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80% "2·26대책 부정적..매매시장 위축, 전세값 안정 실패"

"임대소득 과세 성급했다"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부동산 실무를 담당하는 공인중개사 10명 중 8명은 임대소득 과세를 골자로 한 '2·26대책'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는 전국 회원 중개업소 공인중개사 1173명을 대상으로 '2.26대책 후 부동산시장 변화'를 주제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31일 밝혔다.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2·26대책에 포함된 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82.9%(973명)로 많았고 긍정적이라는 의견은 17.1%(200명)에 불과했다.

2·26대책 이후 매매시장이 크게 위축됐다는 답변도 많았다.

2·26대책 이후 매수세(매매문의)'를 묻는 질문에 줄었다는 응답은 78.5%(921명), 비슷한 수준이다는 18.1%(212명), 늘었다는 3.4%(40명) 순으로 집계됐다.

2분기 매매시장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57.9%(679명)가 보합을 예상했고 이어 하락이 32.7%(384명), 상승이 9.4%(110명)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월 말 '박근혜 정부의 집권 2년차 부동산시장에 대한 전망'에 대한 설문 결과에서 응답자 중 62.1%가 긍정적(다소 긍정적 47.0%, 매우 긍정적 15.1%)이라고 전망했던 것과는 비교되는 결과다.

당시 설문에서 부정적(다소 부정적 8.7%, 매우 부정적 7.3%)이라는 답변은 16.0%에 불과했다.

반면 2·26대책이 전세시장 안정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다는 시선이 많았다.

2·26 대책 이후 전세가격을 묻는 질문에는 큰 움직임이 없다가 65.7%(771명)로 가장 많았고 올랐다가 29.0%(340명), 내렸다는 5.3%(62명)로 나타났다.

2분기 전세시장 전망을 묻는 질문에는 보합이 53.8%(631명), 상승이 35.8%(420명), 하락이 10.4%(122명) 순으로 집계됐다.

마지막으로 2.26대책에 대한 추가 보완조치를 내놓는다면 포함돼야 할 내용을 묻는 주관식 질문에는 2.26대책 및 임대소득 과세 철회(재고,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또, 2주택자 임대소득 비과세, 시행 시기 유예, 세율 및 대상 조절 등 내용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대책을 내지 말고)그대로 두라는 견해도 많았다.한편 이번 설문 총 응답자는 1173명(수도권 628명, 지방 545명)이며, 조사 기간은 지난 20일~28일까지다. 표본오차는 신뢰수준 95%에 ±0.94%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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