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활성화로 하우스푸어 잡겠다"

[오마이뉴스 오마이뉴스 기자]

- 온 국민의 관심사인 부동산 문제입니다. 대통령께서는 올해 경제운영 목표를 내수활성화로 정하셨는데 가계자산의 80%를 차지하는 부동산의 온기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주택거래는 꽁꽁 얼어붙어서 긴 동면에 빠져있고요.

경제는 심리라고 합니다. 올해는 국민들이 이제는 집을 사고 팔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올지 알려주시고요. 특히 서민들은 최근에 전세값이 너무 급등해서 허리가 휘고 있습니다. 대통령께서 앞으로 전셋값이 어떻게 될지 그 전망과 대책을 국민들 앞에서 알려주시면 저희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복지공약에 돈이 많이 든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후보 때부터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증세는 절대 안 하겠다고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그런데 지난 연말에 국회에서 증세 관련 고소득자에게 세금을 많이 물리는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처음 증세 법안인데 대통령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입장에 변화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 하우스푸어 문제는 가계부채의 핵심이고, 또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 것이 경제활성화를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어렵게 빚을 내서 집을 장만했는데 이자 갚느라고 쓸 수 있는 돈이 별로 없다니까 결과적으로 소비도 안 되고 또 내수도 살아나지를 않습니다.

이 하우스푸어 문제를 완화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하는 것,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여태까지 있었던 많은 부동산 규제들이 오래 전에 부동산 과열되어 있을 적에, 그 시장이 과열되어 있을 때 만들어진 규제인데 그것이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는데도 계속 있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지 않고 또 왜곡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라든가 또 취득세 영구인하라든가 수직·증축 허용 같은 이런 부동산 관련법이 통과돼서 부동산시장에서 발목을 잡고 있는 이게 규제들이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주택매매가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집이 두 채가 있어서 한 채를 팔고 싶었는데 세금 때문에 팔지를 못하고 있던 사람들도 이제 이 골칫거리를 해결할 수가 있게 됐고, 또 내가 지방에 어디 집 한 채를 더 마련할까 하다가도 세금 때문에 그렇게 염두를 못 냈던 국민들도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 사람도 생기고 팔 사람도 생기고, 그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이 좀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주택매입자에게 장기저리대출 이것을 올해도 계속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주택을 매입하는 데 좀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올해도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작년에 이 정책이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1%대 금리의 이익공유형모기지 이런 것을 올해도 최대한 확대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다양하고 쾌적한 그런 공공임대주택을 아주 충분히 공급해서 전월세 값을 안정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택바우처제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까 증세와 관련해서 질문하셨는데, 사실 돈을 얼마나 버느냐 하기에 앞서서 얼마나 돈을 알뜰하게 쓰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증세를 말하기 전에 살림살이를 알뜰하게 해서 씀씀이를 줄인다든지, 또 비과세 감면제도 같은 이런 조세제도를 잘 정비하고, 또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 이런 중간에 줄줄 새는 이런 낭비 같은 것을 우선 바로잡아야 된다 하는 그런 기본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통해서 이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그래서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도록 먼저 노력한 후에 그래도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때 증세를 논의하는 것이 올바른 순서이고 또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정부 지출로만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그 돈이 다 국민의 혈세이고, 국가재정도 이거 결코 공돈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금을 자꾸 거두어들이는 것보다 규제를 풀고 투자를 활성화해서 세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한다면 그 과정을 통해서 일자리도 늘어나고 또 가계부채 문제도 해결이 돼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회에서 합의한 내용, 그러니까 그 증세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여야 간에 논의하면서 합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가 주도한 것은 아니지만 국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존중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더 뭐랄까… 조세와 국민이 바라는 복지수준에 대해서 국민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그러면 제가 전부터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듯이 국민대타협위원회 같은 것을 설치해서 어떤 것이 최선의 조합이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대통령님과 한국정부가 일본 엔화 대비 원화가치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할 예정이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한 수출시장에서 엔저 혜택을 받고 있는 일본 경쟁사에 비해서 원화가치 상승으로 고통 받고 있는 한국 기업들을 위해서 어떤 조치를 도입하실지도 여쭙고 싶습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들이 이런 때에 원가절감을 한다든가 구조조정을 해서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로 삼고 또 더 적극적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나선다면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 다른 나라 예를 보면 그렇게 노력을 해 가지고 오히려 더 경쟁력이 강화된 것을 했다는 소식을 우리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엔저가 우리 경제에 부담요인인 것은 사실이지만 또 FTA 같은 것은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더 앞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은 이런 최대 FTA 강국 중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기업들이 제대로 활용을 해 가지고 수출경쟁력을 확보한다면 참 이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또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도움을 주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FTA 콜센터, 이건 이미 개통이 됐는데 그걸 통해서 FTA 활용도를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한다든지 또 시장정보라든가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것, 시장정보도 그런 중소기업한테 실시간으로 많이 제공을 하고 시장을 해외로 개척하겠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한다든가 또 환·변동보험, 무역금융 확대 같은 것을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더 집중해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저런 노력을 하니까 작년에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도 크게 증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수출 전체에서 중소·중견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수출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요.

더 근본적으로는 내수를 활성화해서 내수와 수출이 균형을 이루도록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더 강화를 한다면 우리가 엔저 같은 외부환경에 계속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출렁출렁 되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내수가 튼튼하게 잘 뒷받침이 된다면 그런 데에 큰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우리가 경제를 살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제체질을 강화하는 데에 계속 노력을 집중하겠습니다."스마트하게 오마이뉴스를 이용하는 방법!☞ 오마이뉴스 공식 SNS [ 페이스북] [ 트위터]☞ 오마이뉴스 모바일 앱 [ 아이폰] [ 안드로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