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가족·혼인 관계증명서 대리발급은 위헌"
2016. 7. 1. 01:30
형제자매 사이라도 가족관계증명서나 혼인관계증명서를 대신 발급받을 수 없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30일 형제자매가 본인을 대리해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가족관계등록법 조항에 대해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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