파트 분양권은 114만 건.

부동산 투기가 극심했던 지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7년 동안 거래된 분양권인 127만 건과 맞먹는 수준입니다.

연평균 거래량은 같은 기간 두 배 가까이 늘어났고 특히 올해에는 지난달까지 분양권 전매가 10만7,300건 넘게 이뤄지며 최근 6년 간 거래가 가장 활발했던 지난해의 70% 수준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현 정부 들어 청약자격과 전매제한 요건을 완화하는 등 분양시장 규제가 대폭 풀린 영향이 큽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집을 짓기도 전에 분양받게 돼 있는 현재의 선분양 제도가 과열을 부추겼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입주 시점에는 분양가보다 가격이 올라 전매 차익을 누릴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일부에선 주택시장에서 이뤄지고 있는 기형적 거래행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착공 후 공정률이 80% 정도일 때 분양하는 후분양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인터뷰> 최승섭 경실련 부동산감시팀 부장

"우리나라의 경우는 주택시장이 철저한 공급자 위주의 시장인데요. 공급자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돈이 아닌 소비자들의 돈으로 손쉽게 주택을 지을 수 있는 선분양제를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후분양제는 분양사기 또는 과도한 이익을 건축비에 책정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막을 수 있고요."

이에 대해 정부는 후분양제를 도입하면 건설사의 자금 조달 비용이 증가해 오히려 분양가가 비싸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건설사의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며 대기업 위주로 주택공급 시장이 독과점화 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경제TV 방서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