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준비생에게 2% 월세자금 대출 .. 중산층은 쏙 빠져

[뉴스분석] 임대주택 월세 최대 1만7000원 인하첫 집 장만 금리도 2.2~3.2%로 내려전셋값 잡고 매매 살릴 카드 없는 듯"법안 계류로 시장에 영향 줄지 의문"

정부가 취업준비생에게 월세 낼 돈을 빌려주기로 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사회취약계층으로 보고, 이들에게 연 2% 금리로 한 달에 30만원씩 월세 대출을 해주기로 한 것이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임대주택(보증금 4000만원 이하)의 월세도 최대 1만7000원 내려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제목처럼 서민층 주거비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매매 활성화, 전세값 안정을 목표로 한 그 동안의 대책과는 거리가 있다. "매매가 띄우기에만 치우친 것 아니냐"는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 후 7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하고, 9월엔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40→30년으로 낮췄다. 최 부총리 취임 전 월세 납입금의 10%를 연말정산 때 돌려주기로 한 2·26대책도 전세의 월세 전환을 유도해 전셋값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노린 것이었다.

　하지만 수도권 아파트값은 최근 3주 연속 오름폭이 무뎌졌다. 지난해 말 66.8%였던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도 지난달엔 69.2%로 올랐다. 수도권 아파트의 전셋값은 2억원, 서울에선 3억원을 넘어선 상태다. 각종 대책의 '약발'이 다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도 서승환 국토부 장관이 직접 나서 이날 발표한 10·30대책엔 서민 주거비 대책만 담겨 있었다. 이 때문에 정부가 현 상황에서 더 이상 꺼낼 카드가 없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다.

　이번 대책을 논의하는 단계에서 전세 기간을 2→3년으로 늘리는 것과 전·월세 상한제 도입도 거론됐지만 발표안에는 담기지 않았다. 김동수 한국주택협회 진흥실장은 "단기적 처방이지만 집 없는 서민의 주거안정이 심하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이 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과거 대책을 담은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발표가 시장에 큰 영향을 주긴 어렵다"라고 말했다.

　- 월세 지원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취업준비생의 기준은.

　"▶학교를 졸업한 지 3년이 넘지 않고 ▶부모의 연소득이 3000만원 이하 ▶나이는 35세 이하다. 부모와 함께 사는 사람은 취준생이어도 혜택을 받을 수 없다. 대상자는 내년에 뽑는다. 금리는 연 2%, 한 달에 30만원씩 2년간 빌릴 수 있다. 이후 3년 뒤부터 갚아나가면 된다."

　- LH 임대주택 월세는 얼마나 깎아주나.

　"보증금 3000만원에 월 20만원짜리 임대주택을 가정해보자. 세입자는 월세와 별도로 LH에 월 4만350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LH가 대신 내준 보증금 3000만원에 대한 이자 성격이다. 이 돈을 3만2600원만 받겠다는 것이다. 금리가 내려간 현실을 반영했다. 단 보증금 4000만원 이하 임대주택에만 해당한다."

　- 전세보증금 대출 금리는 안 내리나.

　"'버팀목 전세대출'이라는 상품을 새로 만든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가구는 더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 있게 된다. 이들 세입자에 대한 보증금 대출 금리는 현재 3.3%인데, 빌리는 금액에 따라 3.1%까지 금리가 내려간다. 소득 2000만원이 안되면 해당 금리는 2.7%까지 내려가고, 본인이 사는 시·군·구청에서 '저소득층 지원 추천서'를 받으면 최저 1.7% 금리로 보증금을 빌릴 수 있다."

　- 월세가 밀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집주인이 돈을 더 받는다.

　"'세를 밀리더라도 공공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이 월세를 대신 내준다'는 증서를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활용해 세입자가 월세를 깎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 주택보증이 보장하는 월세는 24개월치다. 물론 세입자는 보증료를 주택보증에 내야 한다. 보증료 최저액은 보증금액의 0.43%였는데 이를 0.22%까지 낮추고, 신용등급 9등급도 가입할 수 있다."

　- 집을 사겠다는 서민에 대한 추가 지원책은.

　"첫 집을 장만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디딤돌 대출' 금리는 현재 2.6~3.4%다. 이를 2.2~3.2%로 내리기로 했다. 또 이 돈을 3년 안에 다 갚으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야하는데, 이를 낮추거나 없애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세종=최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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