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통위원 "가계대출 계속 증가시 DTI 강화해야"

지난 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회의에서 “가계대출이 계속 증가할 경우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금통위원의 의견이 제기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은이 공개한 18차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원은 “정부에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DTI 규제비율을 다시 낮출 필요성은 크지 않다는 입장이지만 일부 국제기구는 한국의 DTI 규제비율을 30∼50%까지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가계대출이 계속 증가할 경우에는 동 규제비율을 환원하는 문제도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DTI는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DTI는 2014년8월부터 완화해 전 금융권과 수도권에 60%가 적용되고 있다.

이 위원은 또, “은행 및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상가담보대출, 공장부지매입용 대출은 물론 증권사의 부동산PF 신용약정 등 금융권 전체의 부동산관련 위험 노출규모나 집중도 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개인사업자대출의 경우 부동산·임대업 비중이 높고 부동산에 대한 담보 의존도도 큰 만큼 동 대출에 대한 LTV 규제 도입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은 관련부서에서는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LTV 규제 도입은 ▶중소법인대출은 두고 개인사업자대출만 별도로 규제하기 어렵다는 점, ▶개인사업자대출의 상당부분이 가치평가가 어려운 토지나 상가를 담보로 하고 있다는 점, ▶개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대출 대신 가계대출을 통해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일률적 규제보다는 각각의 특성에 맞춰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답했다.

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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