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8·25 가계부채대책 파급효과는?

김부성 부동산富테크 연구소장

정부가 가계부채를 잡는다며 부동산 대책을 또 내놨다. 정부 정책이 눈뜨면 바뀔 정도로 자주 변하면서 시장이 느끼는 피로감은 상당하다. 정책이라는 것이 한번 내놓을 때마다 최소한 1~2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데 통상 6개월도 내다보지 않고 급한대로 주먹구구식으로 쏟아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정부는 시장의 특이사항 하나하나에 반응하면서 단편적이고 성급한 정책들을 쏟아붓고 있다. 이로 인해 시장과 실수요자들의 피로감은 물론 혼선만 자꾸 가중되고 있다. 부동산시장의 냉온탕 중 어느 장단에 맞춰 움직역야 할지 혼란스러운 것이다.

정부가 발표한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이하 가계부채대책)의 핵심은 크게 3가지 정도다. 우선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 분양권 전매제한 부분이 빠졌다는 점이다. 가장 강력한 규제로 볼 수 있는 대책인데 이번 대책에서는 일단 제외돼 시장의 혼돈은 거의 없을 전망이다. 향후 상황을 본후 과열이 심해지는 경우 추가로 검토하겠다는 정도이나 여러 부작용 등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시행 가능성은 적지 않다는게 필자의 판단이다.

두번째로 중요한 내용은 아파트 공급량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LH 주택용지 공급을 줄이면 분양아파트도 감소해 가계부채를 낮출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는 향후 부작용(3~4년후 집값급등)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또 집단대출 보증을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에서 각각 2건씩 가능하던 것을 10월 1일 입주자 모집 공고가 나오는 물량부터는 양사 도합 2건까지만 가능하도록 집단 대출 보증 부분을 강화했다. 통상적으로 한 사람이 2개 초과(3개이상부터)하는 대출이 있는 경우 실제 은행에서 중도금 집단 대출을 거절하는사례가 많다. 보통 본인, 배우자, 가족 등등 인원과 수요에 맞게 분산해 분양받는 사례가 많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나머지 대책들은 특기할만한 내용이라기보다는 각론 차원에서 세세하고 부분적인 내용들로 시장에 큰 영향을 줄만한 내용들은 아니다.

더구나 이번 대책에서는 분양권전매제한, 집단대출 소득심사강화, LTV,DTI 규제 등 3가지 내용은 제외됐다. 오히려 정부가 주도적으로 공급 물량을 파격적으로 줄여 입주물량과 공급을 차단, 가계대출(집단대출등)의 증가세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다소 생소하고 뜻밖의 대책으로 발표했다. 찻잔 속의 태풍수준으로 시장 파급효과는 크지 않겠지만, 집을 사야할지 말아야 할지 수요자들의 혼선을 클 수밖에 없다.

빚을 내 집을 사도록 유도하던 정부가 이번엔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주택용지 공급은 대폭 줄이고 뉴스테이 같은 기업형 임대 주택은 오히려 늘리기로 해서다. 시장과 수요자들이 향후 상황을 예측할 수 있도록 일관성 있는 정책추진이 필요해 보인다.

정수영 (grassdew@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