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움직이는 부동산] 2016년 부동산 대책..대출 조이고 임대주택 늘리고

■ 경제 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 조명래 단국대 도서지역계획학과 교수

<앵커>
지난해 정부는 부동산 경기를 살리기 위해 규제의 빗장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자 올해부터 담보 대출을 조이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여전히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월세난 대책도 내놨죠.

올한해 부동산 정책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단국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과' 조명래 교수 연결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조명래 / 단국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
네, 안녕하세요.

<앵커>
정부가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과도 같은 가계부채 문제 해결 위해 대출을 조이기로 했어요.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짚어주시죠.

<조명래 / 단국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
지난해 7월 22일 가계부채 종합관리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이에 따라 올해부터 주택담보대출 요건이 강화됩니다.

거치식 일시 상환 위주에서 원리금을 함께 갚는 분할상환 방식으로 확대되고 담보 중심 심사에서 상환 능력 중심 심사로 전환되고요.

이 시책은 수도권에서는 올 2월부터, 지방은 5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앵커>
또 총부채 상환비율과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가 7월말에 끝날 예정이잖아요.
  
한편에서는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연장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많다면서요?

<조명래 / 단국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
네,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 LTV나 총부채상환비율 DTI는 행정지도 차원에서 1년 단위로 연장 여부 결정하게 되는데요.

현재 LTV 70%, DTI 60%는 가계부채관리 차원에서 재연장이 힘들 것이란 전망 현재 시장에서 우세합니다.

하지만 작년 12월, 정부는 LTV, DTI 규제변동이 없을 것이라 입장을 밝혔습니다.

규제 완화가 끝나는 7월 말은 가계부채 관리방안 시행과 금리 인상 등이 겹쳐 주택시장에 충격이 커 현행대로 연장 가능성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연장될것으로 보신다는 말씀이시네요.

교수님, 사실 전세난 해결이 가장 큰 고민인데 그래서 올 한해 정부가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뉴스테이 사업이잖아요.

이 이야기좀 해보죠.

먼저, 정부 계획부터 짚어주시죠.

<조명래 / 단국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
지난해 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기업형 임대주택을 작년 2.4만호에서 올 5만호로 공급 확대 예정.

사업자의 리스크 줄이기 위해 재무적 투자자(FI)가 건설공사 완료(준공)후, 주택기금의 지분 매입허용 검토.

8년 이상 장기임대 할 경우 추가임대 기간에 따라 융자금리 인하.

소액투자 기회를 확대하고 원활한 자금유치 위해, 기업임대주택사업의 리츠상장 요건 완화.

<앵커>
정부가 중산층의 전세난 해소를 위해 지원책을 내놓았는데, 과연 정부의 기대대로 중산층의 전세난 해소에 도움이 될까요?

<조명래 / 단국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
올해 5만호를 짓겠다는 계획이라서 당장 중산층 전세난 해소에 도움이 안됨.

전세난 해소를 위해 물량 공급도 중요하지만 적정한 임대료와 분양 전환을 최소화 해서 장기거주(임차)가 가능해야 하고, 입지 조건이 도심 등 접근성이 좋은 것이 중요한데 이런 부분이 미흡함.

<앵커>
네, 사실 집없는 서민들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을 늘릴 필요가 있는데 올해 공급 계획은 어떻습니까?

<조명래 / 단국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
지난해 말, 정부의 국회 서민주거복지특위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공공임대주택은 입주 기준으로 11.5만호 공급 예정.

신혼부부 등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3.8만호를 승인(누계 10.2만호)하고 1만호 이상 입주자 모집할 계획.

고령층의 안정적 임대수익 확보와 저소득층 임대주택 공급 위해 집주인 리모델링 임대 시범 사업 150호 추진과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독거노인용 공공실버주택 8개동 공급(사업승인) 할 계획.

특히 수요가 많은 대학생 전세임대를 올해 5천호로 확대할 예정.)

<앵커>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신혼부부 대상 지원책도 내놓았다고 하던데요.

이부분 얘기도 해보죠.

<조명래 / 단국대학교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
행복주택 공급과 병행해 5300호의 ‘행복주택 신혼부부 특화단지’
조성 방안 제시.

전체 단지의 50% 이상을 신혼부부에게 적합하게 보육시설과 투룸형(36평방미터)으로 구성하고, 출산시에 거주기간을 현재 최대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함.

제 3차 저출산·고령사회계획의 일환이지만 공급 물량이 너무 적고 주택도 좁고, 주거와 양육 비용 자체를 낮추는 지원책 불투명.

<앵커>
2015 부동산 시장은 전세난·부동산 완화정책·저금리라는 3박자가 맞아떨어져 달아올랐죠.

새해에는 대출심사 강화, 금리 인상 우려, 공급과잉 이라는 키워드로 압축해볼 수 있으려나요.

활력을 잃어가는 부동산 시장에 오락가락하지 않는 부동산정책 필요해보입니다.

조명래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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