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만 늘린 박근혜 정부 '부동산 정책'

[오마이뉴스 박종현,김동환 기자]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 잔액이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주 원인은 4·1 대책, 8·28 대책 등 박근혜 정부의 주요 부동산 정책들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증가다. 정부가 이미 위험 수준인 가계부채를 감축하기는 커녕 증가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한국은행이 7일 발표한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월 말 기준 은행과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가계대출은 681조 1000억 원으로 나타났다. 전월에 비해 5조 원 늘어난 양이다.

대출 잔액을 보면 주택담보대출이 지난달보다 2조 8000억 원 증가한 414조 2000억 원을 기록했고 마이너스 통장, 예적금담보대출 등 기타대출도 2조 2000억 원 늘어난 266조 9000억 원으로 확인됐다. 기관 유형별로 보면 예금은행을 통한 대출이 3조 원,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을 통한 대출이 2조 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4·1대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증가액 전년대비 3배 늘어

국내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은 지난 3월부터 증가세로 돌아서기 시작해 5월부터는 매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의 원인으로는 4·1 부동산 대책, 7·24 후속대책 8·28 전월세 대책 등 정부 부동산 대책들이 지목된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서민들의 대출 문턱을 낮춰주고 '빚 내서 집 사기'를 유도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었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주택시장을 정상화한다는 명목으로 ▲ 신축주택(9억 원 이하) 구입시 1주택자 주택 5년간 양도세 면제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 연말까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면제 등의 정책을 연거푸 내놓으며 거래 활성화 촉진에 열을 올렸다. 명목상 '전월세 대책'이었던 8·28 대책 때도 실제로 발표된 것은 주택거래 활성화 관련 내용들이었다.

이같은 정책들의 효과는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늘어난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은 13조 5000억 원,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전체의 31.4%인 4조 2000억 원 수준이었다.

그러나 4·1 대책이 시작된 올해 4월부터 최근인 11월까지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증가액은 24조 6000억 원을 기록했다. 이 기간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전체의 53.2%인 13조 10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근혜 정부의 본격적인 부동산 정책 이후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전년 대비 3배 넘게 늘어난 셈이다. 급증한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은 전체 가계대출 증가에도 영향을 미쳤다. 같은 기간 전체 예금취급기관 가계대출 증가분인 11조 1000억 중 80%에 해당하는 8조 9000억 원이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침체기에 주택담보대출이 늘면서 주택담보대출 이자 연체율도 늘었다.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은 지난 2010년 0.52% 수준이었지만 지난해 11월 말에는 0.75%로 증가했다. 올해 1월 말부터 예상되는 미국의 양적완화 출구전략이 본격화될 경우 시장금리에 연동된 주택담보대출 이자율이 급격히 불어나면 부실에 빠지는 가계 숫자도 크게 늘 것으로 예측된다.

"전세 대책 내놔야 할 시기에... 올해도 '빚 내서 집사라'고 할 듯"

한국은행은 지난 6일 내놓은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자료를 통해 올해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면제나 양도세 5년간 한시 면제 등 2013년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따른 세제혜택이 2014년부터 사라지면서 대출 물량 역시 감소할 것이라는 이유다. 반면 국내 가계의 신용위험 상승세는 올해 소폭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6일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주택담보대출 증가 현상은 올해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짙어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주택을 매입하는 데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주택매입자에게 장기 저리 대출을 올해도 계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주택가격 부양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빚 내서 집 사는' 정책을 올해도 계속 가져가겠다는 얘기다.

그는 이날 하우스푸어 문제의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를 꼽아 이색적인 시선을 받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어렵게 빚을 내서 집을 장만했는데 그냥 이자 갚느라고 쓸 수 있는 돈이 별로 없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소비도 안 되고 또 내수도 살아나지를 않는다"면서 하우스푸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변창흠 세종대 교수는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면 가계부채가 줄어든다는데 저는 어떻게 논리적으로 그렇게 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면서 "지금처럼 가계부채가 늘어난 것은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인위적으로 살리기 위해 대출 정책을 동원했기 때문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정부가 지금의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정확한 문제 인식은 없고 어떻게든 부동산 시장을 살려야 한다는 강박에 빠져있다는 얘기다. 변 교수는 "지금은 전세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할 땐데 대통령이 저렇게 말 하는 것을 보면 올해에도 작년과 비슷한 부동산 정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택 담보대출 역시 줄어들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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