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국민연금-기초연금 연계 폐지' 추진
[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국민의당은 10일 2차 복지공약으로 노인빈곤율을 낮추기 위한 '10대 어르신 공약'을 발표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국민연금수급자에 대해 감액 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급을 전액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장병완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당은 '어르신 빈곤제로'를 목표로 '주머니가 든든한 어르신, 사랑받는 어르신, 삶이 편한 어르신' 이라는 3개 실천방안과 10대 공약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주머니가 든든한 어르신' 실천방향 공약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국민연금수급자와 기초연금 연계 폐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2배 확대와 본인부담금 경감(본인부담상한제 도입) ▲어르신 일자리 2배 확대와 수당확대·기간연장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정 등 4개 과제, '사랑받는 어르신' 실천방안에는 ▲어르신을 위한 건강100세 운동교실 전국적 확대 ▲고령친화형 미래복지 실버특구 조성 ▲공공 노인장기요양시설 확충 등 3개 과제, '삶이 편한 어르신' 실천방안에는 ▲어르신을 위한 간호·간병서비스제도 확대 ▲홀몸어르신 경로당 쉐어하우스(공동회관) ▲세대협력형 취업강화훈련제 도입 등 3개 과제 등 총 10가지 공약이 담겼다.
장 정책위의장은 "오늘 발표된 2차 복지공약은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헌신해 오신 어르신들을 위한 것으로, 어르신들이 주머니가 든든하고 편한 삶을 누리시도록 하는 국민의당의 10대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연계를 폐지하는 정책 공약에 대해서는 "어르신들이 가장 불만이 많은 부분"이라며 "어르신 1인당 노인복지예산을 한시적으로 향후 4년 동안 매년 3% 증액하겠다"고 덧붙였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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