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상승 확산땐 분양가상한제 검토..아직 시기상조"(종합)

[국감현장]강호인 국토부 장관 "청년층·주거빈곤층 현황에 공감" 여당 부재 속 '야당국감' 정책 이슈에 집중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6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6.9.2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강남권 집값상승이 확산될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검토하겠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년층 현황에 공감하며 주거복지 확대에 주력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강 장관은 26일 국토부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급등하는 집값을 잡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도입을 할 의향이 없냐는 윤후덕 의원(더불어 민주당)의 질의에 대해 "아직까지 강남권의 집값 상승이 확산된다고 판단하지 않는다"며 "집값상승이 확산된다면 분양가상한제나 초과이익환수제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이어 "집값 상승과 확산 부분에 대해선 긴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다만 주택시장에 언제 어떤 것을 쓴다고 이야기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활용할 수는 없다"고 언급했다.

평균 수준의 수입으로 서울에서 집을 마련하려면 25살에 취업해 100살이 되야 살 수 있다는 정동영 의원(국민의당)의 지적에 대해선 "청년층과 주거빈곤층, 사각지대 등의 의견에 공감한다"며 "주거급여의 경우 지난해 국토부 예산에 반영해 본격 시행했고 현재 구체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강 장관은 이어 "임대주택도 2018년께 10만가구 정도를 공급할 수 있도록 공격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이 급증하고 서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다는 안호영 의원(더불어 민주당)의 지적에 대해선 "최선을 다해 지원하고 있지만 정책 부분에서 한계가 있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말했다.

이밖에 녹조 등 4대강 사업에 파생된 문제나 철도망구축계획 추진여부를 묻는 질문에 강 장관은 문제점이 있으면 해소하고 국토교통정책이 무리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당의 보이콧으로 오전부터 파행을 겪은 20대 국회 첫 국토교통위 국감은 야당 단독 진행에도 불구하고 내실 있는 정책 국감으로 진행됐다.

실제 야당은 임경지 민달팽이 유니온 위원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주거빈곤층, 청년주거문제, 행복주택 등 임대주택 문제에 대해 심도깊은 질의를 이어갔다.

특히 조정식 국토위원장은 이례적으로 임 위원장에게 청년주거에 대한 질의를 한 뒤 "청년들이 사회에 진출한 뒤 자리를 잡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주거비"라며 국토부가 청년층 주거여건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독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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