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싸움에 '보육 대란'.. 학부모들 분노

정부·교육청은 계속 대치.. 학부모 "정부·교육감들 자기 말만.. 아이들은 외면"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보육대란이 현실화됐다. 추가 비용을 부담할 상황에 놓인 학부모들은 분노하고 있다. 서울 서대문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20일 일과를 마친 아이들이 보호자의 손을 잡고 귀가하고 있다. 구성찬 기자

결국 학부모에게 ‘불똥’이 튀었다. 누리과정 예산 갈등이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보육대란’은 20일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서울지역 사립유치원들은 유치원비 인상을 예고하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하기 시작했다. 이날부터 교사 월급을 체불하게 된 경기·광주·전남의 유치원들로도 이런 움직임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의 무능과 교육청의 무책임에 학부모들은 분노했다. 유치원 교사들은 거리로 뛰쳐나갔다. 교육 현장은 난장판이 되고 있지만 정부와 시·도교육청, 시·도의회는 대화의 실마리조차 잡지 못한 상태다.

이명희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서울지회장은 20일 “누리과정 지원금이 나오지 않으면 비용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내용의 가정통신문을 학부모들에게 발송했다”며 “교육청에 은행 차입 허가까지 요구했지만 대답이 없다. 이번 주까지 기다려보고 이후엔 학부모에게 부담을 지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 가정통신문은 아직 서울지회 차원이 아니라 이 회장이 운영하는 유치원 학부모들에게 먼저 발송됐다. 이 유치원의 교사는 “아이 셋을 보내는 학부모의 경우 한 번에 추가로 90만원을 부담해야 돼 대단히 난감해 한다”고 전했다.

다른 유치원들도 ‘학부모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여기고 있다. 유치원들이 조만간 본격적으로 추가 부담을 요구하는 가정통신문을 발송하면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서울지역 사립유치원 원장들은 “서울은 매달 25일 교사 월급을 준다. 운영비야 어떻게든 돌려 막을 수 있어도 수천만원대의 교사 급여는 학부모 주머니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경기지역 유치원들도 가정통신문 발송을 준비하고 있다. 경기도유치원연합회 관계자는 “학부모에게 부담을 요구하는 가정통신문을 준비하고 있다. 조만간 발송할 것”이라며 “원장들이 그동안 (정부와 교육청에) 아무리 외쳐도 소용없었다. 유치원비 추가 부담이 현실화돼 학부모들이 들고 일어서는 것 외엔 방법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의 사립유치원은 691곳이다. 원아는 7만6200명에 달한다. 경기도는 1117개 사립유치원에 14만8800명이 다니고 있다.

학부모들은 분노하고 있다. 정모(32·여)씨는 “아동학대로 시끄러운 때에 유치원 교사들 월급이 안 나오면 아이들을 제대로 보살필 정신이 있겠느냐”면서 “정부나 교육감들이나 자기 말만 하고 현장에 있는 아이들은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정치싸움만 한다”고 비난했다.

서울지역 유치원 원장과 교사 등 200여명은 이날 시의회 의원회관 앞에서 집회를 열고 “출산율 장려 정책과 역행하는 누리과정 예산 삭감을 책임지라”고 성토했다. 21일부터 경기도 유치원들도 집회에 나선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와 교육청들은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갔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1일 부산에서 열리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 참석하기로 했다. 이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교육감들에게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라고 설득할 계획이었다. 교육감들이 “인사말만 하고 돌아가라”고 한 것으로 알려져 담판이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이도경 심희정 홍석호 기자,

수원=강희청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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