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소녀 돌봄약국' 시범사업..의-약계 찬반 대립

서울시가 추진 중인 '소녀 돌봄약국' 시범사업을 놓고 의료계와 약사계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최근 서울특별시는 긴급하게 보호가 필요하거나 거리에서 방황하는 여성 위기청소년에게 감기약·진통제 등 처방전이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을 1인당 1만원 이내에서 무료로 지원하는 '소녀 돌봄약국'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서울시는 추진 중인 '소녀 돌봄약국'을 통해 단순한 의약품 지원서비스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약사와의 상담을 통해 건강지원과 심리적·정신적 지원도 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지난해 우리협회에서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지적한 세이프약국의 변형된 형태로서 약사들의 불법을 조장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우려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약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고 의사의 처방에 의한 조제 및 복약지도, 일반의약품 판매만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심리적·정신적 상담은 고도로 훈련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도 대처하기 힘든데 이를 약사에게 맡기는 것은 불법의료행위를 조장하고 더 나아가 의료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매우 높고 시범사업을 통해 비의료인인 약사로 하여금 심리적·정신적 상담 등 의료행위를 수행토록 함으로서 비의료인으로 하여금 불법을 조장하게 할 개연성이 매우 높아 지난 4일 서울특별시로 공문발송을 통해 시범사업 추진을 전면 철회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반면 서울시약사회는 소녀 돌봄약국 관련 지하철광고를 시작했다. 지난 10일부터 한 달 동안 지하철 2호선과 4호선 총 1300곳에 소녀돌봄약국 홍보 포스터를 게시해 가출 및 성매매 등 위기의 청소녀 보호를 위해 본격적인 사업에 돌입했다.

권영희 서울시약사회 부회장은 이번 광고에서 "서울 시민들에게 오랜 노숙과 결식, 성매매 등으로 기본적인 건강권도 보호받지 못하는 가출 청소녀들의 상황을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광고안은 여약사들이 가출 등 청소녀들의 건강을 돌보고 진료센터로 연계하며 자립으로 가는 길에 함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정서적 지원, 1차 의약품 지원, 의료지원이 필요한 청소녀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및 보호시설을 안내하는 내용을 실었다.

한편 소녀돌봄약국은 가출 청소녀들의 유입이 많은 광진구, 성북구, 은평구, 마포구, 관악구, 영등포구, 동작구, 강서구 등 8개 자치구의 특정지역과 각 구 여약사위원들이 참여하여 24개구 103개 약국에서 오는 12월말까지 시범 운영한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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