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8 주거안정대책] 임대 늘리고 대출 금리 내린다

신동호기자 2016. 4. 29.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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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맞춤형 주거안정대책을 내놨습니다.

무엇보다 저소득층을 비롯해 특정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늘렸다는 점이 눈에 띱니다.

신동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번 대책의 핵심은 정부가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난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직접적인 정책수단을 쓰기로 했다는 점입니다.

<인터뷰>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저금리가 오랜 기간 지속되면서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는 주택시장의 구조적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서민·중산층이 체감하는 주거비가 늘고 있어 정부는 `맞춤형 주거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방안`을 마련하게 됐다.

정부는 우선 내년까지 행복주택, 뉴스테이 등 임대주택 공급규모를 기존 목표보다 3만호 늘린 30만호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주택도시기금이 리츠를 설립하고 기존 주택을 매입한 뒤 LH에 위탁해 임대주택으로 제공하는 `신혼부부 매입임대 리츠` 1천 가구도 공급합니다.

도시근로자 평균소득 이하의 무주택자가 기금 출자·융자에 대한 이자를 임대료로 내면서 최장 10년간 살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서민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도 강화됩니다.

정부는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대출 금리를 소득·보증금별 2.5∼3.1%에서 2.3∼2.9%로 각가 0.2%포인트씩 내리고 대출 한도는 최대 1억2천만원(수도권)으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신혼부부 금리우대 폭도 0.5%포인트로 높여 최저 1.8%의 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고 대출 한도는 1억4천만원(수도권)으로 높였습니다.

특히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금리를 6개월 한시적으로 기존보다 0.3%포인트 낮춰 최저 1.6%로 대출해 줍니다.

이밖에 노년층을 위한 공공실버주택도 연내 650가구에서 1200가구로 늘리고 내년까지 총 2000가구의 공공실버주택을 공급할 예정입니다.

한국경제TV 신동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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