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된 행복주택 임대료 .. 주변 월세의 60~80%로

송파 삼전지구의 신혼부부용 41㎡인근지역에 비해 20만원 싸지만대통령 공약보다 2배 이상 높아져LH "적자 늘어날까봐 가격 올렸다"

박근혜 정부의 서민 임대주택 브랜드인 행복주택 임대료가 주변 월세 시세의 60~80%로 결정됐다. 기존 공공주택 임대료(시세의 50~90%)와 사업 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건설 원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라는 게 국토교통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에 비해 임대료가 배 이상 높아져 당초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행복주택은 젊은층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철도부지 같은 유휴 국공유지에 짓는 장기 임대주택이다. 대학생·사회초년생·대학생과 같은 젊은층에 전체 물량의 80%, 노인계층(65세 이상)과 주거급여 수급자에 20%를 공급한다. 젊은층은 최대 6년(대학생·사회초년생은 결혼시 최대 10년), 노인·취약계층은 최대 20년을 거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31일 행정예고한 행복주택 임대료 기준에 따르면 신혼부부·산업단지근로자의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80%로 가장 높다. 이어 노인계층(시세 76%)·사회초년병(시세 72%)·대학생(시세 68%)·취약계층(시세 60%) 순이다. 입주 지원자는 모두 무주택자인 동시에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월 461만원)보다 소득이 적어야 한다. 다만 맞벌이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평균소득의 120%(월 553만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국토부의 시뮬레이션 결과 행복주택의 월세는 서울을 기준으로 주변보다 10~20만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입주 예정인 서울 송파구 삼전지구를 대상으로 전·월세 전환율 7%를 적용한 분석이다. 신혼부부용 투룸(전용면적 41㎡)의 경우 보증금이 6800만원일 때 월세가 39만7000원으로 보증금이 같은 주변 투룸 월세(59만5000원)보다 19만8000원 쌌다. 대학생용 원룸(전용면적 20㎡)은 보증금 2992만원, 월세 17만5000원으로 주변 월세 시세(보증금 3520만원, 월세 30만8000원)와 비교할 때 보증금은 500만원 이상, 월세는 13만원 가량이 더 낮았다. 국토부 행복주택기획과 서정관 사무관은 "실제 입주자 모집 때는 임대료가 약간 달라질 수 있다"며 "주변 시세 감정 평가를 다시 할 예정인데다가 전·월세 전환율도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임대료가 처음 공약 때보다 훨씬 올랐다는 점이다. 행복주택 입주를 기대했던 젊은층 사이에서 "애초부터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 대선 후보 시절인 2012년 9월 '집 걱정 덜기 종합대책' 공약을 발표하며 주변 월세의 절반이나 3분의 1 수준의 행복주택 프로젝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2013년 정권 출범 이후 정책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벽에 부딪혔다. 사업시행자인 LH의 빚 부담 증가 논리가 대표적이다. LH는 "임대료를 너무 낮게 잡으면 사업성이 너무 떨어져 적자가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로서도 부채감축 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돼 해마다 정해진 비율만큼 빚을 줄여야 하는 LH에게 큰 부담을 지울 수 없었다. 결국 정부는 임대료를 높이고 애초 공급 목표(20만 가구)를 14만 가구로 줄여 LH의 손실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그럼에도 행복주택은 다른 공공임대주택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지어진다는 장점이 있다. 전세를 마련할 목돈이 없는 사회초년병이나 맞벌이부부로서는 입주를 고려할 만하다. 현재 사업승인을 마치고 입주자 모집을 준비중인 곳은 전국 41개 지구, 2만7640가구다. 올해는 오는 6월 서울에서만 4곳에서 856가구가 입주자를 모집한다. ▶송파구 삼전지구(49가구) ▶서초구 내곡지구(87가구) ▶강동구 강일지구(346가구) ▶구로구 천왕2지구(319가구)다. 나머지는 모두 내년 이후에 입주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세종=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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