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기자회견]"전월세난 잡겠다"..공공임대 어떻게 늘리나?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전월세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아울러 매달 주거비를 지급하는 주택바우처 제도 또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6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취임 후 첫 신년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다양하고 쾌적한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해서 전월세가격을 안정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공공임대주택을 점차 늘려나갈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장기주택종합계획을 통해 연 11만가구 수준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되 여건변화, 공공의 공급능력 등 감안해 물량과 유형 등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공급된 공공임대주택은 7만7000가구다. 이를 올해에는 9만가구, 2015년부터는 연간 11만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준공 계획 달성을 위해 인허가 계획도 별도로 수립·관리하기로 했다.

도심에도 임대주택이 공급된다. '행복주택'의 경우 직주근접과 저렴한 임대료에 부합하는 다양한 용지를 활용해 공급된다. 행복주택은 총 14만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용지별로 공공용지에 3만8000가구, 도시재생용지 등에는 3만6000가구, 공공건설용 택지에 3만9000가구, 민간분양 예정지에 2만7000가구가 들어선다.

공공임대 공급방식은 다양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재무부담 등을 고려해 국민주택기금이 출자하고 리츠 등으로 민간자본이 참여하는 등의 방식 변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이외 매입·전세임대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지역특성이 반영되도록 지자체에 임차인 선정 자율권 부여 등을 검토 중이다.

또 주거복지를 위해 박 대통령은 "주택바우처 제도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주택바우처 제도는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을 위해 임차료를 보조해주는 제도다.

박 대통령은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추겠다는 목표도 전했다. 그는 "주택을 매입하는데 부담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주택 매입자에게 장기 저리 대출을 계속 확대해 나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또 "1%대 금리의 이익 공유형 모기지 같은 제도를 최대한 확대하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하우스푸어를 위해 부동산시장을 정상화시키겠다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하우스푸어 문제는 가계부채의 핵심이고 이 문제를 잘 해결하는게 경제활성화에 있어서 중요하다"며 "하우스푸어 문제를 완화하고 경제활성화를 하기 위해 부동산시장 정상화가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올해 주택 매매시장은 점차 활성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박 대통령은 "이번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취득세 영구인하, 수직증축 허용 등 관련법이 통과됐는데 발목 잡던 규제들이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주택매매가 점차 활성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이어 "그동안 집이 두 채 있어서 한 채 팔고 싶었는데 세금 때문에 팔지 못하고 있던 사람들도 이제 골칫거리를 해결할 수 있게 됐고, 지방에 집 한 채 마련하려고 하는데 세금 때문에 엄두를 못 냈던 국민들은 집을 살 수 있게 됐다"며 "살 사람과 팔 사람이 생기면 부동산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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